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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수민
목차
I. 에너지산업의 대내외 환경 4
1. 국내 환경 4
1)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및 전망 4
2) 국내 전력 수급 전망 5
3) 전력시장 운영 현황 8
2. 글로벌 동향 10
1) 세계 에너지수급 전망 10
2) 주요 선진국 에너지정책 동향 11
II.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가 대응 16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16
2. 정부 계획의 평가 18
III. 국가 에너지산업의 주요 이슈 21
1. 미세먼지 이슈 및 정부의 대응 21
2. 요금체계의 문제점 24
1)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 24
2) 열 요금 체계의 문제점 26
3. 대규모 송전 설비 문제 28
IV. 중장기 국가 에너지시스템 발전 방향 30
1. 최적 에너지 믹스 검토 30
1)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발전원가 평가 30
2) 친환경발전 활용 방안 33
2. 에너지산업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35
1) 석탄발전량 제한 제도(쿼터제) 도입 35
2)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보상 개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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