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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6
제1장 법률 9
제2장 판례 214
제2조 정의 215
1. 관련 조문 215
2. 영국 215
1) Dyson Ltd. v. Qualtex (UK) Ltd., [2006] EWCA Civ 166 215
2) Futon Co. Ltd. v. Totes Isotoner (UK) Ltd., [2004] RPC 16 218
3) Sony Computer Entertainment v. Pacific Game Technology Ltd., [2006] EWHC 2509 221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224
1. 관련 조문 224
2. 영국 224
1) Bailey v. Haynes, [2006] EWPCC 5 224
2) Green Lane Products Ltd. v. PMS International Gropu Ltd., [2008] EWCA 358 227
3) Karen Millen Fashions Ltd. v. Dunnes Stores, Case C-345/13 230
3. 프랑스 233
1) Cass. com., 20 septembre 2016 / CA Douai, 19 novembre 2014 233
2) CA Versaille, 7 septembre 2000 235
3) Cass. com., 3 avril 2013 / CA Paris, 2 decembre 2011 236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37
1. 관련 조문 237
2. 영국 237
3/4. 독일 240
제37절 디자인등록출원 242
1. 관련 조문 242
2/1. 독일 242
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245
1. 관련 조문 245
2. 영국 245
1) Procter & Gamble Co. v. Reckitt Benckiser (UK) Ltd., [2007] WL 2817994 245
2) Magmatic Ltd. v. PMS International Group Plc., [2016] UKSC 12 249
3) John Kaldor Fabricmaker UK Ltd. v. Lee Ann Fashions Ltd. [2014] EWHC 3779 252
4) PepsiCo, Inc. v. Grupo Promer Mon Graphic SA, Case C-281/10 255
5) Samsung Elec. (UK) Ltd. v. Apple Inc. [2012] EWHC 1882 258
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61
1. 관련 조문 261
2. 영국 261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65
1. 관련 조문 265
2. 영국 265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269
1. 관련 조문 269
2. 프랑스 269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271
1. 관련 조문 271
2. 영국 271
제3장 정책 275
제2조 정의 276
1. 관련 조문 276
2. 영국 276
1)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연수 과정 소개 276
2) 영국 지식재산청, 「2015 실태와 통계」 보고서 발표 277
3) 영국 지식재산청, 「공동 계획 2016-2019」 발표 278
4)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e-러닝」 소개 279
5)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법원 개혁에 따른 평가 발표 280
6) 브렉시트(Brexit)가 디자인분야에 미치는 영향 281
7) 영국지식재산법원, 미등록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283
8) 영국 디자인법과 2014년 지식재산권법의 변경사항 285
9) 영국 지식재산청, 등록의장 수수료의 변경 286
3. 프랑스 287
4. 독일 289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90
1. 관련 조문 290
2. 영국 290
1)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290
2) 영국 지식재산청, 디자이너의 권리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 291
3) 영국 지식재산청, 「2016 지식재산 실무 연수」 프로그램 개최 계획 발표 292
4) 영국 지식재산청, 학생 대상의 지식재산 교육용 웹사이트 출범 293
5) 영국 지식재산청,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294
6) 영국 지식재산청, 「2015-2018 지식재산청 협력 계획」 발표 295
7)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자문관의 해외파견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도모 296
8) 영국 정부, 지식재산권의 위협에 대한 기업 보호의 개선 방안 수립 296
9) ACID, 브렉시트(Brexit) 이후 디자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 297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299
1. 관련 조문 299
2. 프랑스 299
1) 분쟁에 있어서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의 중요성 299
2) Christian Dior v Ash: 프랑스에서의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된 교훈 301
3) 플라스틱 포크의 등록 공동체디자인은 유효하다 303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305
1. 관련 조문 305
2. 영국 305
1) 지식재산청, 미등록 디자인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305
2) 지식재산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팝업 카드의 등록디자인권 무효화 부정 306
제39조 공동출원 308
1. 관련 조문 308
2. 영국 308
1) 영국지식재산법원, John Kaldor Fabricmaker UK Ltd v Lee Ann Fashions Ltd 사건에 대하여 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308
2) 영국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디자인권 침해 제소 위협에 대한 관할권은 있으나 영국 미등록디자인권 불침해확인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고 판시 311
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314
1. 관련 조문 314
2. 영국 314
1) 대법원, 디자인권 출원 시 시각적으로 구현된 이미지가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함을 확인 314
2) 영국 지식재산청, 등록디자인 출원시 견본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 316
3) 영국 지식재산법원, Utopia Tableware v BBP Marketing : 통상적인 모양의 디자인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가치 있는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확인 320
4) 영국고등법원, 'ARC' 청바지사건에서 미등록디자인권의 보호에 대해 판단 322
5) 사법재판소, 미등록공동체디자인권에대해 디자이너들이 환영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 325
6) 지식재산권법에서의 디자인에 대한 사업 안내서 발간 329
7) Trunki 사례를 통한 디자인권의 해석 329
3. 프랑스 330
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332
1. 관련 조문 332
2. 영국 332
제96절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334
1. 관련 조문 334
2. 영국 334
제113절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36
1. 관련 조문 336
2. 영국 336
3. 프랑스 337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339
1. 관련 조문 339
2. 영국 339
1)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위협과 관련된 개정법안 제출 339
2) 지식재산법안 '정당하지 않은 위협(Intellectual Property(Unjustified Threats) Bill)' 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 340
3) 영국고등법원, 아이스크림 트럭디자인 사건에서 유럽연합 디자인지침의 핵심 조항들에 적용될 원칙들에 관한 유용한 개요를 제공 342
3. 독일 344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345
1. 관련 조문 345
2. 영국 345
1) 영국 지식재산청, 「창조의 보호, 혁신의 증진: 지식재산 집행 2020」 보고서 발표 345
2) 영국 지식재산청, 2015-2016년 우선연구과제 발표 346
3) 영국 지식재산청, 「3D 프린팅 기술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실증적 연구」보고서 발표 347
제153조 심판비용 349
1. 관련 조문 349
2. 영국 349
1) 영국 지식재산청, 등록 디자인 수수료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 발표 349
2) 영국 지식재산청, 5개년 지식재산권 전략계획 발표 350
제158조 재심의 청구 352
1. 관련 조문 352
2. 영국 352
〈표 1〉 권리별 현황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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