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5

제1장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 16

1. 지난 9년간 주요 실적 17

2. 조직 통합에 따른 성과 22

3. 앞으로 나아갈 길 26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33

1. 조직과 예산 33

2. 위원회 운영 36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40

1. 민ㆍ관 협력 및 윤리경영 지원 40

2. 국제교류 50

3. 위원회 홍보 68

제2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75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76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76

1. 원스톱(One-Stop) 소통시스템 구현 76

2.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운영 80

제2절 온라인 민ㆍ관 협치 기반 마련 84

1.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내실화 84

2.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86

제2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92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개요 92

2. 민원상담 접수ㆍ처리현황 93

3.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각종 활동사항 97

4. 향후 계획 99

제3장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100

1.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101

2. 민원분석 고도화 기반 마련 및 활용 확대 109

3. 향후 발전계획 111

제4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113

1.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ㆍ안내 113

2. 전문ㆍ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ㆍ안내 115

제3편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및 사회갈등 해결 117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118

1.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기능 118

2. 고충처리 업무추진 방향 119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121

1.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총론 121

2. 조사ㆍ처리 현황 124

3. 시정권고 현황 126

제3장 현장중심의 국민고충처리 129

1. 총론 129

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130

제4장 집단민원, 기업고충 및 특이민원 적극 해결 134

1. 총론 134

2. 집단민원 조정해결 135

3. 특별민원 전담팀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효율성 증대 142

4. 기업옴부즈만을 통한 기업민원 적극 처리 144

5. 공공계약 피해 민원의 적극 해결 147

제5장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148

1. 총론 148

2.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추진 149

3.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151

4. 고충민원 기획조사 및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153

제6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160

1. 행정ㆍ문화ㆍ교육ㆍ외교ㆍ통일ㆍ민사ㆍ법무 분야 160

2. 국방ㆍ보훈 분야 172

3. 경찰 분야 181

4. 복지ㆍ노동ㆍ방송통신 분야 190

5. 재정ㆍ세무 분야 200

6. 산업ㆍ농림ㆍ환경ㆍ해양 분야 205

7. 주택ㆍ건축 분야 214

8. 도시ㆍ수자원 분야 221

9. 교통ㆍ도로 분야 225

제4편 청렴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뢰사회 구현 232

제1장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233

제1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 233

1. 청탁금지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233

2.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 현황 237

제2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우리사회의 변화 243

1.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243

2.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유권해석 요청 등 시행 현황 246

제3절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250

제2장 반부패 기반 마련ㆍ확산 252

제1절 2016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ㆍ전달 252

1. 개관 252

2. 주요 내용 252

제2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안)」 제정 추진 254

1. 추진 배경 254

2. 추진 경과 254

3. 법안 주요 내용 255

4. 향후 계획 255

제3절 기업 반부패 가이드 마련ㆍ보급 256

1. 추진 배경 256

2. 주요 내용 256

3. 향후 계획 257

제3장 각급 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258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58

1. 측정 개요 258

2. 청렴도 측정의 구성 체계 258

3. 2016년도 측정결과 260

4. 향후 계획 270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70

1. 측정 개요 270

2.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구성 체계 271

3. 2016년도 평가 결과 271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274

1. 추진 배경 274

2. 추진 경과 275

3. 주요 내용 276

4. 추진 성과 277

제4장 실효성 있는 부패 대응체계 구축 279

제1절 부패영향평가 279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79

2. 부패영향평가 추진 실적 280

제2절 공직자 행동강령 283

1. 제도 개요 283

2. 주요 성과 287

3. 행동강령 조사 및 점검 289

4. 향후 계획 294

제3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 295

1. 제도 개요 295

2. 운영 실적 295

3. 법적기반 정비 297

4. 향후 계획 297

제5장 체계적인 부패ㆍ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298

제1절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298

1.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운영 298

2. 상담ㆍ안내 현황 298

3. 신고접수 현황 299

4. 신고 처리 실적 301

5.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 303

6. 부패신고처리 절차 305

제2절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 306

1. 부패신고자 보호 306

2. 부패신고자 보상ㆍ포상 313

3.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기반 강화 317

제3절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318

1. 개요 318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318

3. 운영 현황 320

4. 주요 운영성과 326

5. 향후계획 330

제4절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 331

1. 개요 331

2. 신고센터 운영 성과 334

3. 향후계획 339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341

제1절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공직자 청렴교육 341

1. 청렴 집합교육과정 운영 341

2. 청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345

제2절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청렴 프로그램 347

1. 초ㆍ중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 347

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349

제3절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서 청렴콘텐츠반영 추진 353

1. 추진 배경 353

2. 주요 내용 353

3. 향후 계획 354

제5편 쉽고 효과적인 행정심판 운영 355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56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56

1.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기능 356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 및 종류 357

제2절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심판 363

1. 모의행정심판 개최 363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심판 364

3. 행정심판 역량 강화를 통한 권익구제 확대 367

4.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370

5. 행정심판 홍보 강화 373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75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ㆍ처리 375

제2절 유형별 분석 376

1. 개관 376

2. 일반사건 377

3. 보훈사건 378

4. 운전면허사건 379

제3절 처리기간 380

제4절 구술심리 381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82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84

1. [2016-43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384

2. [2016-1363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385

3. [2015-13150]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386

4. [2016-10176]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387

5. [2015-1962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388

6. [2015-18221]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389

7. [2016-0098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390

8. [2016-21144]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391

9. [2016-03254]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통지 취소청구 392

10. [2016-1455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393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94

제1절 추진배경 및 개요 394

1.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요 39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94

3. 추진경과 395

제2절 추진내용 및 성과 396

1. 1단계 사업 추진(2013년) 396

2. 2단계 사업 추진(2014년) 396

3. 3단계 사업 추진(2015년) 397

4. 4단계 사업 추진(2016년) 399

제3절 평가 및 향후계획 402

1. 성과 402

2. 향후 계획 402

제6편 국민 불편과 부패 유발원인의 근원적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404

제1장 제도개선 개관 405

제1절 일반 현황 405

1. 제도개선 의의 405

2. 주요 기능 405

제2절 추진 성과 406

1.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충해소 제도개선 406

2. 공공부문 경쟁력 증진을 위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412

3. 제도개선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416

제2장 서민경제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충해소 제도개선 사례 420

제1절 서민경제 및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유발하는 요인 해소 420

1. 납세자 권리구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420

2.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 421

3.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 422

4.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방법 개선 423

5.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방안 423

6.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 424

7.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425

8.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과정의 구직자 불편요인 해소 426

9.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 편리성 제고 427

10.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428

11.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429

12.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 430

13.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431

14. 사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정 개선방안 432

15.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방안 433

16. 아파트 전출입 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434

17. 휴대전화 소액결제ㆍ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 435

제2절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436

1.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 436

2.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 437

3. 입찰ㆍ공매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438

4.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영업환경 개선 방안 439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440

6.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441

7.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442

8.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영업부담 완화 분야) 443

9.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원스톱서비스 강화 분야) 444

제3절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와 안전 대책 강화 445

1.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 445

2.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 446

3.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447

4.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선 448

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 449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 개선 450

7.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451

8. 수문개방 시 방류통보 체계 개선 452

9. 고속도록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제고 방안 453

10.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취약계층 편의ㆍ안전 제고 분야) 454

11.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 455

12.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456

13. 무사고운전자 시험면제기준 강화방안 457

14.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 459

15.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 460

16. 화물자동차 과적단속 실효성 확보방안 461

제3장 공공부문 경쟁력 증진을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례 463

제1절 예산낭비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 463

1.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개선 463

2.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464

3.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클린사업) 투명성 강화 465

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관리 제도 개선 466

5.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의 관리ㆍ운영 투명성 제고 467

제2절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대대적 개선 468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468

2.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469

3.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470

제3절 고질적 유착ㆍ특혜성 비리가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부패 차단 472

1. 장소변경 접견제도의 투명성 제고 472

2.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473

[부록 1] 역대 위원장ㆍ부위원장 명단 476

[부록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77

[부록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78

[부록 4] 국민권익자문위원 명단 482

[부록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ㆍ행정규칙 484

판권기 487

표 1-1. 민원 접수 및 부패신고 현황 23

표 1-2. 권익구제 업무처리 현황 23

표 1-3. 반부패ㆍ청렴정책 규모 23

표 1-4. 국민소통창구 등 인지도 26

표 1-5. 민원인 등의 만족도 26

표 1-6. 정원 34

표 1-7. 세입예산 총괄표 35

표 1-8. 세출예산 총괄표 35

표 1-9. 2016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39

표 1-10.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기관ㆍ단체 현황 43

표 1-11. 「권익증진 민ㆍ관 네트워크」 참여단체 현황 44

표 1-12.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만 협의회」 참여 기관 및 회원 현황 45

표 1-13. 연도별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 현황 48

표 1-14.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54

표 1-15. 2016년 언론홍보 현황 69

표 1-16. 위원회 블로그 방문객 및 SNS 정책고객 현황 73

표 2-1. 대표적인 국내외 수상 사례 80

표 2-2. 외국어 민원 서비스 언어별 개통시기 82

표 2-3. 외국어 민원 접수 현황 82

표 2-4.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등록 안건 및 참여현황 87

표 2-5. 2016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문상담현황 94

표 2-6. 2016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단일번호상담서비스 현황 96

표 2-7. 국민 불편 사례 정책 활용 현황 102

표 2-8.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이슈민원 분석 103

표 2-9. 2016년 기관 맞춤형 민원분석 현황 105

표 2-10. 2016년 민원예보 현황 106

표 2-11. 2016년 민원경보 발령 현황 107

표 2-12. 2016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민원분석 결과 보고 현황 108

표 2-13. 민원 분석 기법 등 교육(컨설팅) 현황 110

표 2-14. 분야별 조사관 상담･안내 현황 114

표 2-15. 전문상담위원 상담현황 115

표 2-16. 상담센터별 상담현황 116

표 2-17.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현황(2016. 12월 말 기준) 116

표 3-1. 전년도 대비 주요 지표 비교 122

표 3-2. 전년도 대비 지역별 접수 현황 123

표 3-3. 최근 3년간 100인 이상 다수인민원 접수 추이 123

표 3-4. 전년도 대비 경로별 접수현황 123

표 3-5.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 현황 124

표 3-6. 2016년 고충민원 분야별 처리현황 125

표 3-7.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2016년) 126

표 3-8.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2016년) 127

표 3-9.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127

표 3-10. 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128

표 3-11. 최근 5년간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128

표 3-12. 연도별 현장민원 상담실적 131

표 3-13. 2016년 이동신문고 운영지역별 상담결과 133

표 3-14. 고충민원 현장 조정ㆍ합의 추진 현황 137

표 3-15. 2016년 집단민원 조정ㆍ합의 해결 목록 139

표 3-16. 특이ㆍ반복민원 처리실적 142

표 3-17. 유형별 처리실적 142

표 3-18. 특별민원 처리 대표사례 143

표 3-19. 기업옴부즈만 운영 실적 145

표 3-20. 고충민원 확인조사 지표(2016년도) 150

표 3-21.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활동 151

표 3-22. 지방옴부즈만 설치ㆍ운영 현황 152

표 3-23. 교통안전 관련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체계 154

표 3-24. 교통안전시설 민원(잠재, 사고다발지점) 발굴 및 해소 사업추진 현황 154

표 3-25. 역주행 교통사고 개선사업 추진 경과 155

표 3-26. 개선지점 유형별 시설개선 분석 155

표 3-27. 개선지점 유형별 시설개선 분석 156

표 3-28.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개선사업 추진 경과 157

표 3-29. 경찰옴부즈만 도입 연혁 157

표 3-30. 경찰옴부즈만 10년 주요성과 158

표 3-31. 부문별 민원처리 건수 160

표 3-32.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61

표 3-33. 시정권고 현황 161

표 3-34.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161

표 3-35. 행정안전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62

표 3-36. 행정안전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62

표 3-37. 인사행정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65

표 3-38. 인사행정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65

표 3-39. 문화관광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66

표 3-40. 문화관광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67

표 3-41. 교육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68

표 3-42. 교육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68

표 3-43. 외교통일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70

표 3-44. 외교통일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70

표 3-45.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72

표 3-4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72

표 3-47. 시정권고 현황 173

표 3-48. 합의ㆍ조정해결 현황 173

표 3-49. 국방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74

표 3-50. 국방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74

표 3-51. 보훈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76

표 3-52. 보훈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76

표 3-53. 군사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79

표 3-54. 군사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79

표 3-55.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81

표 3-5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81

표 3-57. 시정권고ㆍ의견표명 현황 181

표 3-58. 합의해결ㆍ조정 현황 182

표 3-59. 수사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82

표 3-60. 수사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82

표 3-61. 교통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85

표 3-62. 교통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85

표 3-63.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87

표 3-64.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87

표 3-65.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190

표 3-6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191

표 3-67. 시정권고 현황 191

표 3-68. 합의해결 현황 191

표 3-69. 보건복지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92

표 3-70. 보건복지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92

표 3-71. 노동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95

표 3-72. 노동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95

표 3-73. 방송통신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198

표 3-74. 방송통신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198

표 3-75.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00

표 3-7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00

표 3-77. 시정권고 현황 200

표 3-78. 합의해결 현황 201

표 3-79.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01

표 3-80.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02

표 3-81.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03

표 3-82.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03

표 3-83.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05

표 3-84.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06

표 3-85. 시정권고 현황 206

표 3-86.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06

표 3-87. 산업자원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07

표 3-88. 산업자원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07

표 3-89. 농림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09

표 3-90. 농림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09

표 3-91. 환경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11

표 3-92. 환경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11

표 3-93. 해양 분야 내용별 처리 현황 212

표 3-94. 해양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12

표 3-95.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14

표 3-9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14

표 3-97.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15

표 3-98.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16

표 3-99.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16

표 3-100. 건축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18

표 3-101. 건축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18

표 3-102.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21

표 3-103.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21

표 3-104. 시정권고 현황 222

표 3-105.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22

표 3-106. 도시 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22

표 3-107. 도시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23

표 3-108. 수자원 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24

표 3-109. 수자원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24

표 3-110.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25

표 3-111.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26

표 3-112. 시정권고 현황 226

표 3-113.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27

표 3-114. 교통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27

표 3-115. 교통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27

표 3-116. 도로 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229

표 3-117. 도로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29

표 4-1. 정부안과 국회 통과안 비교 235

표 4-2. 헌법소원 사건 현황 236

표 4-3.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유형별 신고접수 현황(2016.9.28.~2016.12.16.) 246

표 4-4.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ㆍ답변 현황(2016.8.1.~2016.12.31.) 247

표 4-5.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주요 해석기준 249

표 4-6.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 현황 262

표 4-7.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 현황 264

표 4-8. 정책고객평가 세부측정항목 점수 현황 266

표 4-9. 전년 대비 노력도 향상 기관 272

표 4-10. 청렴컨설팅 실시기관(2006년∼2016년) 275

표 4-11. 기관별 전년 대비 청렴도 변화 277

표 4-12. 제ㆍ개정 법령안 평가 현황 (2016년) 280

표 4-13. 법령별 개선의견 (2016년) 280

표 4-14. 분야별 개선의견 (2016년) 281

표 4-15. 평가 기준별 개선의견 (2016년) 281

표 4-16. 위반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286

표 4-17. 처분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286

표 4-18.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권익위 출범 후) 290

표 4-19.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주요 내용(최근 5년) 290

표 4-20. 2011~2016년 주요 행동강령 운영실태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결과 292

표 4-21.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296

표 4-22.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296

표 4-23. 연도별 상담ㆍ안내 현황 298

표 4-24.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99

표 4-25. 피신고자 소속기관별 신고접수 현황 299

표 4-26. 업무분야별 신고접수 현황 300

표 4-27. 접수경로별 신고접수 현황 300

표 4-28. 신고처리 실적 301

표 4-29. 연도별 조사기관 이첩 현황 301

표 4-30. 조사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302

표 4-31. 조사기관별 이첩 현황 303

표 4-32. 연도별 이첩사건 중 내부신고 현황 303

표 4-33. 내부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304

표 4-34. 연도별 신고자ㆍ협조자 보호조치요구 현황 310

표 4-35.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현황 310

표 4-36.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310

표 4-37.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현황 311

표 4-38.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처리 현황 311

표 4-39. 보상금의 지급기준(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314

표 4-40. 연도별 포상금 지급실적 315

표 4-41.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315

표 4-42. 공익침해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사례 319

표 4-43. 분야별 접수현황(2016.12월말 기준) 320

표 4-44. 연도별 접수현황(2016.12월말 기준) 320

표 4-45. 공익신고 처리 현황(2016.12월말 기준) 321

표 4-46. 이첩ㆍ송부사건 처리결과(2016.12월 기준) 323

표 4-47. 보호 현황(2016년 기준) 324

표 4-48. 보상금 산정 기준(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325

표 4-49.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 실적(전체) 325

표 4-50.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 실적(분야별) 326

표 4-51. 자체 운영규정 제정 기관 현황(2016. 9월 기준) 328

표 4-52. 신고상담ㆍ접수 및 처리 현황(2016. 12. 31. 현재) 335

표 4-53. 이첩ㆍ송부사건 혐의적발 현황(2016. 12. 31. 현재) 335

표 4-54. 신고분야별 환수 현황(2016. 12. 31. 현재) 335

표 4-55. 청렴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342

표 4-56.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교육참여 현황(2016년 청렴집합교육) 344

표 4-57. 최근 5년간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결과 346

표 4-58. 초ㆍ중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프로그램 348

표 4-59. 시즌별 운영 흐름도 349

표 4-60. 공모 작품 수 351

표 4-61. 교과서 개정 일정(2015 개정 교육과정) 353

표 5-1. 행정심판위원회별 처분청 관할 359

표 5-2.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368

표 5-3. 분야별 처분기관 전문교육 실시 370

표 5-4. 최근 7년간 접수ㆍ처리 현황 375

표 5-5.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377

표 5-6. 일반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77

표 5-7. 보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78

표 5-8. 운전면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80

표 5-9. 연도별 사건 처리기간 현황 381

표 5-10. 집행정지 신청 및 처리결과 383

표 5-11. 임시처분 신청 및 처리결과 383

표 5-12.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현황 395

표 5-13. 1단계 구축 대상 심판기관 396

표 5-14. 2단계 구축 대상 심판기관 397

표 5-15. 3단계 구축 대상 심판기관 397

표 5-16. 방문인터뷰 398

표 5-17. 워크숍 398

표 5-18. 사용자 교육 399

표 5-19. 4단계 구축 대상 심판기관 400

표 5-20. 방문인터뷰 400

표 5-21. 워크숍 401

표 5-22. 사용자 교육 401

표 6-1.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과제 407

표 6-2.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413

표 6-3. 연도별 제도개선 권고 및 세부과제 현황 416

표 6-4. 국회 제안 과제 현황 418

표 6-5. 12개 광역지자체 표준관리규약 준칙 연체료 산정방식 425

표 6-6. 제도개선 전후 연체금 비교 426

표 6-7. 20만원 연체 시 요금별 연체료 비교 435

표 6-8. 공공영역 입찰보증금 비교 438

표 6-9. 대규모 집합상가 시설관리비 공개/비공개 현황 439

표 6-10. 관리업무에 대한 법령별 규정 비교 440

표 6-1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업체 7개소 표본조사 결과 447

표 6-1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현황('13. 3월 기준) 449

표 6-13. '13~'15년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관련 민원 현황 453

표 6-14. '12~'15년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454

표 6-15. 제1종 보통면허 취득 방법별 교통사고 458

표 6-16. 과적단속 기준 비교 461

표 6-17. 감정평가 종류 및 수행기관 470

표 6-18. 감정평가 업무의 분류 471

표 6-19. 음주운전자 제재 현황 474

표 6-20.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운영 현황 474

그림 1-1. 기구도표 34

그림 1-2. 권익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 배너 45

그림 1-3. (제목없음) 48

그림 1-4. 2016년 주요 홍보지표 68

그림 1-5. 청탁금지법 정책광고 73

그림 2-1.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과정 76

그림 2-2.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합･연계 현황 79

그림 2-3. '핑퐁민원 조정' 전ㆍ후 3회 이상 이송민원의 평균 접수시간 81

그림 2-4 '도돌이민원' 추이---신설 81

그림 2-5.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 Q&A 개요 83

그림 2-6.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목표 84

그림 2-7. 119ㆍ112ㆍ110 통합ㆍ연계 체계 93

그림 2-8. 민원상담 흐름도 95

그림 2-9. 민원정보분석 흐름도 101

그림 2-10. 민원경보 발령 효과 107

그림 3-1. 전년도 대비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122

그림 3-2. 2016년 처리 10대 분야 125

그림 3-3. 이동신문고 운영 및 사후관리 130

그림 3-4. (제목없음) 132

그림 4-1.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및 권역별 순회 설명회 239

그림 4-2.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언론보도 내용 245

그림 4-3. 청탁금지법 주요 해석기준 홍보 카드뉴스 248

그림 4-4. 종합청렴도 측정모형(2016년) 259

그림 4-5.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02~'16) 261

그림 4-6. 종합청렴도 및 하위지수 점수 비교('15~'16) 261

그림 4-7.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262

그림 4-8. 기관유형별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직접경험률 및 간접경험률 263

그림 4-9.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265

그림 4-10.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 268

그림 4-11.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점수 추이 268

그림 4-12. 국공립대학교 종합청렴도 현황 269

그림 4-13. 평가 부문별 점수 272

그림 4-14. 기관 유형별 점수 272

그림 4-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285

그림 4-16. 분야별 접수추이(2016.12월말 기준) 321

그림 4-17.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조직도 332

그림 4-18.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절차 도식도 334

그림 4-19. 찾아가는 청렴교육 진행 장면 343

그림 4-20. 사이버교육 연도별 수료현황(2008년~2016년) 345

그림 4-21. 학생대상 청렴교육 347

그림 4-22. 찾아가는 청렴교육 만족도 348

그림 4-23.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351

그림 4-24. 시상식 및 발표회 352

그림 4-25. 사연ㆍ수기집, 웹툰작품집 352

그림 5-1. 화상 구술심리 진행방식 366

그림 5-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유형 376

그림 5-3. 연도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현황 403

그림 6-1. 컨설팅 실시기관 전년대비 이행실적 증감률 현황 418

그림 6-2.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개념도 419

그림 6-3.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ㆍ견인ㆍ비용납부 절차 429

그림 6-4. 위생용품 관리 TF 성과(기대효과) 451

그림 6-5. 민원분석 결과 및 국민생각함 의견 주요 내용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