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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상돈
목차
I. 머리말 7
II.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체계와 중요성 8
1. 자연공원 체계 8
1.1. 자연공원 제도의 도입과 특징 8
1.2. 자연공원 체계의 주요 내용 10
2. 자연공원의 중요성 15
2.1. 보호지역과 자연공원 15
2.2. 국토 환경계획과 자연공원 17
III. 도·군립공원 관리 현황과 문제점 19
1. 도립공원 관리 현황과 문제점 19
1.1. 도립공원 지정 현황 19
1.2. 도립공원 면적, 용도지구 및 토지소유 현황 22
1.3. 도립공원 관리현황 27
1.4. 탐방객 39
1.5. 공원시설 42
1.6. 공원관리 예산 44
1.7. 도립공원 관리 사례 - 현지답사 결과를 중심으로 45
2. 군립공원 관리 현황과 문제점 56
2.1. 군립공원 지정 현황 56
2.2. 군립공원 면적, 용도지구 및 토지소유 현황 58
2.3. 군립공원 관리 현황 62
2.4. 탐방객 67
2.5. 공원시설 68
2.6. 공원관리 예산 70
2.7. 군립공원 관리 사례 71
IV. 도·군립공원 관리 개선 정책 제안 73
1.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73
1.1. 자연공원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 74
1.2. 자연공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 76
2. 자연공원 유지·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81
3. 실효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관리 여건의 획기적 개선 82
참고문헌 84
부록 85
부록1. 자연공원법 86
부록2.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 99
표 1. 일본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관리이념의 변화과정 9
표 2. 시기별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변천 13
표 3.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 16
표 4. 도립공원 지정순서 및 소재지별 현황 21
표 5. 도립공원 토지 소유별 현황 24
표 6. 도립공원 용도지구별 현황 26
표 7. 도립공원 관리 관할 부서 및 관리인력 30
표 8.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시행여부 32
표 9.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32
표 10. 2012년 도립공원 자연자원(동식물상) 현황 35
표 11. 2014년 도립공원 자연자원(동식물상) 현황 36
표 12. 도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38
표 13. 도립공원 탐방객 현황 41
표 14. 도립공원 주요 시설 현황 43
표 15. 도립공원 예산 및 입장료 징수 유무 44
표 16. 영남알프스 기본현황 45
표 17. 군립공원 지정순서 및 소재지별 현황 57
표 18. 군립공원 토지 소유별 현황 59
표 19. 군립공원 용도지구별 현황 61
표 20. 군립공원 관리 관할 부서 및 관리인력 63
표 21. 군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시행여부 65
표 22. 군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65
표 23.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66
표 24. 군립공원 탐방객 현황 67
표 25. 군립공원 주요 시설 현황 69
표 26. 군립공원 예산 및 입장료 징수 유무도 71
표 27. 공원시설 유형 분류체계 및 정의 79
그림 1. 국토면적 대비 자연공원 유형별 면적·비율 11
그림 2. 자연공원 위치도 11
그림 3. 자연공원 정책방향(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 2013-2022) 14
그림 4. 국토환경계획에서 책정한 자연공원 관련 주요 내용 18
그림 5. 연대별 도립공원 지정 개소수 20
그림 6.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평균 지정면적 비교 22
그림 7. 육상 국립·도립공원의 토지소유별 면적 비율 비교 23
그림 8. 육상 국립·도립공원의 용도지구별 면적 비율 비교 25
그림 9. 국립·도립공원의 평균 관리인력과 현장 관리사무소 입지 비율 비교 28
그림 10. 자연공원법 상의 법정 계획 체계 31
그림 11. 국립·도립공원의 자연자원 조사 시행 및 보전관리계 수립 비율 비교 32
그림 12. 국립·도립공원의 탐방객수 비교 39
그림 13. 가지산도립공원 현황도 47
그림 14. 대둔산도립공원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 위치도 51
그림 15. 고복저수지도립공원 용도지구 현황 54
그림 16. 연대별 군립공원 지정 개소수 56
그림 17. 국립·도립·군립공원 평균 지정면적 비교 58
그림 18. 육상 국립·도립·군립공원의 토지소유별 면적 비율 비교 59
그림 19. 육상 국립·도립·군립공원의 용도지구별 면적 비율 비교 60
그림 20. 국립·도립·군립공원의 평균 관리인력과 현장 관리사무소 입지 비율 비교 63
그림 21. 국립·도립·군립공원의 자연자원 조사 시행 및 보전관리계 수립 비율 비교 64
그링 22. 국립·도립·군립공원의 탐방객수 비교 68
그림 22. 월성계곡군립공원 지형도 72
그림 23. 자연공원법의 문제 74
그림 24. 자연공원법 개선 핵심내용 76
그림 25. 용도지구 개편, 공원유형별 차별화(안) 77
그림 26. 공원시설 개념정의(안) 79
그림 27. 자연공원법 유지·해제 검토 81
그림 28. 자연공원 관리 여건 개선 82
사진 1. 통도사지구 정상 영축산 47
사진 2. 내원사지구 정상 천성산과 화엄늪 47
사진 3. 가지산도립공원 영축산에서 바라본 신불산군립공원 억새군락. 47
사진 4. 공원 내 탐방시 도립공원에 대한 안내판은 없음. 47
사진 5와6. 고지대 탐방로 곳곳은 많은 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이 생태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음 48
사진 7. 고지대 탐방로의 샛길 발생으로 인한 생태환경 훼손 상태 48
사진 8. 고지대 보호가치 있는 습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48
사진 9. 현장 관리 인력, 보호·관리 예산 및 정책의 부재는 도립공원 생태계를 급속히 훼손시키고 있음 48
사진 10과11. 내원사지구 고지대 화엄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49
사진 12와13.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화엄늪 감시초소와 보호시설 49
사진 14.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의 안내문. 49
사진 15. 많은 탐방객들은 정상부 탐방로를 이용.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2014년). 49
사진 16. 케이블카 상부정류장과 주변 경관. 상부정류장에서 정상 급경사 지역이 연결되어 있음 51
사진 17. 급경사 암반지대에 철계단, 다리 등 시설을 통해 정상으로 올를 수 있는 고지대 탐방로 51
사진 18. 정상부 탐방로 상의 인공구조물 52
사진 19. 정상부의 인공시설. 주변 경관과 이질적이며 경관훼손을 시키고 있음. 52
사진 20. 가지산과 다르게 도립공원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 52
사진 21. 사찰(태고사)이 위치한 고지대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2
사진 22와23. 태고사계곡 음식점의 하천 무단점유 모습. 52
사진 24와25. 공원 내 일부 지역은 골프장이 입지해 있는 상태. 2002년 개장한 에딘버러CC 53
사진 26. 특별히 필요치 않은 시설이 설치되 있음. 53
사진 27. 정상을 쉽게 접근하도록 설치한 시설 53
사진 28과29. 급경사지에 개설한 탐방로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 53
사진 30과31. 고복자연공원, 고복군립공원, 고복저수지, 고복호수공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55
사진 32와33. 자연공원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55
사진 34와35. 조성 후 이용이 거의 없는 공원시설. 현장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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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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