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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대표발의) 5
II. 언론보도 29
부실 감사방지 법안 발의 줄이어 31
"회계법인 부실 감사 책임 강화" 32
유한회사 등기 외국계 SW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나 32
'유한회사' 베일 쓴 글로벌기업… 한국내 매출액 규모도 깜깜 33
"기업이 갑, 우린 을" 회계사들의 자조 34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과징금 등 제재법안 잇단 발의 : '분식회계'에 칼 빼든 국회 35
비상장사까지 외부감사 기업회계 신뢰도 높인다 36
쏟아지는 외감법 개정안… 회계시장 대격변 온다 37
III. 정책이슈리포트 -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 안정상 39
요약 42
들어가며 43
한국 시장에서 구글의 성장세 43
국내 구글세 회피 현실 45
증가하는 외국계 유한회사 46
1) 유한회사의 정의 46
2) 유한회사(有限會社)와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비교 47
3) 유한회사의 증가 48
4) 유한회사 전환 사례 49
구글세 징수를 위한 해외 동향 50
1) OECD의 BEPS 논의 50
2) 구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 52
3) 국내 대응 현황 54
結語 - 구글세 논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향 55
〈별첨1〉 구글의 조세 회피 전략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59
〈별첨2〉 BEPS의 과제별 주요 대응조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 62
IV.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 외부감사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최지현 65
요약 67
1.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방안 관련 검토 70
2.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연속하는 3개 연도 제한 관련 검토 74
3.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권한 이관 관련 검토 75
4. 감사인 지정 대상회사 확대 방안 관련 검토 78
5.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보고 관련 검토 85
6. 증선위의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공시방안 관련 검토 86
7.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 대표이사 책임 강화방안 검토 88
8.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검토 89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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