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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가R&D정책 현황 6
1. 국가R&D정책 지원체계 현황 6
가. 국가R&D정책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체계 6
나. 국가R&D사업 운영체계 10
2. 국가R&D투자·성과 및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1
가. 국가R&D 투자 현황 11
나. 정부의 2016년도 R&D분야 예산안 현황 14
II. 중소기업 R&D투자 현황 16
1.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 16
2.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17
가. 지역별 연구개발비(2014) 17
나. 연구개발주체별(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업유형별(대-중소) 18
다.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19
다-1.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1
라.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23
3. 연구원 수 27
가. 지역별 연구원 수(2014) 27
나. 학위별 연구원 수 29
다. 연령별 연구원 수 32
라. 산업별 연구원 수 35
마. 연령별, 성별 연구원 수(2014) 39
III. 정부 부처 중소기업 R&D지원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 41
1. 산업통상자원부의 자금지원 현황 41
가. 지역별·기업 유형별 R&D사업 지원현황 41
나. 대기업 지원 현황 43
다. 중견기업 지원 현황 45
라. 중소기업 지원현황 47
2. 산업부 R&D사업 중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현황 49
가. 전체 현황 49
나. 대기업 지원 현황 51
다. 중견기업 지원 현황 53
라. 중소기업 55
3. 산업부 R&D사업 중 중복 최대 횟수로 지원받은 기업 현황 57
가. 전체 57
나. 대기업 59
라. 중견기업 60
마. 중소기업 61
4. 산업부 R&D사업 개편 현황 (2010년 이후) 62
IV. 중기청 R&D사업 현황 63
1. 중기청 R&D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2013~2015) 63
2. 중기청 R&D사업 지원현황 65
가. 전체 65
나. 제조업 기업 지원 현황 67
다. 비제조업 분야 지원 현황 69
3.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현황 71
가. 전체 71
나. 제조업 73
다. 비제조업 75
4. 중복 최대 횟수로 지원받은 기업 현황 77
가. 전체 77
나. 제조업 78
다. 비제조업 79
5. 중기기업 조세지원 현황 80
가. 우리나라 R&D 조세지원제도 감면실적 추이 80
나.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법인규모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 80
다. 법인규모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현황 81
라. 지역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 82
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 84
V. 결론 및 정책제언 86
1.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86
참고문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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