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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도입 배경 7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주요 경과 7
(2) 전력산업기반기금 도입 배경 8
(3)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8
(4)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공적 편익기금 8
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 11
(1) 조성배경 11
(2) 에경연이 제시한 추진방향 11
3.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13
(1) 기금 개요(전기사업법) 13
(2)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변화 15
(3) 문제점: 요율 산정 근거의 불투명성 16
4.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용 주요 사업 내용 19
(1)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19
(2) 에너지 안전관리 27
(3) 국내외 원전의 안정적 건설·운영 29
(4) 녹색 성장 기반 확충 30
(5) 전력산업경쟁력 강화 32
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37
(1) 에특회계 개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37
6. 기금과 에특회계의 용도 중복 문제 39
(1) 관련 법령상 중복 사용이 가능함 39
(2) 전도된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역할 39
(3) 정부 정책의 문제 : 신재생 에너지예산 국민 부담은 정당한가? 42
7.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 대한 기재부의 문제제기 45
(1) 정부의 부담금운용의 평가 체계 45
(2) 2011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 45
(3) 201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 46
8. 제언 47
(1) 기금은 그 재원이 국민내는 전기요금에 부과된 사실상 준조세임 47
(2) 공익적 목적에 맞는 기금 사용인지 점검 필요 47
(3) 공익 목적 사용관련 홍보관련 예산도 재점검 필요 47
(4) 적정기금 규모에 대한 판단 필요 47
(5) 화력과 원자력 기술개발의 비용은 발전사업자 비용 부담 필요 48
(6) 적정 기금 규모 산정 후 기금 부과 요율 인하 필요 48
(7) 참여주체의 다양화 48
(8)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49
참고문헌 51
[첨부자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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