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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3
II.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11
1. 보도자료 13
최근 5년간 금융위 출신 퇴직자 17명, 대부분 금융계 재취업.. 금피아 여전 13
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O명, 대부분 대기업·대형로펌에 재취업 15
최근 5년간 금감원 고위공직자 32명, 대부분 금융권대기업에 재취업 17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전수조사 결과 , 771명 신정→676명(88%)승인·권력기관 쏠림현상도 20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퇴직공직자 총 24명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25
박근혜 정부 4년간 '금융권 낙하산' 인사 총 204명 27
기업은행 임원 낙하산부대 23명, 전체 51% 차지 28
공정위 퇴직공무원, T대형로펌에서 공정거래 분야 담당 29
최근 3년간 공정위 간부 4명 대형로펌 취업 32
2. 언론모음 33
"금피아 여전…취업 제한 강화를" 33
공직자윤리법에 위원회 승인 땐 취업 가능하게 하는 예외 조항…무분별한 '公피아〈공정위+마피아〉 전관예우' 조장 33
공정위 퇴직자 20명중 17명 대기업-로펌行 34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官피아, 공정委뿐이겠나 34
공정위 高位퇴직 재취업자 중 85%가 대기업·대형로펌行 35
공직자윤리위 고무도장이 공정위 패소율 높인 주범이다 36
'공피아'나 공직자윤리위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36
얼렁뚱땅 관피아 심사 공직자윤리위 존재 이유 뭔가 37
퇴직자 85%가 대기업·로펌에 간 공정위 37
公正委 관리들 퇴직 후 재벌 기업 위해 로비 못 하게 막아야 38
세월호 이후에 공피아〈공정위+마피아〉가 더 극성부리는 나라 38
'홍기택 사태'로 추락 겪고도 접을 줄 모르는 금융 낙하산 39
공정위 前官의 대기업 방패막이 계속 방치할건가 40
금감원 퇴직자 절반 금융기관 재취업 40
금융기관 취업, '금피아〈금감원+마피아〉' 주춤하자 '감피아〈감사원+마피아〉' 득세 41
퇴직한 공정위 고위직 5년간 20명 중 17명 대기업·로펌 재취업 42
현직땐 기업에 甲 질-퇴직후 公피아 전관예우… 무소불위 공정위 42
"산은 박하산 방지위해 임원 자격요건 엄격하게" 43
출근 한 번 안 한 고문단 12명, 자문료 16억 챙겼다 43
"산은 출신 10명 대우조선에 재취업" 44
'하나마나 청문회' 45
대우조선, 출근도 안한 고문들에 16억〈8년간〉 지급 46
출근 한 번 안한 고문단 12명, 지문료 16억 챙겼다 46
무자격 낙하산 쏟아지는데 제동장치가 없다 47
청와대 출신 26명 중 24명 재취업 승인 48
청와대 출신 26명 중 24명 재취업 승인 49
靑퇴직자 취업제한기관 대거 재취업 49
현 정부 금융계 낙하산 인사 204명 KB금융·NH농협계열 14명씩 최다 50
"朴정부금융권 낙하산 인사204명" 50
과시용 증인신청 안한 최운열… 운전기사 없는 채이배… 51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에 유동성 2조 공급…최선 다했다"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팔 하나 자르겠다는 대주주의 결단 없었다" 52
III.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53
1.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심사 강화 방안 54
요약 55
1. 개요 57
2. 해외사례 57
3. 검토의견 67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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