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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1. 전력거래시장의 개요 및 이해 7
(1) 전력산업 구조개편 7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단계적 추진방안 7
(3)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 - 도매부문 12
(4)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 - 소매부문 14
2. 전력거래시장의 문제점 21
(1) 변동비반영시장(CBP)의 문제점 및 한계 21
(2) 불확실한 발전원가로 인한 전기요금 원가산정의 합리성 결여 31
3. 대안으로 추진되어온 연료비연동제와 정부승인차액계약 35
(1) 연료비연동제의 개요 및 추진경과 35
(2)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개요 및 추진경과 37
4. 연료비연동제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43
(1) 연료비연동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3
(2) 정부승인차액거래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5
5. 결론 49
(1) 전력산업 민영화로의 이행을 경계해야 49
(2)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냉철한 평가 선행 51
(3) 사회적 합의 속에서 발전원가부터 다시 산정해야 52
참고문헌 53
[표 1] 2015년도 용도별 전기판매 현황 1 14
[표 2] 2015년도 용도별 전기판매 현황 15
[표 3] 전기요금의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18
[표 4] 2014년도 전기요금 원가정보 19
[표 5] 전력도매시장 가격체계 변동 21
[표 6] 연도별, 발전원별 SMP 결정 횟수 23
[표 7] 정산조정계수 현황 26
[표 8] 2014년도 전기요금 원가정보 31
[표 9]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구성 33
[표 10] 차액정산금 정산예시 41
[그림 1] 발전경쟁단계 8
[그림 2] 도매경쟁단계 9
[그림 3] 소매경쟁단계 10
[그림 4] 전력산업의 역사 11
[그림 5] 현행 전력산업 구조도 12
[그림 6] 계통한계가격의 결정 13
[그림 7] 한전 전기요금표1 17
[그림 8] 한전 전기요금표2 18
[그림 9] 전기요금 결정체계 20
[그림 10] 연도별, 발전원별 SMP 결정 횟수 23
[그림 11] 월평균SMP 변동과 공급예비율 간의 상관관계 24
[그림 12] 2010년 이후 월평균 SMP 가격 추이 27
[그림 13] 한국전력공사의 부채와 원가회수율의 상관관계 32
[그림 14]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구조 36
[그림 15] 연료비연동제의 기대효과 37
[그림 16] 차액거래계약의 원리 39
[그림 17] 월별 연료비 및 연료비 단가 추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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