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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정감사계획서 3
고용노동부 11
위법한 단체협상 시정관련 12
내부 직원 관리 감독 강화 16
금융노조 파업 관련 18
시간제 일자리 23
모성보호 정책의 획기적 전환 25
환경부 29
4대강 수질 및 취수원 수질개선정책 질의서 30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39
파업 시 쟁의 행위 장소 제한 관련 40
성과연봉제 추진 관련 43
임금체계 개편 관련 48
최저 임금 영향 관련 51
산재병원 만성 적자 문제 54
부당이득금 감소 대책에 대해서 56
기상청 및 산하기관 57
폭염 단계 강화 필요성 58
폭염 재난유형 제외 관련 62
환경부 산하기관 63
한국환경공단 공사감동업무 개선 필요(1) 64
한국환경공단 공사감동업무 개선 필요(2) 66
국립환경과학원(화평법) 제조·수입수량 1톤 미만 안전한가? 70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한강상류 등 수질개선사업 필요 71
태양광발전소 구비 친환경건축물 보급 정책 72
녹조류 제거용 화학물질 기준 재정립 필요 74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 낙엽송(잎갈나무) 꼭 벌채가 필요한가? 75
거꾸로 달리는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76
지방노동청 85
갑을오토텍 채용 청탁 관련 86
부산진역 역장 감금 및 폭언 사건 87
전철노 파업 관련 96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 100
지방환경청 107
조류제거물질(살조제) 관리 부실 108
석탄화력발전소 먼지 허가배출기준 정립 필요 112
비상 식수원인 전국 지하수 수질·수량 관리체계 재정비 123
전국 상수원 및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 현황 126
4대강 수질은 지방하천의 수질관리 결과물 131
상수원 및 하천의 오염방지 위해 적극적 환경관리 필요 133
전국 하수 및 폐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필요한가? 135
환경감시단 정기·수시검사 불법사항 왜 줄지 않는가? 137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염소(CI)성분 등 부과금 및 1차 처리 기준 필요 140
수질예보제 물놀이 음용수 기준 운영 제대로... 141
에너지 많이 쓰는 하수 및 폐수처리장 개선 필요 141
하수도 방류수는 COD 관리하나 수계는 BOD 중심 142
수질분석 TOC 측정, 원수와 수돗물 모두 해야 143
국내 소규모 축사 설치허가 기준 재정립 필요 145
정수장 내 최종 수처리공정 〈활성탄여과〉 적정성 재평가 필요 146
기상청 라이다 (16억) 법정소송 적정성 147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과 관련 사업관리 적정성 확인 148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범위 현실화 -국립공원 인근 계곡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 필요- 149
고용노동부 종합 151
GM 채용 비리 관련 152
갑을오토텍 노조 채용 청탁 154
근로감독관 업무량 문제 155
기아차 퇴직금 누진제 관련 158
노조 조합비 위법 사용 관련 160
모성보호 정책 관련 법안 발의 164
부당이득금 감소 대책 169
부산진역 역장 감금/폭언사건 위증 및 소수노조에 대한 집단 따돌림 171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 관련 173
전철노 파업 문제 174
파업시 쟁의 행위 장소 제한 법안 발의 179
희망재단 관련 질의 180
환경부종합 181
일회용컵 재활용 대책 강화 182
수해쓰레기 안전 관리 강화 183
환경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 현실화 186
수소차 연료(H₂) 생산 등 일반현황 189
수소산업(수소차 등) 동향 및 전망 192
환경부 차원 소규모 축사 설치허가 기준 정립 필요 202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범위 현실화 -국립공원 인근 계곡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 필요- 204
석탄화력발전소 먼지 허가배출기준 정립 필요 205
미가동 음폐수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설비 국비 201억원 어디로(수도권매립지 내 열병합발전설비 완료 후, 4~5년간 미가동) 206
국내 이동통신사 장비 등 폐기물 적정처리 필요 2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7
노동조합의 조합비 위법사용 및 세금 탈루 의혹 관련 218
해운보증기구 조기정착 지원 224
2017 ITU 텔레콤 월드 유치(개최) 지원 227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 지원 강화 230
(부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233
부산 K-Move센터 설치 지원 236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증액) 239
낙동강 하구둑 개방 전문연구용역 실시 촉구 244
성과연봉제 차질 없는 추진 당부 248
해운대 마린시티 태풍피해지구 방재시설 설치 시급 251
원전 중심의 지각·지질조사 계획 필요 254
보도자료 25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93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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