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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Ⅰ. 2017 한국의 쟁점 10
개헌│‘개헌’이라는 함수 _윤태곤
저출산 고령화│인구절벽, 극복 가능한가 _서용석
언론개혁│언론인과 언론 수용자가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언론개혁 _손석춘
경제민주주의│경제민주주의와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_정승일
4대강│강은 흘러야 한다 _최병성
중국│G1 시대의 중국을 보는 눈 _김흥규
사회적 트라우마│공감과 애도,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의 길 _안병은
불평등│불평등 이겨내는 민주주의와 연대라는 방파제 _강은주
노후 원전│한국, 탈핵으로 갈 것인가 _김익중
가족│네트워크 가족, 혈연은 아무 장점이 되지 않는다 _한기호

Ⅱ. 정치/외교
검찰개혁│검찰개혁,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 개혁 방향 _금태섭
핵무장 찬성│핵무장, 국가생존과 통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_정성장
핵무장 반대│한반도 비핵화,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가 _추원서
사드와 한반도│한반도의 트라이 목마, 사드 _정욱식
군개혁│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 _김광진
일본│우경화하는 일본 vs 우리 안의 식민사관 _이동준
브렉시트│영국 브렉시트가 몰고 온 후폭풍 _김덕원

Ⅲ. 경제/과학/환경
규제개혁│다시, 규제란 무엇인가 _김공회
노동개혁│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스웨덴 모델의 교훈 _채진원
제4차 산업혁명│제4차 산업혁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_차두원
성과연봉제│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_이권능
과학행정│과학 정책이 없다 _이정모
옥시│옥시 사태로 본 한국 사회 _최예용
농업정책│한국 농정개혁 방향에 관한 소고 _이용기

Ⅳ. 사회/문화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의 추억-너머 _남웅
의료민영화│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_정초원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 _이승훈
한류│거대한 정치 격랑 앞에 선 한류 _조창완
평창동계올림픽│평창, 기우인가 재앙인가 _정윤수
영화, 외국자본│영화, 외국 자본 유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김혜선
책 읽는 사회│책 읽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_장은수

Ⅴ. 언론/교육/역사
교육개혁│지금, 교육은 백년대계인가 _김경집
대학의 미래│대학의 미래에 인문학이 중요하긴 한데… _오찬호
역사쟁점│정쟁 속 역사논쟁 _김정인
국정교과서│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안 _김육훈
평생교육│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이 답이다 _권두승

책 속의 책│ 기본소득
기본소득, 너 언제 이만큼 컸니? _오준호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은 우리의 권리 _강남훈
노동운동과 기본소득,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상상력 _안효상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_백승호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_금민
여성, 돌봄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_윤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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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논점 2017 : 키워드로 읽는 한국의 쟁점 4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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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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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2017 한국의 논점』은 산적한 한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를 드러내면 누군가는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2017 한국의 논점』을 기획한 좀더 직접적인 동기는 2017년 연말에 있을 ‘대선’이었다. 정파적 이해관계만 난무하는 정치권은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사회 각 분야에 화두 혹은 어젠다를 던짐으로써 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라도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2017년 연말로 예정되었던 대선 시계가 앞당겨졌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선정국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2016년 연말과 2017년 연초를 지나면서 대선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것이다. 여러 모로 2017년은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과제들
1장 한국의 쟁점 10에서는 2017년뿐 아니라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다루었다. ‘개헌’이라는 변수는 이제 곧 맞닥뜨릴 대선은 물론 향후 한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은 어쩌면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경제민주주의 실현 또한 여전히 미지수다. 흐르지 못해 썩고 있는 4대강 문제는 2017년에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언론개혁, G1 시대의 중국, 노후 원전 문제,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해결 역시 2017년에는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2장 정치·외교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검찰개혁일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좌고우면하며 조직의 생사에만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6자회담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핵무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함께 싣는다. 사드 문제와 군개혁, 우경화하는 일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져올 함의들도 함께 다룬다.
3장 경제·과학·환경 분야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문제를 다루고, 아울러 노동계의 최대 화두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함의를 짚으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4장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전 국민의 의료주권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 문제와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로부터 불거져 나온 한류 현상의 침체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접근을 해보고자 했고, 최근 외국 영화자본의 거침없는 유입이 한국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알아봤다.
5장 언론·교육·역사 분야에서는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대학의 미래, 평생교육이라는 주제에 접근했다. 씨줄과 날줄처럼 교육의 미래가 세 개의 글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다양한 역사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7 한국의 논점』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화두는 「책 속의 책」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회 균등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하지 않는 국민을 만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것은 갑론을박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대부분의 제도나 정책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시대, 빈곤, 노동운동, 생태적 접근, 여성 등 다양한 주제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을 각계각층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탐색함으로써 그 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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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사회의 적응하려면, 기존의 가정, 즉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라는 전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인구와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행 연금 시스템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에 맞추어 조세, 재정,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34~35쪽, 「인구절벽, 극복 가능한가」 중에서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은 “모든 위대한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다. 사회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더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감추인 부분이 드러나야 사회 내에 신뢰가 형성되고 안정감이 생기며 다양한 집단의 협의와 합의가 가능해진다. ― 85쪽, 「공감과 애도,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의 길」 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중심의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형태로 해외 선진국을 그나마 잘 쫓아갔다. 그러나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들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이미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 오랜 기간 기초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연구하고 투자한 결과 시장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232쪽, 「제4차 산업혁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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