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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2
제3장 사회복지관계 법령체계 현황 및 평가 20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체계 내적 평가 20
1. 입법연혁과 법적 지위 20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문제 40
제2절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 평가 47
1. 기본이념 분야 47
2. 시설규제분야 49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범죄자의 취업제한 56
4. 수급자에 대한 학대, 폭력 등에 대한 신고, 절차, 응급조치 59
5. 법 적용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체법·절차법적 규율 63
6.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에 대한 대응 70
제3절 규제입법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 71
1. 문제의 출발 71
2. 사회복지법인 규제의 문제와 주요 원인 73
제4장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최근 동향과 과제 87
제1절 이용자 권리구제 87
1.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권리구제의 특수성 87
2. 권리구제 조항의 입안 원칙 87
3. 구체적 조문의 형성 88
제2절 공급자 다양화 92
1. 공급주체의 다양화 이론적 논의 92
2. 일본 사회복지제도 개혁과 사회복지사업 규정 97
3. 사회서비스 민영화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역할 101
제3절 공공과 민간의 관계: 민간 위탁을 중심으로 114
1. 민간위탁의 근거 114
2. 민간위탁의 형식 115
3. 위탁사무의 수행 115
제4절 사회복지사업의 개정과 서비스 품질관리 118
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119
2.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 123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품질관리 논의 139
제5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145
1. 전체 개정 방향 145
2. 각 장별 개정내용 147
1) 제1장 총직 147
2) 제2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148
3)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149
4) 제4장 공공과 민간의 협력 152
5)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 152
6) 제6장 보칙과 제7장 벌칙 153
개정안 조문 배열 155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약칭: 사회복지서비스법) 159
참고문헌 208
부록 :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에서의 서비스 품질관련 논의 조항 검토 212
〈표 1〉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체계 27
〈표 2〉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32
〈표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포함하는 법률 40
〈표 4〉 사회복지법 분야별 실체적 권리 보장 현황 65
〈표 5〉 사회복지법 분야별 실체적 권리 보장 형식 67
〈표 6〉 사회복지법 분야별 권리구제 조항 존재 유무 69
〈표 7〉 일본의 제1종 사회복지사업 99
〈표 8〉 일본의 제2종 사회복지사업 100
〈표 9〉 [별표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분류-제1종 제공기관(32조 관련) 107
〈표 10〉 [별표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분류-제2종 제공기관(32조 관련) 109
〈표 11〉 관련법에 나타난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포괄 영역 121
〈표 12〉 관련법에 나타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123
〈표 13〉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저기준별 하위 기준요소의 구성 131
〈표 14〉 EU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Eu Common Quality Framework for Social... 132
〈표 15〉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상의 서비스 품질 및 평가관련 조항 134
〈표 16〉 필요도에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137
[그림 1]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범위 35
[그림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품질평가 결과의 확인 예시 138
[그림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쳐 제공기관 품질평가 통계에서 전달하는 주요 정보 139
[그림 4] [참고] 영국 보건의료 및 돌봄 통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기구(Care...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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