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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 10
1.1. 특수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의 현황 10
1.1.1. 특수 목적 펀드 설정 현황 10
1.1.2. 특수 목적 펀드의 실패 사례 및 그 원인 13
1.1.3. 특수 목적 펀드의 성공 사례 및 그 시사점 17
1.2. 국내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 25
1.2.1.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과 실제 투자 규모 25
1.2.2. 해외건설 관련 펀드 형태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 32
1.2.3.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정된 펀드의 한계 33
1.2.4.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도입과 그 한계 40
1.3. 인프라펀드의 해외 사례 검토 43
1.3.1. 세계 인프라 건설수요와 투자 현황 43
1.3.2. 호주의 인프라펀드 45
1.3.3. 캐나다의 인프라펀드 48
1.3.4. 영국 및 EU의 인프라펀드 50
1.3.5. 미국의 인프라펀드 53
1.3.6. 해외인프라펀드의 투자 특징 및 시사점 55
1.4.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도입 필요성 57
1.4.1. 해외건설 관련 사업방식에 따른 금융투자 현황 57
1.4.2.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및 해외 진출 57
1.4.3. 해외 SOC 사업을 통한 유무형의 이익 74
1.4.4.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 개발 필요성 82
1.5. 해외건설특화펀드의 기대효과 88
1.5.1. 풍부한 민간 유동자금 유입 88
1.5.2. 자본수출 형태의 해외 진출 증가 92
1.5.3. 해외건설 진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96
제2장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 99
2.1. 해외건설 관련 금융투자의 특성과 특수목적펀드의 성공요인과 비교분석 99
2.2. 모자형펀드 구조 활용 101
2.2.1. 공모 해외건설특화펀드 자금모집의 바람직한 방식 101
2.2.2.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리스크 감소 방안 102
2.3. 전문집합투자업자 설립 지원 105
2.3.1. 전문집합투자업자 신설 필요성 105
2.3.2. 전문집합투자업자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안 108
2.4.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112
2.4.1.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112
2.4.2.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113
2.4.3.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115
2.5. 해외건설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117
2.6. 주무관청과의 펀드설립 협의 절차 개선 118
2.7.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개선 119
2.7.1. 은행의 국내 SOC 투자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특례 119
2.7.2.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120
2.8. 조세특례 부여 122
2.8.1.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122
2.8.2.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124
제3장 해촉법의 하위 규정 정비 126
3.1. 해촉법 관련 훈령, 매뉴얼, 지침 등 정비 126
3.1.1. 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126
3.2. 해외건설특화펀드 승인 절차 검토 127
3.2.1.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설정 127
3.2.2.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승인 시 고려사항 128
3.3.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을 위한 협의 절차 검토 130
3.3.1. 등록 또는 보고 시 사전 협의절차 130
3.3.2. 영업보고서 제출 관련 131
3.4.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역 교육 과정 검토 131
3.4.1. 근거 131
3.4.2. 목적 및 교육대상 132
3.4.3. 교육기관 133
3.4.4. 교육방법,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등 137
3.4.5.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관리 139
3.4.6. 기대효과 140
3.5. 집합투자업자 인가 등 협의절차 검토 140
참고문헌 145
〈표 1〉 특수 목적 펀드의 개요 및 현황(2015.11. 기준) 11
〈표 2〉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19
〈표 3〉 투자위험보중기관 모집공고 중 신청자격 21
〈표 4〉 글로벌 인프라펀드 설정 현황(2015.5. 기준) 25
〈표 5〉 외화 인프라 펀드 설정 현황(2015.5. 기준) 26
〈표 6〉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 설정 현황(2015.5. 기준) 27
〈표 7〉 최근 5개년 수주액 29
〈표 8〉 주요 연금 인프라 투자 비중(2010) 44
〈표 9〉 호주 상위 10개 연금 인프라 자산 비중(설정 기준) 47
〈표 10〉 세계 인프라 펀드 중 호주 인프라 펀드 규모 48
〈표 11〉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58
〈표 12〉 법정관리 중 임금체불 발생사례 60
〈표 13〉 법정관리 건설자 인력 구조조정 사례 61
〈표 14〉 해외건설 인력중가 현황 66
〈표 15〉 국가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매출 현황 71
〈표 16〉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진흥계획(2010~2014년) 주요과제 72
〈표 17〉 SERI-PCNB NBDO 국가브랜드 종합 순위 76
〈표 18〉 한국 국가브랜드 저평가 이유 및 가치 제고 방안 77
〈표 19〉 기준금리와 통화지표 추이 89
〈표 20〉 금리와 은행 및 단기금융상품 수탁고 추이 90
〈표 21〉 기준금리와 파생결합증권 월별발행현황 91
〈표 22〉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91
〈표 23〉 전년말 대비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96
〈표 24〉 투자자 유형 102
〈표 25〉 일반집합투자업자와 전문집 합투자업자의 비교 106
〈표 26〉 특별자산 전문집합투자업자 현황 107
〈표 27〉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인프라 위탁운용사 현황 110
〈그림 1〉 중소기업창업지원 펀드 중 하나인... 15
〈그림 2〉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등록·관리 조합 16
〈그림 3〉 산업통상자원부통계-... 18
〈그림 4〉 최근 5년간 융자지원현황 20
〈그림 5〉 융자절차 21
〈그림 6〉 최근 6개년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현황 29
〈그림 7〉 캐나다 연금 자산 비중 변화도-PIAC(2012) 49
〈그림 8〉 신 주택보금를(연도별) 58
〈그림 9〉 주요업종별 기업부도율 59
〈그림 10〉 기업대출 및 건설부문 연체율 추이 59
〈그림 1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연도별 추이 64
〈그림 12〉 해외건설 수주 현황 64
〈그림 13〉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및 우리나라 인력진출 현황 66
〈그림 14〉 대한민국 해외건설 지역별/공종별 수주현황 67
〈그림 15〉 공종별 수주구조 비교 68
〈그림 16〉 발주형태별 해외건설수주비중 69
〈그림 17〉 해외 플랜트의 국산기자재 사용비율 70
〈그림 18〉 해외건설사업의 인력구성 70
〈그림 19〉 2005-2011년 글로벌 운용자산 규모(Strategic Insight, "Global... 84
〈그림 20〉 CalPERs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CalPERs Gmqnehensive Annual... 84
〈그림 21〉 CPPIB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CPPIB Annual Report) 85
〈그림 22〉 Future fund 자산 배분 현황(2015. 3. 31. 현재) 86
〈그림 23〉 월별 무역수지 추이 93
〈그림 24〉 일본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추이 94
〈그림 25〉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투자소득수지 추이 95
〈그림 26〉 해외건설 수주액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추이 97
〈그림 27〉 해외건설 수주액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추이(2년 래깅) 98
〈그림 28〉 종류형 펀드 구조 103
〈그림 29〉 모자형 혼합형 펀드 구조 105
〈그림 30〉 국민연금의 연도별 해외대체투자금액 현황 109
〈그림 31〉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구조도 112
〈그림 32〉 자원개발사업 지원추이 113
〈그림 33〉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조직 114
〈그림 34〉 해외사업금융보험의 구조 116
〈그림 35〉 해외투자보험(PRI)의 구조 116
〈그림 36〉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의 구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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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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