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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가. 연구의 범위 23
나.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 26
제1절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목적 27
1. 입법 목적 27
가. 헌법상의 관련 규정 27
나. 경쟁법의 지위 및 목적 28
다. 지식재산권법의 지위 및 목적 28
2.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관련 경제학적 접근 29
가. 정부규제의 목적 29
나. 특허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32
3.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교차 35
제2절 주요국의 입법례 37
1. 미국 37
2. 유럽연합 38
3. 일본 39
4. 중국 41
5. 우리나라 43
제3장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기본이론 47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경쟁법 적용 대상 유형 48
1. 실시허락계약 관련 48
가. 가격 및 생산량 제한 48
나. 실시범위 제한 49
다. 끼워팔기 52
라. 실시료 문제 57
마. 그랜트백 61
바. 상호실시허락과 특허풀 65
사. 실시허락의 거절 69
아. 거래제한 73
2. 특허침해사건의 경우 74
가. 특허분쟁에서의 합의 74
나. 부쟁의무 75
다.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 81
라. 무효인 특허권에 기한 권리 행사 84
3. 소결 85
제2절 특허권의 범위와 경쟁법 적용요건 87
1. 특허법상 특허권의 범위 87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87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89
다. 특허권의 지역적 범위 89
라.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90
2. 경쟁법의 기본개념 및 적용요건 91
가. 경쟁법의 기본개념 91
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단 101
제3절 특허범위 이론과 합리의 원칙 105
1. 미국에서 관련 이론의 흐름 105
가. 개념정의 105
나. 특허권의 독점권 확장 제한(1960년대~1970년대) 105
다. 친특허정책에 따른 특허범위이론 확립 (1980년대~2000년대) 106
라. 특허범위이론의 폐기와 합리의 원칙 적용 (2013년 Actavis 사건) 107
2. 최근 동향 108
제4절 특허남용이론 110
1. 특허남용 법리의 의의 110
2. 미국의 특허 남용론 111
가. 이론적 근거 111
나. 미국 특허남용론의 흐름 112
다. 특허권 남용의 성립요건 및 효과 126
3. 우리법상 특허남용 관련이론 128
가. 우리 특허법상 권리남용 128
나. 경쟁법상 특허권 남용의 규제 134
제5절 소결 137
제4장 주요 쟁점 및 사례 139
제1절 표준특허 관련 쟁점 140
1. 표준특허의 의의 및 표준화 기구 140
가. 표준특허의 의의 140
나.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142
2.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법적 문제 143
가. 특허공개의무 위반 143
나. FRAND 확약 관련 문제 144
다. Multi-Level Licensing의 문제 154
3. 각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의 태도 163
가. 미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의 태도 163
나. 유럽 집행위원회 및 법원의 태도 170
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태도 179
4. 표준특허 주요 이슈 관련 경제학적 접근 197
가. 표준특허의 경제적 효과 197
나. 경쟁법상 표준특허 주요 이슈 199
제2절 NPE 관련 쟁점 207
1. NPE의 현황 207
가. NPE (Non-practicing Entity)의 정의 207
나. NPE의 선정기준과 비즈니스 유형 210
다. NPE 분쟁 통계 214
2. NPE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218
가. NPE의 긍정적 효과 218
나. NPE의 부정적 효과 220
3. NPE 활동에 경쟁법 적용의 문제 227
가. 적용 유형 227
나. 경쟁법 적용의 한계 228
다. 특허법 등 적용 사례 229
4. 소결 231
제3절 역지불 합의 관련 쟁점 233
1. 역지불 합의의 개념 및 발생배경 233
가. 역지불합의의 개념 233
나. 관련 법규 234
2. 주요 판례 241
가. 미국 Actavis 사건 (2013) 241
나. 한국 GSK v. 동아제약 사건 (2014) 243
다. 유럽연합 역지불합의 관련 사건 249
3. 역지불합의 관련 경제학적 접근 252
가. 역지불합의와 제네릭 의약품 252
나. 역지불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 254
4. 소결 259
제5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를 위한 방안 261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262
1. 권리구제 수단의 차이 262
2. 경쟁제한성의 판단 263
3. 관련시장의 획정 265
제2절 특허법적 판단요소 268
1. 특허법의 목적 268
2.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269
가. 특허기술의 특성 269
나. 특허의 유효성 271
3. 특허취득과정에서의 부정한 목적 271
4. 특허발명의 실시의사 272
5.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73
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273
나. 발명의 카테고리 274
다. 부당한 독점기간의 확장인지 여부 275
라. 지역적 범위의 제한 275
마.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 275
제3절 특허법상 관련 규정 도입 및 개선의 필요성 277
1. 기본 방향성 277
2. 개선방안 278
가. 특허권의 효력 제한 규정 도입 278
나. 특허권 남용 규정의 도입 281
다.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285
라.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 개선 286
마. 지식재산권법 관점에서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288
제4절 결어 290
참고문헌 292
〈표 1-1〉 현행 공정거래법상 관련 법규 22
〈표 1-2〉 연차별 주요 연구범위 24
〈표 2-1〉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의 구성 40
〈표 2-2〉 중국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경쟁 배제ㆍ제한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에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주요내용 42
〈표 2-3〉 각 국의 관련 법규 및 지침 46
〈표 4-1〉 합리적인 실시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원칙 152
〈표 4-2〉 표준특허가 GDP에 미치는 영향 198
〈표 4-3〉 NPE 분류 기준 212
〈표 4-4〉 NPE의 비즈니스 유형 212
〈표 4-5〉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상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 유형 213
〈표 4-6〉 Penin (2012)이 제시한 특허괴물의 비즈니스 모델 5단계 214
〈표 4-7〉 NPE의 긍정적 효과 220
〈표 4-8〉 NPE(PAE) 소송과 비용 224
〈표 4-9〉 NPE의 부정적 효과 226
〈표 4-10〉 미국 제114대 국회에 제출된 주요 특허법 개정안 232
〈표 4-11〉 Hatch-Waxman Act 의 주요내용 236
〈표 4-12〉 Medicare Act의 주요내용 237
〈표 4-13〉 한미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차이점 241
〈표 4-14〉 역지불 합의로 인해 발매가 지연된 제네릭 상위 20개 252
〈표 4-15〉 현행 우리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관련 주요 규정 287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25
[그림 2-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비교(1) 30
[그림 2-2]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비교(2) 31
[그림 2-3] 특허제도로 인한 비용 편익 변화 33
[그림 2-4] 특허보호기간과 혁신활동의 상관관계 34
[그림 4-1] 퀄컴의 사업구조 개요 195
[그림 4-2] 표준특허와 control 특허의 평균 인용건수 비교 201
[그림 4-3] 특허풀의 사회적 후생 분석 205
[그림 4-4] IP 생태계의 변화와 NPE의 역할 208
[그림 4-5] 미국 특허소송 및 NPE가 제기한 소송의 연도별 추이와 한국기업 제소건수 215
[그림 4-6] NPE 특허소송 동향 (미국) 216
[그림 4-7] 특허소송 원고 및 피고 TOP5 (미국) 217
[그림 4-8] 미국 특허소송 추이: 2007-2015년 217
[그림 4-9] 미국 ITC 제소건수: 2007-2015년 218
[그림 4-10] 특허소송 건수에 따른 펀딩과 기업규모 관계 221
[그림 4-11]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특허의 중요성 222
[그림 4-12] NPE(Patent Troll)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225
[그림 4-13] NPE로 인해 기업이 지불한 비용 225
[그림 4-14] The EHHS Model 255
[그림 4-15] 위험회피적인 경우의 EHHS Model 256
[그림 4-16] 역지불합의 선호영역 257
[그림 4-17] 제네릭 의약품 진입시기 만 협상대상인 경우 (소송비용＞0) 257
[그림 4-18] 역지불합의금이 허용된 경우 (소송비용＞0)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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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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