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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이용주 2

서울고검 국정감사[2016.10.04.] 4

1. 검찰은 권력형 비리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6

2. 검찰은 명백한 사인에 의문제기말고, 경찰수사에 전념하라 14

3. 우병우 이름 석자만 나와도 파랗게 질리는 검찰 24

4. 중진공 채용청탁 비리사건 검찰은 눈을 감았나 눈이 없나 30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2016.10.05.] 38

1.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40

2.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49

3.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골프장 영향? 54

4.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58

5.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62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67

7. 前 부장판사, 연고 엮인 재판 끼어들기, 예외규정 노린 듯 72

광주고검 등 국정감사[2016.10.06.] 76

1. 반성 대신 기계적으로 항고하며 '사과할 줄 모르는 공권력' 78

2. 광주시청, 총체적 비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81

3. 강력범죄 급증하는 제주도, 三無의 섬 제주는 옛말 83

광주고법 등 국정감사[2016.10.06.] 88

1. 영화 7번방의 선물 용구 씨와 같은 억울한 시민 사라져야! 90

2. 신안 염전노예 가해자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96

3.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 모색해야! 100

군사법원 국정감사[2016.10.7.] 106

1. 국론분열 사드… 국회 동의 얻어야 108

2. 실패한 대북정책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116

3. 육군판사 업무량 공군 8배, '육군 지옥·공군 천국' 123

4. 제 멋대로인 군판사 임명, 40%는 훈령 위반중 129

5. 군 성범죄 4년간 60% 증가! 장교는 2배 늘어 133

6.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다 135

감사원 국정감사[2016.10.10.] 138

1. 감사원 미르재단 설립 관련 졸속행정 감사하라! 141

2.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알고도 감사원 뒷짐만 져! 151

3. 감사원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156

4.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161

5.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165

6.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특별감사 실시하라! 171

7. 최근 5년간 미이행 된 감사원 처분 금액 무려 2,271억원! 177

8. 백남기 사망진단서와 건강보험료 청구 병명 서로달라 181

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故 백남기 상황속보 관련 186

10.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김제동 영창 발언 논란 188

11. 미르·K스포츠재단 재원 중 800억원 모금 주도, 전경련은 정치권력의 자금통로책 전락! 190

12. '문화계 황태자'의 광고 수주 특혜, 감사원은 명백히 밝혀라 194

대구지검 등 국정감사[2016.10.11] 196

1. 검찰, 희망원의 반인권범죄·부정행위 철저한 수사 촉구 198

2. 부산·대구지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1·2위 202

3. 검찰, 제2의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 해결할 수 있나 205

부산고법 등 국정감사[2016.10.11] 212

1. 부산영화제 갈등 야기한 부산시 손 들어준 부산지법 214

2. 대구 체고 운동부 폭행사건 서로 다른 판결 / 대구지법 218

3.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재판 비공개 논란 / 대구지법 222

4. 법원이 법을 몰라 재판부 배당 잘못해 1심 판결 직권파기 / 부산지법 225

5.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밝힐 수 있는 법적근거 알쏭달쏭! / 부산고법 228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 부산·대구가정법원 233

헌법재판소[2016.10.12.] 238

1. 헌재, '청구부적법'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상세한 이유 필요 240

2.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247

3. 고위직 자녀, 헌법재판소 체험활동으로 실무실습 참여 251

대검찰청 국정감사[2016.10.13.] 254

1. 검찰, 스스로 특권 내려놓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256

2. 검찰 파견, 봐주기 수사 가능성·정치권 외압 농후 258

3. 또 다른 진경준 중개, 김정주 매매 부동산… 259

4. 서향희 변호사 주선 로펌, 철거왕 사건 수임료 2억 반환 264

5.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관련 질의사항 268

대법원 국정감사[2016.10.14.] 270

1. 대법관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272

2. 복면착용금지법 포함, 양형기준 수정안 입맛대로 278

3.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공권력에 대한 양형기준은? 282

4.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287

5.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295

6.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제도, 피고인들의 부정적 인식 대두 302

7. 국민 의견 무시하는 대법원 인적 구성의 문제점 306

8.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311

법무부 국정감사[2016.10.17.] 316

1.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 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318

2. 청와대·법무부, 대선공약·국정과제 '검사파견 축소' 의지없다 325

3. 특별사면 받은 건설사,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연 330

4. 법무부, 통상을 벗어나 특정시기 국정원에 검사 파견 332

5. 검찰, 지상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지연수사로 꼬리 자르기 334

6. 야당과 비박계에만 치우친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수사 336

감사원 종합감사[2016.10.18.] 338

1. 내실 있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감사원 노력 필요 340

2. 감사원 성과감사 제자리 걸음, 활성화 방안 내놔야! 345

1)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저조 346

2) 감사원 인력채용 전문성 결여 347

3.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349

1) 최경환 의원 지역 인턴 중진공 정규직 채용 논란 353

2) 권력실세들의 중진공 채용청탁 논란 355

4. 최근 5년간 미이행 된 감사원 처분 금액 무려 2,271억원! 359

대법원 종합감사[2016.10.18.] 364

1.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정신질환 이유로 징역 30년 366

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 사드영향? 372

3.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378

1.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변론 맡아 381

2.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인맥은 금맥이다는 말 실감나 383

4.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387

1.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대국민 사과문 389

2. 셀프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390

3. 판결문 같은 사과문, 일부 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에 그쳐 392

법무부 종합감사[2016.10.18] 396

1. 미르 최종의사결정자 최순실, 자녀 특혜받고 이대 지원 의혹 398

2. 청와대·법무부, 대선공약·국정과제 '검사파견 축소' 의지없다 402

법제처 종합감사[2016.10.18.] 408

1. 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410

2. 형식적 법령심사로 잃어버린 7,938억여 원의 재고차익 416

3.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의 활동 개시일 421

4. 위헌소지 법령, 상위법 위반 법령의 정비에 보다 힘써야 426

5. 의원입법 관련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 필요 429

특별감찰관 국정감사[2016.10.18.] 432

1. 대통령의 역린(逆鱗), 두 재단 들추자 이석수 특감 내몰다 434

2.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 법무부 수상한 법령해석 441

표제지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등] 449

최경환 의원의 인턴 중진공 합격과정 451

성명불상 국회의원 채용청탁 사례 452

2012~2013년 중진공 채용청탁 의심사례 453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등] 454

파리일드프랑스상의의 보도자료 455

미르재단이 파쇄한 문서더미 45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등] 457

8.24. 벌어진 검찰의 민정수석 소동 458

현 정부 청와대 검사편법 파견 현황 459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등] 460

故백남기 선생 사망진단서 461

故백남기 선생 응급실 의무기록지 462

故백남기 선생 수술 기록지 463

대한의협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464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 465

WHO,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466

대법원 2006.03.23 선고 판결 467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등] 468

미르재단 설립, 참여기업 집합부터 문체부 인가까지 469

문체부의 미르재단 설립허가 결재과정 470

미르재단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471

미르재단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47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등] 473

감금된 김영우 국방위 위원장 474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법 등) 475

1. 故백남기 선생,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477

1-1.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강제 부검'은 무효 477

1-2. 검·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불필요성 478

2.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482

2-1.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정부의 특혜, 보이지 않는 손 482

2-2. 미르재단 설립허가 받기도 전에 법원에 등기 접수 484

3. 중앙지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기각! 487

4.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489

5.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43건, 인정은 0건 493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495

6-1.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내용 495

6-2. 성년후견인제도의 문제점 498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법 등)(내용없음) 501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 503

'갈등 뇌관' 성주에서 김천으로 505

성주골프장 전경 506

김천시장 단식투쟁 및 김천투쟁위 시위 507

국방부 보도자료(2016.9.30.) 508

헌법 제89조 509

헌법 제60조 510

'고체연료' 쓴 北 미사일 511

北 탄도미사일 발사(2016.7.19.) 512

北 탄도미사일 발사(2016.9.5.) 513

北 5차 핵실험 당시 정부 상황 514

北 핵실험 최대 정보원은 미국 515

9.9절로 예측됐던 北 5차 핵실험 516

5차례 있었던 北핵실험 517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519

故 백남기 선생 사망진단서-보험 청구서 병명 서로 달라 521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525

경찰청장, 故 백남기 선생 상황속보 폐기 주장 52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52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김제동 영창 발언 관련 528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529

전경련은 정치권력의 자금통로책 전락! 53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533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권력, 광고 수주 특혜 534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대구고법·각급 지법] 537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밝힐 수 있는 법적근거 알쏭달쏭 539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대구고법·각급 지법] 541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54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대구고법·각급 지법](내용없음) 544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545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547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 사유별 기각현황 548

청구부적법을 이유로 한 기각 결정문 549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550

서울변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설문조사 결과 551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내용없음) 55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검찰청] 553

서울대병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유 555

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의 제한 556

故 백남기 선생 사망진단서 557

故 백 선생 응급실 기록지와 수술기록 558

대한의협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559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 560

WHO,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561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검찰청] 562

서향희 변호사 법조브로커 행위 사건 현황 563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바뀌는 서향희의 답변 564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 변호사와 만났나? 565

서 변호사의 행보에 주목한 민정수석실 56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검찰청] 567

우병우 처가 소유 부동산 거래과정 568

또 다른 진경준 중개, 김정주 부동산 매매 569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571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2016.09.06) 573

셀프 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책 발표 574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576

복면착용금지법 포함, 양형기준 수정안 입맛대로? 577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579

백남기 농민 사망, 공권력에 대한 양형기준은? 580

노무현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발표(2005.12.27) 581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 58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583

故 백남기 농민 법원 압수수색 영장 584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보험 청구서 병명 서로 달라 585

사망진단서 작성요령 586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직수 서울대 퇴원기록부 588

故 백남기 농민 사고 관련 국회 청문회/ 9월 12일 589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590

김황식 전 총리 상습횡령범인 최등규 대보회장 변론 591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59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596

국민참여재판 제도, 피고인들의 부정적 인식 대두 597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599

국민의견 무시하는 대법원 인적 구성 6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60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6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605

박근혜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발표 607

보수언론조차… "검사 탈법파견은 문제" 608

최근 5년간 검사의 청와대등 파견현황 609

검찰이 장악한 대한민국 610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 6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612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시 수상한 검사파견 6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614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들 615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정부 주도 모금 616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수 617

2015년 8.15 특별사면 건설업체 중 미르·K스포츠재단 납부액 618

온갖 탈·불법으로 '초고속' 재단 설립 619

'최순실 게이트' 증거인멸, 검찰은 복지부동 620

기업의 출연금은 포괄적 뇌물수수의 '뇌물'에 해당 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622

20대 총선 당선자 기소 현황 623

친박 실세들 김성회 협박 전화 녹취록 내용 624

검찰, 친박 실세들 봐주기 수사 625

현역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내용 6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627

1. 故 백남기 사건 관련자, 마지못해 소환조사? 628

2. 故 백남기 사건 시위관련자 무더기 입건! 629

3. 상황속보 고의파기 의혹, 공공기록물 시행령 위반! 630

4. 일베 주장 '빨간우의 타격설', 영장에 인용! 632

5. 오류 있는 사망진단서, 의료계는 "수정" 주장! 6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635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636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제4호 637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 638

특별감찰관법 제9조 639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641

내실 있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감사원의 노력 필요 643

김영란법 신고 접수 및 전화문의 현황 644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645

감사원 감사 실시 현황 646

감사원 직원 채용 현황 647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648

최경환 의원 지역 인턴, 중진공 정규직 합격과정 649

중진공 성명불명 국회의원 채용청탁 사례 650

2012~2013년 중진공 채용청탁 의심사례 651

최경환 의원 등 중진공 정규직 채용 부실감사 의혹 652

최경환 의원 감사원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내용 653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 654

최근 5년간 변상판정 이행 현황 655

최근 5년간 시정요구 이행 현황 65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657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정신질환 이유로 징역 30년 659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표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 66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661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662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대통령은 골프 치시라? 663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664

김황식 전 총리 상습횡령범인 최등규 대보회장 변론 665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66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670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2016.09.06) 671

셀프 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책 발표 67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종합감사] 675

1979년 6월 11일, 경향신문 기사 677

미르 핵심관계자가 털어놓은 미르의 실체 678

'순실대'가 되어버린 '이화여대' 679

분노한 이대생들의 목소리 680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학특혜 의혹 681

오점투성이 과제 레포트, 그런데도 학점은 B 682

최순실 딸 정유라의 학사특혜 의혹 68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종합감사] 684

박근혜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발표 685

보수언론조차… "검사 탈법파견은 문제" 686

최근 5년간 검사의 청와대등 파견현황 687

검찰이 장악한 대한민국 688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 68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종합감사](내용없음) 69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 691

최순실 모녀회, K스포츠 통해 자금 유입 692

최순실 모녀와 비덱의 운영 구조 69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처 종합감사] 695

세월호 특조위 정부상대 소송 "활동 종료 법적 근거 없다" 697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일지 698

정부위원회 현황 자료 699

세월호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관련 규정 700

법제처 정보화사업 계약현황(2007~2015년, 2016년) 701

법제처의 정부입법절차 안내 중 법제처 심사 702

2015년 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심사는 단 하루 703

국내의 차액 환수 사례 704

외국 담뱃세 인상 차액 환수 규정 705

담뱃세 등 인상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70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특별감찰관] 707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709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제4호 710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 711

특별감찰관법 제9조 712

특별감찰관실 활동 내역 713

표제지

목차

신문 2(중앙신문사, 지방신문사 1면) 746

박근혜정부 '검사 파견' 갈수록 늘어 국회 모니터링에 평창올림픽 준비까지 746

난타 당한 우병우 747

야당, 우병우·홍만표 의혹 '파상 공세' 748

줄 잇는 검사 파견…대한민국 인재가 그렇게 없나 748

2野 "막말 김진태 국회의원 자질 의심" 749

신문 3(연합·뉴시스 등 통신사, 지방신문사, 방송·중앙신문의 인용보도) 750

野, 미르·K스포츠 감사 요구 750

신문 2(중앙신문사, 지방신문사 1면) 751

'자문료 20억' 받았다는 전 검찰총장 실명 밝혀야 751

감사원 "미르·K스포츠 의혹 모니터링" 752

與野, 대검 국감장서 '빨간우의 타격론' 공방 753

야당 "대검차장, 김정주 부친 집 매입" 검찰 "비리 없었다" 753

김정주-대검 차장 부동산 거래 의혹 공방 754

故백남기씨 폭행 의혹 '빨간 우의' 경찰, 10개월전 조사해놓고 모른척 754

법무장관 "우병우 수사 민정수석실 보고"…'셀프수사' 사실로 755

야당 "독일 '비덱'으로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 연결고리 확인" 755

투기 못잡고…집 없는 서민만 울렸다 756

野 "미르 확인도 안 한 檢… 존재 이유 없어" 756

K스포츠, 대기업에 '최순실 회사' 투자 권유한 의혹 757

최순실 딸 학점 0.11→2.27→3.30, 학칙 바뀐 뒤 벼락상승 758

"특수부 아닌 형사부에 사건 배당 검찰, 두 재단 수사 의지 안보여" 759

'K스포츠-최순실 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759

호텔 전 주인 "파밀리에 최가 실제 소유주라 들었다" 760

인터넷(인터넷뉴스, 지방신문, 인터넷 뉴스의 인용보도, 기타 등) 763

"역대 대법관, 서울대 법대 출신 76% 집중" 763

野 위원들 "여당 국회 본분 망각…조속히 복귀해야" 764

대법 국감 파행…박범계 "행정부 견제 기능 몰각한 처사" 766

與법사위 불참에 대법원 국감 결국 무산(종합) 768

野법사위 "새누리당, 대법원 국감 참석하라" 770

법사위 국감 첫날, 與 보이콧으로 무산 772

〈국감현장〉 법사위, 여당의원 불출석 성토 파행 774

이용주 의원 "교도소 과밀화로 폭력 속출" 775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현저히 낮아 776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미흡…감사인력 전문성 '도마위' 777

현재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7명 778

감사원, 청와대 파견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악영향 779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어" 780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어" 781

野, 특별감찰관실 '자동퇴직' 반발…"이석수, 일반증인으로" 782

특별감찰관보 등 6명 퇴직통보…野 "국감무산 시도"(종합) 784

野3당, 이석수 국감 일반증인 채택 추진 786

野3당, 이석수 국감 일반증인 채택 추진 787

3野, 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감 일반증인 채택 추진 788

이용주 "靑, 백방준 특감보 국감출석 방해 말라" 790

감사원 국감도 30일만에 종료…야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증인으로 요청" 791

野 단독으로 법사위 국감 열었지만 30분 만에 감사 중지(종합) 793

법사위 국감, 野 단독으로 개회하고 30분 만에 종료…새누리 불참 795

노회찬 "이석수 사표수리는 지능적 국감방해 행위" 797

법사위 감사원 국감 '반쪽 개의'…野 "靑, 특감 출석 방해" 성토 799

野, 감사원 국감 개의 강행…'與보이콧·이석수' 비판하며 맞불 801

'반쪽국감→파행'…野, '백남기·이석수'논란 겉핥기만 803

국회 법제사법위, '반쪽' 국감 개의 30여분만에 종료 805

세월호 감사결과 대통령에 서면보고 806

野 사회권 이양 단독 진행… 30분만에 중지 선언 807

'옷 벗은' 이석수, 국감 나오나…노회찬 "국감 증인 의향 있는 것으로 안다" 808

이용주의원,"검찰은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809

이용주 의원 "감사원 성과감사 실적 걸음마 수준" 811

국민의당 이용주 "최순실 게이트, 미르·K재단 철저 수사 촉구" 812

이용주 의원, 전경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해산결정' 강력 비판 813

이용주 "육군 판사 사건 배당량 공군 대비 8.2배" 814

감사원 감사관 청와대 파견 빈번…7명이 靑 파견 근무中 816

巨野 힘 확인한 야권, 세월호·공수처 추진 가속화 818

"軍판검사 군별 업무량 차이 최대 8배" 820

"정운호 진술 통제하나"…'우병우 효성·정운호' 의혹 질타 821

"우병우 靑수석되자 효성가사건 특수부 배당…특혜다" 822

野, 국감서 우병우·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집중 824

'미르의혹'…野 "빠른 수사 필요"·與 "기업매도 안돼"(종합) 828

법사위 국감서 미르재단 놓고 여야 격돌 831

與野 미르·K 재단 의혹 등 곳곳 충돌 833

야당, 우병우·홍만표 의혹 '파상 공세' 835

법사위, 미르·K스포츠재단·백남기 부검·최경환 의혹 집중 추궁 838

[종합]"철저 수사해야"vs "성급하지 말아야"…미르·K스포츠 여야 갈등 841

법사위 국감 첫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충돌' 843

난타 당한 우병우 845

"신동빈 영장 기각 후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확정" 847

〈국감현장〉 '백남기 부검영장' 법원에 '책임회피' 지적 849

새누리당 "백남기 부검 거부는 법치주의 향한 폭력" 851

법원, 故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여부 애매한 답변 일관 853

'백남기 조건부 영장' 두고 與野 모두 법원 질타 855

"롯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사드 배치지로 롯데골프장 제공 의혹" 857

'백남기 부검영장' "갈등촉발"vs"여론호도"(종합) 858

野,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판사 '증인' 신청 860

"故 백남기 부검 영장집행은 수사기관이 판단" 862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판사 증인 채택 '설전' 863

'백남기 부검 영장' "법원 책임회피" 지적 865

'백남기 부검 영장' 공방…野 특검 요구안 제출 866

서울중앙지법 "백남기 부검 조건, 권고 규정 아닌 의무 규정" 867

법원의 백남기씨 '조건부 부검 영장' 두고 與野 '맞불' 869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해석 두고 여야 공방 이어가 871

"법원이 정치하나"…백남기 영장에 비판·질타(종합) 872

野 "영장 조건부 발부는 책임회피"…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관련 질타 874

'백남기 부검영장' 법원에 '책임회피' 지적 875

하다하다 "백남기 부검영장 판사 나와" 최악의 야당 876

여야,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및 집행 놓고 법원 질타 880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법원 국감 최대쟁점으로(종합) 882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법원 국감서도 공방 계속 884

야당 "'백남기 부검 영장' 판사 증인으로 불러야" 886

국감장 집어삼킨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논란 887

"故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판사 출석" 여야 충돌 890

"백남기 부검영장 판사 나와라" 여야 국감 시작부터 충돌 892

강형주 중앙지법원장, 고 백남기 부검영장 "논란 인식하고 있어" 894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출석 놓고 여야 격돌 895

강형주 법원장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성 언급 부적절" 897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꿔? 898

공무원 동원 '재판부교체' 탄원 막은 부장판사 질타 899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901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사건 철저 수사 촉구 902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904

국감장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발본 색원" "과잉 경계" 엇갈려 905

향판·강압수사…사법부 병폐 여전 907

전북지역 발생 재심사건 '도마에' 909

국감 스타, 법사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910

이용주 의원, "광주시청, 총체적 비리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911

광주법원 출신 '향판 전관 변호사' 등 쟁점 912

檢 신동빈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상 불가능…성주골프장과 구속영장 맞바꿨나? 914

국감이틀째…곳곳서 여야 격돌 916

여야 '백남기 부검영장' 법원에 책임회피 질타 918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與 "엄정 수사를" 野 "지나쳤다" 919

"합의, 중요 양형요소로 작용 경계" 이용주 의원, 장애인 사건 지적 921

사법기관 신뢰 바닥·전관예우 개선돼야 922

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들이 독과점 924

법제처, 정보화사업 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925

이용주 "광주시 전 자문관 업체 연루 파헤쳐야" 927

이용주 "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가 독점"… 뒷거래 의혹 제기 928

'법제처',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도 9년간 특정업체에 사업비 250억원 밀어줘 929

'이용주, 법제처 정보화사업 '은밀한 뒷거래' 의심? 930

법제처,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도 특정업체 250억 일감 몰아주기 932

이용주 의원 "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933

국민의당 "새누리당 김진태,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 934

국민의당 "박지원에 '간첩' 운운한 김진태, 사과 안하면 법적조치" 935

'친박 돌격대' 김진태, 일베 대통령 등극?… 국민의당 "국회의원 자질 의심 936

국민의당 "김진태, 사과 안 하면 법적대응" 반격 938

국민의당 "김진태, 박지원에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묻겠다" 939

2野, '강경 발언' 與 김진태에 "국회의원 자질 의심" 940

국민의당 "김진태, 박지원에 사과 안하면 법적대응" 942

與 '박지원 저격수' 김진태 '초강경발언'.. 친정도 "도 넘어" 943

김진태와 싸우는 巨野, 1인 겨냥 총공세 '부글부글' 944

국민의당 "공당 대표 간첩이라 밝힌 김진태, 사과 없으면 법적 책임" 946

국민의당 "김진태, '간첩' 발언 사과 안하면 법적 대응" 947

野 "김진태, 국회의원 자질 의심"…국민의당 "김진태, 법적 책임 검토" 948

"사과 안 하면 법적 책임"…김진태 간첩 발언 후폭풍 949

국민의당 "박지원 신체결함 비방한 김진태, 의원자질 의심" 951

반격나선 국민의당 "'일베 대통령' 김진태 안쓰럽다" 953

국민의당 "김진태 사과없으면 공당 대표 모욕한 법적책임 물을 것" 954

국민의당 "김진태, 박지원에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묻겠다" 955

국민의당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에 사과해야…법적대응 검토" 956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간첩'에 비유한 김진태, 사과 않으면 법적조치" 957

국민의당 "김진태 박지원에 사과해야…법적 책임 묻겠다" 958

국민의당, "김진태 의원, 박지원의원에 사과 안하면 법적책임 물을 것" 959

종반 치닫는 국감…'미르·님 행진곡' 놓고 여야 곳곳 충돌 960

野, 감사원서도 미르·K스포츠 공세…감사요구 962

野 "감사원, '가습기' 공익감사 회피 지나쳐" 963

"미르재단 설립 특혜 조사" 965

감사원 국감도 미르·K스포츠…野 "감사 착수하라" 966

"모태펀드로 차은택 특혜주기"… 야당 '미르K스포츠재단' 맹공 967

감사원장 "미르·K스포츠, 청와대 연루의혹 모니터링" 969

野, 감사원 국감서 '미르·K스포츠' 감사요구…'가습기' 기각도 도마 970

野 "미르·K재단 감사 나서라"…감사원 "사실관계 파악 중" 972

미르·박승춘 청탁 의혹 놓고 여야 곳곳 충돌 974

野 법사위 맹공 "미르·K스포츠재단도 감사해야" 976

공직자 10명 중 4명 "대선 이후 '창조경제' 감사 이뤄질 것" 977

국정감사 후반전 돌입 979

여야, 국감장서 미르의혹 또 충돌 981

野, '미르·K스포츠 재단' 감사 촉구 983

황찬현 감사원장 "미르K스포츠 감사,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 984

'내멋대로 김영란법 유권해석'…뭇매 맞은 권익위 986

미르·K재단 성토장 된 감사원 국감…野 "감사해야"(종합) 989

野,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감사원 감사요구(종합) 991

국감, '미르·님 행진곡' 등 지뢰밭 993

野, 감사원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감사요구 995

'대기업 비트는 미르' 성토를…"여담이라 삭제"했다는 문예위원장 996

野, 감사원 국감서 '미르·K스포츠' 감사요구…'가습기' 기각도 도마 997

반환점 돈 국감, 與 '미르 의혹' 난국 돌파할 수 있을까 1001

'미르·님 행진곡' 놓고 여야 곳곳 '대충돌' 1005

野, 감사원서도 미르·K스포츠 공세…감사요구 1006

'자문료 20억' 받았다는 전 검찰총장 실명 밝혀야 1007

창원지법 재심 형사사건 5건 중 1건 '무죄' 1008

'묻히는' 최경환 의혹들 1009

'복불복' 구속 영장 발부, 판사따라 널뛰기? 1015

똑같은 가해 학생인데…대구지법 퇴학 취소 소송 엇갈린 판결 1017

검찰, 잠적한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회장 포위망 좁혀가는 중 1018

"엘시티 사건은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 1019

엘시티 사건은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 1022

부산지검 국감현장 "엘시티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1023

"엘시티 사건은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 1024

"엘시티 사건은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종합) 1025

"엘시티 사건은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 1028

"해운대엘시티, 건설비리 '백과사전 … 철저 수사" 1030

"검찰, 이영복이 '다 불겠다'며 딜 시도하냐" 1033

법제사법위원회 "엘시티 사건, 다대·만덕 사건과 쌍둥이" 맹공 1035

野, 감사원서도 미르·K스포츠 공세 1037

"부산 엘시티는 건설비리 백과사전" 1038

'엘시티 국감'된 동부지청 국감…'법조 로비설' 폭로까지 1039

국감, '미르·님 행진곡' 등 지뢰밭 1040

엘시티 사건은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 1042

"판검사 접대장부가 엘시티 수사 막나" 1043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여야 온도차 1045

국회 법사위 국감, 조응천, "부산판 수서사건과 해운대 엘시티 상당히 유사" 1046

"대검 차장, 김정주 부친에게 빌라 매입"…"정상적 거래" 1047

야당 "김주현 대검 차장이 넥슨 김정주 대표 아버지와 11억원대 부동산 거래" 1048

野 "대검 차장이 김정주 父 빌라구입…진경준 개입 의혹"(종합) 1049

김정주 아버지 집 산 차장검사… "김정주와 거래한 적 없다" 1051

"한상대 전 검찰총장, 日 대부업체서 자문료 2억2천"… 세금 안내고 '꿀꺽 의혹제기' 1053

대검차장, 넥슨 김정주 父 소유 주택매입 '진경준 연루 의혹' 해명 1055

野, 박지만 인사청탁·전 총장 자문료 의혹 제기 1056

야당, 대검 차장 김정주 빌라 부정매입 의혹제기…김주현 차장 "정상적인 거래" 반박 1058

"한상대, 일본 대부회사 고문…자문료만 2억2천" 1059

검찰 비리의혹부터 고 백남기 농민 영장 집행까지 열띤 질의 1060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일본계 대부회사 법률 고문" 1062

'대검 차장, 김정주 부친 빌라 11억에 구입'…'정상적 거래' 1064

野, '前 검찰총장 고액 수임료' 등 의혹 제기 1065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일본계 대부업체서 2억2천만원 자문료 받아" 1067

10년전 거래내역 들고나온 김주현 치장 "김정주와 무관" 1068

故 백남기 '빨간 우의 타격설' 두고 여야 공방 1069

前검찰총장 20억 과세는?-'나는 초선, 질의품격 지키자' 1071

검찰, '김정주 집' 압수수색 갔다가 '김주현 대검 차장 집' 확인에 철수 '의혹' 1072

대검 김주현 차장, 넥슨 김정주 父 고가 주택 매입…"들어본 적 없는 이름" 부인 1074

김정주 NXC 회장-대검 차장 부동산 거래 의혹 공방 1076

일베가 제기한 의혹 확인해보니…"빨간우의, 백남기 가격 안해" 1078

김주현-김정주 부친 거래과정 어땠길래 1080

야당 "김주현 대검 차장이 넥슨 김정주 대표 아버지와 11억원대 부동산 거래" 1081

이용주 의원 "20억 자문료 의혹 당사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1083

대검 김주현 차장, 넥슨 김정주 아버지 빌라 구매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 1084

김정주 부친 집 산 김주현 대검차장, 진경준과 깊은 인연 1086

이용주,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변론 비판 1087

與野, 대검 국감장서 '빨간 우의 타격론' 공방 1089

'조희연 선거법 사건'놓고 與野 대형충돌 1090

'조희연 판결' 與野 고성…대법국감 한때 파행 1092

野 "선거사범 탄압" 공세에 與 "조희연 판결문제" 반격 1094

대법원 국감서 '조희연 항소심' 놓고 여야 설전 1096

대법원 국정감사서 與·野 조희연 재판 두고 충돌 1097

여야, 대법원 국감서 '조희연 항소심' 놓고 설전 1098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 놓고 법사위 여야 '입씨름'…파행 1099

법원 '복면시위 가중처벌' 놓고 여야 이견 1101

與野 감정싸움 끝에 대법원 국감 일시파행 1102

여야 '선거사범 신속재판' 공방…갈등 속 정회(종합) 1104

여야 의원 대법원 국감서 조희연 재판 놓고 설전 1106

與 "박원순·조희연 공직선거법 위반…전형적인 봐주기" 재판 촉구 1107

'조희연 선고유예' 논란 여야 공방…국감 1시간 넘게 지연 1109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 놓고 법사위 여야 '입씨름'…파행 뒤 '속개' 1111

"김영란법 해석, 대법원도 어려워"(종합) 1114

공직선거법 놓고 여야 '고성' 한 때 파행까지 1117

이용주 의원,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1120

야당 "대검 차장, 김정주 부친 집 매입" 검찰 "비리 없었다" 1121

前 검찰총장 고액 수임료,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놓고 공방 1123

김정주 부친 집 산 김주현 대검차장, 진경준과 깊은 인연 1125

법원 '복면시위 가중처벌' 놓고 여야 이견 1126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놓고 충돌 파행 1128

법무부 국감서도 '미르'…장관 "공정하게 수사" 1129

법사·정무委, 야당 맹공 지속…여당, 北이슈 맞불 1131

野 "국민연금, 미르·K스포츠 기부 기업 '배임' 책임물어야" 1133

법사위서 野 우병우 공세…與 '宋회고록' 맞불(종합) 1135

법사위, "총선 선거사범 편파수사" 야당 항의 봇물 1137

野 우병우 '셀프수사' 난타…與 '송민순 회고록' 맞불(종합) 1139

"모든 권력 최순실로부터 나온다"…野 '미르의혹' 질타(종합) 1143

故백남기씨 폭행 의혹 '빨간 우의'… 경찰, 10개월전 조사해놓고 모른척 1144

이용주 "최순실 모녀회사, 80억 추가 요구받은 대기업은 삼성" 1145

'문재인·최순실' 두고 다시 맞붙은 여야 법사위 1147

宋 회고록 vs 미르·K스포츠 의혹 '충돌' 1148

법사위 국감 '후끈'…미르·K재단·우병우 이슈에 '회고록' 가세 1150

與 '문재인' 공격에… 野 '우병우·최순실' 응수 1152

"특별감찰과장, 압수수색 대상 아닌 '이석수 자료' 왜 안돌려받나" 1153

野 "미르수사, 의지있나"…金법무 "법과 원칙따라"(종합) 1155

법사위 국감 "검찰, 두 재단 수사 의지 안보여" 1157

특별감찰과장 사표낸 사람 없어…모두 계속 근무할 것" 1159

국감장에 나온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사표낸 사람 없어" 1161

야당 "독일 '비덱'으로 최순실과 미르·K스포츠 연결고리 확인" 1162

이용주 의원 '순실여대가 되어버린 이화여대' 1163

K스포츠재단, 대기업 80억 모금해 최순실 모녀회사에 맡기려 했다 1164

與 "송민순 진상규명" VS 野 "미르 철저수사" 1166

최순실 딸 학점 0.11 → 2.27 → 3.30, 학칙 바뀐 뒤 벼락상승 1169

野 "미르 확인도 안 한 檢… 존재 이유 없어" 1171

與 "송민순 진상규명" VS 野 "미르 철저수사" 1172

'K스포츠-최순실 커넥션'의혹이 사실로 1173

'비선실세' 최순실 독일 구매 '비덱 호텔' 전격공개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