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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현안 14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16
1. 쌀값 하락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오직 농민과 국민만 있다. 18
2. 박근혜 정부 3년, 대선공약 역행으로 시름하는 농촌 20
3. 허무한 창조농업의 대표적 사업, 스마트 팜 사업 23
4.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가축결핵병' 감염 가축 1만 마리에 달해 26
5.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28
6. 4년간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 18%에 불과 31
7.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인한 해외농작물확보 매우 저조 33
8. 식량자급 상황과 농지면적 감소 실태에 대한 입장 35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38
1. 농경지 중금속 검출에 대한 농진청의 늑장 대응 문제 40
2. 2013년 이후 농기계 사고 1,391건 발생, 사망자는 236명, 65세 이상 사망자는 173명 43
3. 수입종자 로열티 외국 지급 총 539억4,000만원에 달해, 국내 육종가 확보 시급 45
4. 지난 4년간 불량농자재 단속 705건에 달해 48
대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50
1. 3년간 농어촌공사 징계는 103건,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하위권 52
2. 농어촌공사 D등급 저수지 전국 165곳 54
3. 농어촌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찬양 교육? 56
4. 여전히 부족한 농어촌공사의 어촌분야 업무 58
5. 저수지 무단 사용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시정률 저조 60
대상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2
1. 에꼴페랑디와 미르재단 MOU 및 MOA에 김재수 장관 도움 의혹, 김재수 장관은 떠나고 aT는 의혹만 남아 64
2. 품질 하자로 반송된 수입농산물 4년간 1만3천톤 넘어 66
3. 현 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회에 호남 배제 69
4. 전임 사장 시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엉망 운영 71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4
1.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사업 부실 76
2. 귀농귀촌 사업,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해야 78
대상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80
1. 재해보험의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 관련 82
2. 외래 해충 등 병충해피해로 보험지급대상 확대해야 85
3. 직무태만 직원 솜방망이 처분 86
대상기관 : 산림청 90
1.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92
2. 올 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95
3. 불과 2년만에 「백두대간보호구역」 747ha 감소 98
4. 5년간 '골프장' 전용 산지면적,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 101
5. 국토 산림면적은 63%, 산림청 예산은 0.5%에 불과 105
6. 국내 목재펠릿 생산 저조, 수입산 펠릿은 오히려 50배 증가 107
7. 생태교란 귀화식물 증가 심각, 산림청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 110
8. 국산 목재산업 고사 위기, 수입목재 공급 84%에 육박 113
9. 국유림 확보를 위한 사유림 매수 실적 매년 저조 115
10. 산림청 헬기 조종사 42% 악천후 비행자격 없어 117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120
1. 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 122
2. 5년 반 동안 2017건에 달하는 안전사고 발생 126
3.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실적부진으로 인한 통폐합 관련 128
4.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 관련 131
5. 산림조합중앙회, 장애인 고용 실적 미달 133
대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134
1. 정체돼 가는 임업 소득, 소득증가를 위한 대안 필요 136
2. K-Wood(목재제품 품질인증) 사후관리 부실 138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140
1. 농협, 농민 속여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142
2. 현 정부 출범후에도 '농협중앙회' 낙하산 인사 성행 146
3. 농협중앙회 임원진(7명) 업무용 차량 5대, 최신형 고급세단 149
4. 농협중앙회, 음식점 등에서만 138억 원 지출 152
5. 7년간 무인헬기 발생건수 381건, 작년 수리비만 약 20억 155
6. 농협공판장, 지난 4년간 수입농산물 취급 44만194톤, 금액으로는 8,712억6,800만원에 달해 158
7.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지난 5년간 실적 66% 수준에 그쳐 162
8.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5년간 132건 식품사고 발생 166
9. 농협중앙회 외, 장애인 고용 의지 부족해 168
10. 농협중앙회,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381명 171
대상기관 : 전라남도 176
1. 전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 예산, 분야별 편차 심해 178
2. 전남지역, 65세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30.9% 181
3. 전남지역, 2010년 이후 전남지역 산불발생 249건 184
4. 전남의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 62건 불법산지전용 186
5. 지난 3년간 전남지역 소·가금류 질병 발생 전국 상위권 190
6.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관련 194
7.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 보다 면밀한 준비 필요 198
8. 귀농어·귀촌 관련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사업 201
9. 출산율 제고로 '지자체 소멸' 위기 극복해야 206
10. 세월호 참사로 지역경제 악화와 구조지원 어민 고통 여전 210
11. 전남도청, 권익위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4등급 213
대상기관 : 한식재단 216
1. 재단의 전반적 실적 부진 관련 218
2. 한식홍보관, '한식홍보' 명분의 '한식체험 사업' 논란 219
3. 한식재단 이사장,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221
4.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에 농림부 담당국장 개입 222
5. 한식재단 사무총장, 대구·육사·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224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228
1. '관피아'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농피아' 낙하산 인사는 여전 230
2.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 231
3. 농식품 수출정책 낙제, '김치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다 233
4.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로 '11년 이후에만 1조 9천억 원 재정지출 236
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전체 직원의 78.7% 직무태만 239
6. 현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책은 낙제수준, 매년 농산물 가격파동 243
7. 구멍 뚫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손 놓고 있는 농림부 246
8. '농업인안전보험' 임의가입 형식으로 영세 자영농 소외 우려 248
9. 농림부의 후퇴하는 농업작업 질병 예방 정책, '농업안전보건센터' 축소 운영 251
10. 여성농민 사업실적 저조한 농림부 255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258
1. 용산화상경마장의 불법 '카드깡' 등 수사 관련 260
2. 온갖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된 용산화상경마장, 폐쇄약속 이행해야 265
3. 지역상생 명목의 수십억 돈으로 반대여론 무마 268
4. 용산경마장 '키즈까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276
5. 검역공무원이 말산업 육성? 무자격 낙하산의 전형 280
6. 온라인 마권 발매 이전에 장외발매소 축소가 우선 282
7. 2급 이상 116명 중 여성 0명, 남성편중 조직구조 시급히 개선해야 286
8. 마사회 매점 운영에 독립유공자 전무, 관련법 준수해야 288
9. 마필관리사 처우 개선에 마사회가 적극 나서야 291
10. 마사회 내부 직무소홀·비리만연, 공직기강 확립 절실 295
11. 임직원 '기념품비' 5년간 100억원가량 298
12.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코앞에 도박중독 화상경마장 300
13.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 302
14. 도박중독자 주머니 털어 마사회 임직원 억대 돈잔치 305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310
1. 한진해운 물류대란 과정에 해수부 역할 실종 312
2. 불과 반년 IHO 총회, '동해표기' 문제는 뒷전 315
3. 세월호 선체조사 방안과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문제 319
4.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관련 322
5. 실습해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 326
6. 외국인 선원제의 부작용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329
7. 특수경비원 등 해수부 소관 용역계약 전면조사 필요 331
8. 노후 연근해어선의 현대화 사업 보완 시급 334
9. '콜레라균 해수검출'은 제2의 '고등어 미세먼지' 사태 337
대상기관 : 부산항만공사 340
1.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화물 대량 이탈 예상 342
2. 162억 투자한 BPA-NET, 하루 평균 이용자 27명에 불과 345
3. 1급 발암물질 석면 교체 비율 3년간 27.8%에 불과 349
4. 상시출입증 75,457개 중 17,591개(23.3%) 폐기 대상 351
5.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4개 항만공사 중 최하위 354
6. 특정대기업, 2년간 임대료 792억원 체납 방치 356
7. 경영평가성과급 6억 8천만원 과다지급 359
8. 자격미달 관피아,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채용 364
9. 2채 이상 소유 직원들에게도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367
10. 부산항만공사, 향응수수 직원 장관표창 추천 370
대상기관 : 인천항만공사 374
1. '북인천 복합단지' 조속한 매각 필요 376
2. 인천항 밀입국 통로 - 올해만 외국인 선원 밀입국 4건 378
3.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 24억원 체납, 감소 방안 필요 380
대상기관 : 울산항만공사 382
1. 1급 직원 '대한통운'서 뇌물수수 등 비위와 방만 만연 384
대상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390
1. 한진해운 물류대란, 연간 피해액 최대 126억 392
2. 특수경비원 용역계약 지침위반 394
3. 여수광양항만공사, 2011년 이후 안전사고 31건 발생 396
대상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00
1. 설립 1년 남짓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만경영 극치 402
2. 개관 이후 관람인원 감소추세, 성수기 작년대비 월 4,450명 감소 405
대상기관 : 국립해양박물관 408
1. 국립해양박물관 지도, 일본해 표기 논란 410
2. 사업비 예산 집행률 저조 412
대상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14
1. 사업구조개편에도 공적자금 상환 계획은 없어 416
2. 군납 계약위반에 따른 '부정당 업자' 지정 우려 420
3. 추자도수협과 바다마트 고양점 등 잇따른 부실 경영 424
4. 노량진수산시장의 유휴지 개발계획 신중해야 429
5. 회원조합의 변상금 회수율 제고 시급 431
6. 무자격 조합원 정비 강화로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해야 434
7. 최근 수입산 농수축산물 판매비중 증가 439
대상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442
1. 제주도 하수처리 실태파악 필요 444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감독 강화해야 447
3. 공직기강 해이 심각 449
대상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450
1. 전경련 탈퇴 약속 미루고 '묻지마' 연회비 납부 452
2. 임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454
3. 선박검사기준 강화로 인한 검사인력 증원 필요 456
대상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58
1. 국내 해기사 인력부족 심각, 교육인원 확대해야 460
2. 연수원 생활관 위탁업체, 불법 운영으로 1억원 수익 챙겨 464
대상기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66
1. NLL 불법어업방지 인공어초 설치 사업 실효성 관련 468
2. 3년 연속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4등급 472
3. 수산자원조사원 인력부족에도 7년째 인원 동결 473
대상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76
1. 낙하산 감사의 월권 논란, 원장의 리더십 발휘 필요 478
2.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의 구조활동 개입 확인 483
대상기관 : 한국선급 486
1. 외국인 임직원 포함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488
2. 한국선급 혁신위원회 결과 충실 이행해야 493
대상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498
1.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적발 500
2. 무분별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502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종합 504
1. 한국 해운산업의 생존 위해 해수부가 결단해야 506
2. 선원강국 위상 회복 위한 선원수급 불균형 해소 시급 509
3. 코리아샐비지, 선체 정리가 아닌 해체 전문 업체 514
4.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517
5. 수협 공적자금 회수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521
6.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로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 절실 524
7. 중국 불법어업 근절 위한 해수부 역할 확대 강구 528
8. 해수부의 존재 가치 증명 위해 세월호 조속히 인양해야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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