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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공유재산, 계약 관련 조례 6
1. 노인회관 전차인에 대한 부담 완화 7
2.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9
3.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11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13
5.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 개선 17
제2편 건축, 도시계획, 건설 관련 조례 19
6.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 완화 20
7.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 합리화 22
8.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완화 24
9.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26
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29
1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32
12.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 명확화 34
13.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특례 적용 36
14. 도시 재정비사업의 계속 추진 기회 보장 38
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40
16.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안정적 운영 보장 43
17.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 활용 확대 45
18.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확대 48
제3편 도로, 교통 관련 조례 51
19.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52
20.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54
2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사업자 부담 완화 56
22.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58
2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완화 60
제4편 유통(전통시장 등) 관련 조례 64
24.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65
25.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 67
26.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개선 69
27.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개선 72
제5편 환경(폐기물ㆍ가축분뇨ㆍ소음 등) 관련 조례 74
28.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75
29. 하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77
30.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부담 완화 79
31. 하수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81
3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 부담 개선 83
33.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 완화 85
제6편 그 밖의 조례 87
34.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88
35. 주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 마련 90
3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92
37.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94
38.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 97
39.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 100
40.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102
4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완화 105
42. 건축물 냉난방 온도기준 적용 의무 완화 108
43.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110
44.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확대 112
45.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114
46.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116
47. 공급자적합성 확인ㆍ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118
48.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120
49.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 혜택 개선 122
50. 법령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정비 124
[부록 1]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127
[부록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130
[부록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131
[부록 4]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134
[부록 5]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135
판권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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