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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17
제1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현안 (2015년도 결산) 20
[종합정책] 22
1. 세월호 관련 24
2.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기는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28
3. 열악한 교통여건 해결을 위해 차질 없는 신안산선 조성 필요 30
4. 6백만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5년 생존율 29%에 불과 34
5.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 500조원 돌파, 부채감축 대책 절실 37
6. 일자리 사업 투자 증가했으나 청년실업률은 지속 상승 40
[경제부처] 44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44
1. 금융성 기금 운용 및 관리실태 개선 필요 46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48
1.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 위한 저상버스 도입실적 저조 50
2.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68.2%로 부진 53
3.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 부진 55
4.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57
5. 신속한 착공을 통해 차질 없는 신안산선 건설 필요 59
6.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기반시설 정비사업, 국비지원 절실 62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64
1. 해양과학기술원 지방이전을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66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70
1.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대책 절실, 올 2월 기준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 기록 72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76
1. 박근혜 정부,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부담 경감대책 미흡 78
2.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집행 미흡, 사회적 약자 외면 81
3. 장애인의료비 지원,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방치 83
4.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별 사업 추진실적 편차 시정 필요 84
5.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취업지원센터 취업률 제고 절실 85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88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 소홀, 식중독 우려 . 90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92
1. 2008년 이후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1,120건 발생 94
대상기관 : 환경부 98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사업' 집행율 45.7%에 불과 100
대상기관 : 기상청 102
1. 잦은 기상예보 부정확도, 신뢰도 저하의 이유가 있었다. 104
대상기관 : 중소기업청 108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방송사업 경쟁력 미흡 110
[비경제부처] 112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112
1. 엉터리 경제지표 전망,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액 3.3조원 114
2. 학대피해아동 지원 추가 예산편성 필요 116
대상기관 : 교육부 118
1.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비' 명목으로 예비비 43억 8,800만원 지출 120
2. '대학등록금 경감사업' 교외 근무 비율 상향 필요 124
대상기관 : 경찰청 126
1.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 성범죄와 구설수에 연루 128
2. 치안고객 만족도 저하, 지난해 경찰의 민원처리 서비스 큰 폭 하락 131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134
1. 국내 불법도박 전체규모 72조 1,474억원 수준 136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당초 계획액의 18.7% 불용 139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142
1. '지방재정자치 정책협의회' 제도적 도입으로 갈등 최소화 필요 144
2. 지방재정 개편 반대한 주요 단체장들의 세부행적 요구는 부적절 146
3. 개편안 반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요구 관련 148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150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 152
대상기관 : 병무청 154
1. 병 인건비 237억원 부족, 입영적체 해소 방안 필요 156
대상기관 : 국민안전처 158
1. 노후장비 교체 등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 축소 수정 필요 160
2.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구조 문제 161
3. 소방장비의 노후화 문제 심각 162
4. 추경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 저조 163
5. 연안구조장비 도입 사업 진행 매우 부실 164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166
1. 부패신고자보호보상, 보상금 지급 결정의 법정기한 초과 168
대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170
1.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개선 절실, 아동인권 증진예산 2,300만원 172
대상기관 : 국방부 174
1. 막대한 자재 운송에 따른 선박안전 위협 예견 여부 176
2.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관련 177
3. 건설자재 운송 계획 수립 여부 178
4. 국방부의 건설자재의 운송경로 고의 누락 여부 179
5. 관심사병 대책차원에서라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안정적 확보 필요 180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182
1. 133억 예산의 쏟은 제대군인복귀지원 사업성과 매우 미흡 184
대상기관 : 통일부 186
1.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미배정으로 난항 겪어 188
대상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190
1. 국외업무여비 예산액의 27.8%만 집행, 예산 과다 편성 시정 필요 192
2. 비정규직 근로자 8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 193
3. 국정평가관리사업 예산집행실적 저조 195
대상기관 : 대법원 198
1. 국민참여재판 건수 계속 감소 추세, 활성화 방안 필요 200
대상기관 : 법무부 202
1. 범죄수익환수 및 신고보상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204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206
1.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사업, 개발실패에 대한 관리소홀 드러나 208
제2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현안 (2017년도 예산) 210
[종합정책] 212
1.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예산 반영해야 214
2.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평가 216
3.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관련 219
4.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 222
[경제부처] 226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226
1. 박근혜 정부 예산안 암덩어리 '최순실·차은택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폐지해야 228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232
1. 최순실·정유라의 불법대출 즉시 규명해야 234
대상기관 : 관세청 236
1. 최순실 여비서의 '명품 無세관 통과' 진위 확인해야 238
대상기관 : 국세청 240
1. 차은택의 '세무조사 협박', 국세청 관련 여부 확인 242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244
1. 안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조속한 시행 필요 246
2. 산업경쟁력 향상과 정년 취업 기피 해결을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 증액 필요 248
3. 경기 서남부 6개 시 500만 주민들을 위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 증액 필요 250
4. 선제적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증액 필요 252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254
1. 세월호인양 선체조사 예산 신규 편성해야 256
2. 세월호 추모시설 운영비지원 예산 신규 편성해야 257
3.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건립중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공정을 위한 예산 증액해야 259
4. 해양레저 소비·생산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양관광 육성사업 예산 증액해야 261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264
1. 저소득 위기 가구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 증액해야 266
2. 맞춤형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비 증액해야 269
3.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증액해야 271
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 증액해야 273
5.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해야 275
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증액 필요 277
7.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장애수당 증액 필요 279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282
1. 일자리 관련사업 전반적 개선 필요 284
대상기관 : 환경부 286
1. 효율적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미세먼저 성분·농도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증액해야 288
[비경제부처] 290
대상기관 : 대통령비서실 290
1. 최순실의 '청와대 수시 출입' 확인 위해 CCTV 제출필요 292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294
1. 비선실세 관련자 징계와 조직 정상화 관련 296
2.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증액 필요 298
3. 특혜 의혹이 불거진 K-스포츠재단과 연관 의혹 제기된 '태권도 진흥사업' 감액 필요 300
대상기관 : 법무부 302
1. '진짜 실세' 의혹 최순득 등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 304
2. 국정농단 또 다른 몸통 '차은택' 즉시 신병확보 필요 305
3.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의 부당성과 추가 압수수색 필요 306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308
1.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필요 310
2. 현지 문화와 전통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새마을운동 관련 지원예산 전액 삭감 필요 312
대상기관 : 교육부 314
1.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전액지원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사업 특별회계 철회 필요 316
2.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319
대상기관 : 외교부 322
1. 현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새마을운동 ODA사업 396억원 전액 삭감 필요 324
2.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Korea-Aid)예산 전액 삭감 필요 328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334
1.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나라사랑교육사업' 예산 전액 삭감 필요 336
대상기관 : 경찰청 340
1. 강력범죄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생활안전활동사업' 예산 증액 필요 342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348
1.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인건비 해결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증액 필요 350
대상기관 : 국방부 354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 재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강행 중단 필요 356
2. 의사결정 구조 협의체 중복되어 실효성 없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359
3. 부당하게 운용중인 '복지시설운영사업-포상금' 예산 전액 삭감 필요 361
대상기관 : 문화재청 364
1. 문화재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예산 증액 필요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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