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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질의서 3
[미래부] '월력요항' 작성 발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5
[미래부] 단통법 개정안, 선택약정할인 20%→30% 인상 관련 13
[미래부] 이통3사, 할부이자 이어 보증보험료도 소비자 전가! 15
[미래부] 4차 산업혁명의 든든한 지원군, MRA 2단계 도입 18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인사 문제 22
[미래부] 구글 지도 반출, 위법 그리고 위법! 24
[한국인터넷진흥원] 늘어나는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30
[KISA] 액티브X 폐지, 그러나 여전한 비표준 방식 고수. 33
[NIA] 정보격차해소,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방향으로 가야 37
[미래부] 900만 피처폰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 필요 41
[방통위] 내년 UHD 방송 시작에 대한 대책 45
[방통위] 불공정한 방통위 사실조사 이대로 괜찮은가? 49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선택약정할인 20%→30% 인상 관련 55
[방통위] 급증하는 070 광고전화, 적절한 조사와 처벌 필요 56
[방심위] 인터넷 상 혐오 및 차별비하 급증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심각 59
[방통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엄정한 대응 필요 63
[원안위] 홈페이지 동시접속IP 처리 현황, 안전처의 1/20 67
[원안위] 월성 원전 수동정지 기준 넘기고도 사실 은폐! 71
[원안위] 국내 활성단층지도 전무! 신고리 5,6호기 졸속 허가! 79
[원안위] 원안위, 상업원전 사업자에게 재난대응 주도권 넘겼다! 82
[원안위] 원전 빼곡한 경북 지진빈도 1위! 관련 법규 정면배치! 94
[원안위] 원전 부지선정 국내 기술기준 없어... 8개 중 3개 규정은 40년 전 미국 규정 준용! 100
[원안위] 사용후 핵연료 포화 문제, 가시적 대안 마련될 때까지 원전 신설 전면 재검토해야! 106
[IBS/미래부] 과학벨트 핵심시설, 중이온가속기 안정적 구축 필요 111
[미래부/국립과학관] 국립과학관, 소장 전시품 지역편중 심각 115
[미래부/카이스트] 병역특례제도 폐지, 재검토 필요 119
아이카이스트 '카이스트' 상표사용 금지시켜야 123
[미래부/카이스트] 이공계 장학금 환수제도,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128
[카이스트] 카이스트 학생자살 사고, 서울대의 2.7배 달해! 134
[한국과학창의재단] 무한상상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 필요! 141
[한국연구재단] 사업 과제당 남성 지원액이 여성 지원액의 2배 이상 145
[국과연&출연연] 과학기술인의 성평등 연구기반 마련해야! 151
[국과연] '사람',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계 연구환경 조성해야! 155
[국과연/출연연] 학생연구원 연구재해 보상대책 마련해야! 171
[천문연] '월력요항' 작성 발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75
[NIA] 정보격차해소,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방향으로 가야 181
[한국인터넷진흥원] 늘어나는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185
[EBS] 비정규직 비율 낮추고, 전환율 올려야 188
[EBS] 수능강사의 지역별 배려를 통한 교육의 선순환 구조 마련! 191
[EBS] 사교육 광고로 5년간 57억원 매출 올려 194
EBS가 공동주관하고 있는 토셀(TOSEL)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되어선 안돼 199
[방통위] 내년 UHD 방송 시작에 대한 대책 209
[KBS] 제재조치 및 행정지도 줄이고 공익성 추구해야 213
[KBS] 지역의 광고수주 인센티브 제도, 공영방송의 목적과 어긋나! 216
[미래부] '천문법' 개정, '월력요항'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20
[미래부] 단통법 개정안, 선택약정할인 20%→30% 인상 관련 222
[미래부] '사람',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계 연구환경 조성해야! 225
[미래부] 학생연구원 연구재해 보상대책 마련해야! 231
[미래부] 4차 산업혁명의 든든한 지원군, MRA 2단계 도입 232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인사 문제 236
[NIA 확감] 정보격차해소,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방향으로 238
[미래부 확감] 늘어나는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239
[KISA] 액티브X 폐지, 그러나 여전한 비표준 방식 고수. 240
[미래부] 900만 피처폰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 필요 확감 244
[미래부] IPTV등 결제 절차 강화, 피해 규제 방안 마련해야 245
[과총] '복지컴플렉스' 건립계획 변경 검토해야 249
[미래부] 구글 증인 질의 253
[NIA 확감] 정보격차해소,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방향으로 258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인사 문제 259
[미래부 확감] 늘어나는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261
[KISA] 액티브X 폐지, 그러나 여전한 비표준 방식 고수. 262
[미래부] 900만 피처폰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 필요 확감 266
[미래부] IPTV등 결제 절차 강화, 피해 규제 방안 마련해야 267
[방통위] 이통3사, 할부수수료 위법성 여부 밝혀야(할부신용보험, 할부이자〈자금조달비용〉소비자 전가시 약관 설명 및 고지 등 관련) 271
[방통위 확감] 급증하는 070 광고전화, 개선방안 마련했나 274
[확감 방심위] 인터넷 상 혐오 및 차별비하 급증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 심각 275
통신사 이익만 대변하는 관피아 조직 'KTOA' 276
[여가위]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도 국립묘지 안장허용 해야 282
[여가위] 출산휴가 120일 연장법 등 출산·육아휴직 제도개선 해야 288
[여가부]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고등교육 길 터줘야! 289
[여가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원격교육 정책 미흡! 296
[여가부] 여성사박물관 설립을 철저한 준비 필요! 301
[여가위]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 관리 및 홍보 사업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307
[여가위] 위안부 문제 관련, 장관의 일관적인 입장 표명 필요 314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필요! 317
[여가위] 인터넷 상 혐오 및 차별비하 급증에 대한 심각성 가져야 320
보도자료 325
국감기간 방송보도 467
국감기간 지면보도 477
국감기간 인터넷 보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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