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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정활동 보고서 / 제윤경 6
보도자료 9
001. 160603_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배임 혐의 조사해야 10
002. 160614_제윤경, 1호법안 '죽은채권부활금지법' 대표발의 15
003. 160617_대우조선 부당지급 임원 성과급 100억원 전액 환수해야 17
004. 160628_가계부채 한계가구 금융부채 381조원, 위험부채 263조원 19
005. 160628_제윤경, "박대통령은 전경련 대변인, 공정위는 전경련 하청집단" 23
006. 160628_제윤경, 해운조선업계 모럴해저드 정부가 키워, 정부책임 반드시 물어야!! 25
007. 160629_제윤경, 삼성중, 현대중 분식회계 혐의도 감리해야 29
008. 160704_국책은행도 당장 필요없다. 한국은행도 곤란하다는데 근거법 우겨가며 혈세 11조 쓰겠다는 정부 묻지마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 필요 32
009. 160712_한국은행이 고소득자의 마이너스 통장인가! 고가주택자 우선보호하는 주택연금정책 재검토되야 34
010. 160713_제윤경,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36
011. 160719_6개 대형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 조사해야 40
012. 160725_제윤경, 대부업 규제 3+1법 패키지 발의 44
013. 160726_제윤경,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 48
014. 160812_제윤경, 분식회계 임원 성과급 환수법 발의 50
015. 160824_가계부채 취약한 자영업대출 1년 새 27조원 급증 52
016. 160901_서별관회의 2802억 순이익 전망할 때 대우조선 916억 적자 전망 55
017. 160901_제윤경,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58
018. 160905_신용평가등급 변동 겪는 신용소비자 매년 2,600만명 60
019. 160905_은행권 전세대출 1년 새 19%, 7조1000억원 증가 63
020. 160907_대우조선, 해외자회사에 1조6천억원 투자해 1조5천억원 손실 67
021. 160908_대우조선, 계약시점 영업손실 알고도 묻지마 적자수주 71
022. 160909_남상태 딴주머니 이창하홈 설립당시부터 문제 산업은행, 막을 수 있었던 600억 손해 혈세투입하고도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부실, 도덕적 해이 75
023. 160909_제윤경,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분식회계 재발방지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청문회 후속 2건 발의 78
024. 160909_08년 풍력회사 드윈드 인수, 산업은행 반대에도 남상태 강행 대주주 산업은행 무책임한 자회사 관리 80
025. 160910_제윤경의원,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260명 체불임금 해결 83
026. 160910_제윤경의원,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86
027. 160912_'금리인하요구권' 으로 인한 절감액 3년간 총 1조 8천억원 90
028. 160913_KT 휴대폰분실보험, 소비자에 부가세 환급조치 기대 93
029. 160913_국민상조 폐업으로 공제조합 최대 383억 손실 공정위,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관리 규정 없어 제윤경의원 "공정위, 상조업체 총체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한 꼴" 95
030. 160920_박근혜 정부 3년, 10대기업 조세감면 쏠림 더 심해져 98
031. 160920_작년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4884억원, 사상최대치 101
032. 160921_제윤경, 슈퍼 리치·재벌 증세 법안 발의 106
033. 160921_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측 손 들어줘[원문불량;p.103] 110
034. 160923_기준금리 내려도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요지부동 113
035. 160923_손해보험사 빅3,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 비중 92% 116
036. 160923_제윤경 의원, '금융복지 상담센터 성과보고 대회' 개최 119
037. 160923_집 잡히는 자영업자 증가율 개인보다 1.7배 높아 50대이상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에 내몰려 121
038. 160924_박대통령,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패자부활 기대" 는 어불성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패자부활' 아닌 관피아 '자리부활' 123
039. 160926_나도 모르게 사용된 카드(부정사용) ··· 5년간 9만 4천건 매일 61건 발생 125
040. 160927_정부의 과도한 고객금융정보 수집 ··· FIU가 5년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5천만건 중 고발은 천건미만 129
041. 160928_보험사 대고객 소송 ··· 고객 92% 패소할 때 보험사 78% 승소 132
042. 160929_늘어난 배당소득, 주식부자 상위1%가 92% 가져가 135
043. 160929_대기업 대출의 3분의 1은 국책은행에서 나와 138
044. 160929_대부업 3년새 사회공헌비 40억 줄고 광고비 45억 늘었다 141
045. 160929_기업은행 문화컨텐츠 직접투자 수익율 3% 불과[원문불량;p.137] 144
046. 160930_가계 빚 부담률 174%까지 치솟아 147
047. 161001_기업은행 문화컨텐츠 직접투자 수익율 3% 불과[원문불량;p.143] 150
048. 161004_산업은행,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 누적수익률 -90.2% 153
049. 161004_산업은행장, 대우조선해양 새출발 다짐하고도 "내년까지 대조양 정피아 못 내보낸다."[원문불량;p.149] 156
050. 161005_서울시내 화상경마장, 초중고 반경 3Km 이내 최대 116개 158
051. 161005_대기업에 47조 감세 쏟아 붓고도 투자증가율 2%도 안돼 162
052. 161005_국내 면세점 매출 60% 유커 지갑에서 나온다 166
053. 161006_ELS, 50대 이상 고객이 은행 일반 창구에서 사갔다 171
054. 161006_TCB 평가 민간 3사 평가인력 1인당 매일 1건꼴 심사 175
055. 161006_연체된 주택대출 80% 집 뺏긴다. 절반이 4달이내에 경매나 매각 처리[원문불량;p.171] 178
056. 161006_제윤경, 삼성·엘리엇 2라운드 지배권 논란에 부쳐 181
057. 161006_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도덕불감증 심각하다 185
058. 161007_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인사채용 규정 미준수 심각!! 187
059. 161007_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 위반 국책연구기관 26개 중 20개 189
060. 161010_말로만 관피아 척결, 공정위 산하기관 낙하산 수두룩 191
061. 161010_부패방지국, 권익위 통합 전보다 1인당 사건처리건수 7배 폭증 196
062. 161010_제윤경 의원, "보훈처, 보훈사업 하랬더니 돈 빌려주고 집 빼앗는 강도 높은 추심진행" 199
063. 161011_6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87%, 주택연금 150만원 이상 수령 202
064. 161011_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천억 깎아줘 205
065. 161011_상위10개 상조회사 중 8개 완전자본잠식 208
066. 161011_5대재벌 내부거래 90% 초과 56개, 일감 규제대상 0 213
067. 161012_기술, 신용보증기금 '한계기업' 보증잔액 1조 ··· 총 보증공급 중 보증연장 80% 에 달해 216
068. 161012_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166건 중 20대 투자 1건 221
069. 161013_대부업, 이자율 내려주면서 오히려 이자 폭탄 안겨 223
070. 161013_보험사 최저보증이율 부채 5년간 10배 증가[원문불량;p.219] 226
071. 161013_일본계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8명, 법정금리 넘는 대출[원문불량;p.222] 229
072. 161013_일본계 대부업체의 아직도 36.5% 고금리 대출, 이지만 180% 산와머니 최고금리 1만8천건 우선 조정, 170억원 이자부담 완화 YK대부 소멸완성채권 168억원 즉시 소각 검토, 제윤경 약속 받아내[원문불량;p.225] 232
073. 161013_소멸시효 끝난 죽은채권 2조원 소각된다 235
074. 161014_캠코, 고액 체납자 징수율 소액체납자보다 7.5배 낮아[원문불량;p.231] 238
075. 161014_소득 130억이 넘는데 소상공인?[원문불량;p.233] 240
076. 161014_국민행복기금 추심위한 시효연장 소송 32만건 추심에 열 올리고 채무자 구제는 10명중 1명뿐[원문불량;p.236] 243
077. 161016_아프로, OK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도로내놔야 금감원, 공정거래법제2조 계열회사 위반 놓쳐 248
078. 161016_상조가입자 400만명, 돈 떼이기 시간문제 상조에 부은 내 돈 10%만 남아 있어[원문불량;p.244] 251
079. 161017_제윤경 의원, "연 2억씩 버는 로또, 법피아 집행관. 수입 위한 강제집행 행태 도 넘어, 채무자 인권과 권리보호 위한 제도개선 필요" 254
080. 161017_공정위,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72개 적발하고, 고발 단 1건 257
081. 161018_편의점, 가맹본사만 배불리는 나 홀로 성장 260
082. 161018_'신의직장' 금융공기업 NCS 채용 이후 수도권대학 더 많아져 267
083. 161018_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270
084. 161018_한국소비자원 리콜권고 위해제품, 리콜 이행률은 불과 19% 273
085. 161018_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276
086. 161018_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3월에 이어 본사 불공정행위 추가신고 281
087. 161103_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85
088. 161103_제윤경,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 방지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원문불량;p.280] 287
089. 161115_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혹, 검찰 철저히 조사해야 289
090. 161116_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 293
091. 161116_한진그룹 총여신 9조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각 3조 296
092. 161117_제윤경 의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농성장 방문 299
093. 161122_러시앤캐시 죽은채권 3,174억 국회 앞 소각행사 열려 303
094. 161123_제윤경, 자사주 악용한 재벌총수 지배력강화 제한 법안 발의 305
095. 161123_'채무자 중심의 신용상담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308
096. 161125_한계차주연체부담 완화 위한 '은행권 TF' 구성 환영 310
097. 161125_산와머니, 죽은 채권 1,063억 파쇄[원문불량;p.305] 312
098. 161128_삼성합병 편들다 한국투신도 수백억원대 펀드 손실 313
099. 161130_제윤경,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전 자사주 소각해야 317
100. 161205_제윤경, 대부업 최고금리 20%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발의 320
정책자료집 322
1. 가계부채 연착륙 '채무자 보호 제도'가 가장 시급하다 324
들어가는 말 326
I. 채무자 인권 사라진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민낯 328
II. 약탈적 금융이 야기한 금융시장의 불안정 340
III. 채무자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344
IV. 금융시장 안정의 근본대책은 채무자 보호제도로부터 347
2. 대우조선해양사태가 인재인 10가지 이유 348
들어가는 말 350
I.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대외요인 352
II. 대우조선 사태는 인재다(1) 354
III. 대우조선 사태는 인재다(2) 367
IV. 대우조선 사태는 인재다(3) 377
V. 제2의 대우조선 사태는 막아야 한다 385
대우조선해양사태 자료집 도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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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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