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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 일정 및 장소 7
김현아 의원 인사말 9
1. 질의자료 모음 13
1) 9.27(화) 인천공항공사 외 2개 기관 13
(한국공항공사) 국내선 탑승수속시설 형평성 문제 13
(한국공항공사) 핵심 보안 직원 직영화 검토 필요 16
2) 9.29(목) 한국철도공사 외 6개 기관 23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건널목 사고 안전관리 방안 필요 23
(한국철도공사) 철도 사고 안전시설 설비 문제 27
(코레일유통) 쥐어짜기식 임대료정책과 계약제도 32
3) 9.30(금) 한국수자원 공사 외 1개 기관 38
(수자원공사) 수돗물 음용율 저조 문제 38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현황 및 질의 42
(워터웨이플러스) 고객만족도는 최하등급 52
4) 10.4(화) 한국도로공사 외 1개 기관 55
(한국도로공사) 간접비 소송 현황 및 서면경고 남용 문제 55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처리 인력 부족 문제 57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전부 민영화 문제 59
5) 10.5(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개 기관 65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 역할과 활성화 방안 65
(한국토지주택공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8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 중간평가 70
6) 10.7(금) 제주특별자치도 외 1개 기관 75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 7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 8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민과의 갈등 문제 84
7) 10.10(월) 경기도 8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부족 문제 89
(경기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문제 94
(경기도) 도내 내진시설 갖춘 건축물 12.03%뿐 98
8) 10.11(화) 서울특별시 103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주거에 치중하나 실적은 미비 103
(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사업' 실적과 고령자 지원 미비 107
(서울특별시) SH전세전환제도 변경 통보에 따른 갈등 문제 111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낙하산 인사 115
(서울특별시) 서울시 '안전' 문제 외면하는 박원순 시장 118
9) 10.13(목) 한국감정원 외 5개 기관 127
(한국감정원) 공시지가의 유형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127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 불일치 문제 128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의 문제 132
10) 10.14(금) 종합감사 137
(국토교통부) 분양권 불법 전매 현황과 대책 137
(국토교통부) 불법대수선행위 문제 140
(국토교통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146
(국토교통부) 불법골재채취 개선 대책 방안 154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현황과 문제점 159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오용 문제 165
2. 보도자료 모음 169
3. 언론보도 모음 255
4. 국정감사 후기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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