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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ATM 산업과 은행권의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연구 / 김해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해영 의원실], 2016
청구기호
328.3456 -17-4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0, 10 p. : 삽화,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1
제어번호
MONO120170510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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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국내 금융기기 입찰 방식 4

1. 개요 6

1) 입찰 방식 6

2) 입찰 절차 7

3) ATM 가격 추이 8

2. 행별 현황 8

1) 시중은행 8

2) 특수은행 11

3) 공공기관 (우체국) 12

3. 가격 외 거래 조건 12

1) 불리한 입찰조건 요구 12

2) S/W 개발 대가 불인정 12

3) 유지보수계약 체결 지연 및 비용전가 13

4) 부당한 인력지원 요구 13

4. 소결 14

II. 금융기기 제조사 현황 18

1. 국내 ATM 운영 현황 20

1) 은행권 ATM 20

2) 비은행권 ATM 21

2. ATM 국산화 21

1) 핵심부품 국산화 공동개발 개요 21

2) 핵심부품 국산화 공동개발 경과 24

3) (이후) 각사별 상용화 개발 결과 24

3. 제조사별 현황 27

1) 노틸러스 효성 27

2) 엘지씨엔에스 28

3) 청호컴넷 29

4. 소결 30

III. 금융기기 협력업체 현황 34

1. ATM 구성품/부품 현황 36

1) ATM 핵심부품 36

2) ATM 본체 36

2. 제조 Lead Time 37

1) 사외 공정 (5주~13주) 38

2) 사내 공정 (1주 내외) 38

3. 협력업체 개요 38

4. 협력업체 현상 38

5. 소결 40

IV. 해외 금융기기 산업 현황 42

1. 해외 금융기기 입찰방식 44

1) 중국 44

2) 인도 46

3) 이란 48

4) 북미 (미국, 캐나다) 48

5) 유럽 (이탈리아) 49

2. (은행-제조사 협업 기반) 해외 신제품 현황 50

1) 동향 및 트렌드 50

2) 주요국 사례 51

3. 정책 지원 현황 57

1) 중국 57

4. 소결 58

V. 금융기기 산업 부활을 위한 정책 과제 60

VI.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64

은행권의 불공정 ATM 입찰제도 관련조사 / 최정배 65

요약 66

1. 국내 은행의 ATM 구매 입찰 개요 68

2. 입찰 방식의 불공정성 검토 68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검토 73

4. 해외 사례 74

5. 입법 및 제도 개선 76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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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39686 328.3456 -17-4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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