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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7
1. 조직 및 주요업무 9
2.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 12
3. 주택 관련 법률 13
4. 주택분야 예산 14
5. 주택분야 정부위원회 15
6. 조직 연혁 24
II. 2015년도 주택종합계획 29
1.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31
2. '15년 주거지원 계획 35
3. 중점 추진과제 38
III. 주요 업무내용 55
III-1. 주택정책 부문 57
1. 주택정책의 비전 및 목표 59
2. 주택의 구분 65
3. 주택 전매제한 제도 68
4. 주택의 규모별 공급 제도 82
5. 분양가 제한 제도 86
6. 주택공급 제도 94
7. 주택조합 제도 100
8.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102
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109
10. 주거실태조사 110
11. 주택 관련 세제현황 114
12. 주택분야 국제협력 119
III-2.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부문 125
1. 주택건설사업 127
2. 주택건설기준 130
3. 공동주택관리 132
4. 주택임대관리업 135
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138
6. 도시형 생활주택 141
7. 주택 재개발사업 148
8. 주택 재건축사업 152
9. 주거환경개선사업 157
10. 주거환경관리사업 160
11. 가로주택정비사업 162
12.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164
1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사업 168
14. 공업화주택 인정 및 건설 촉진 173
15. 준주택 건설사업 177
16. 공동주택 리모델링 179
III-3. 택지 및 신도시 개발부문 181
1. 택지개발사업 183
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205
3. 공공택지 공급 실적 및 계획 206
4. 신도시 현황 207
III-4. 공공주택 부문 211
1. 공공주택 정책 개요 213
2. 행복주택 정책 개요 221
3. 공공주택특별법 주요내용 228
4.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236
5. 행복주택 추진현황 239
6. 수도권 GB지구 공공주택 공급 241
7. 공공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246
8. 공공실버주택 248
III-5.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 249
1.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251
2. 임대주택 제도 254
3. 국민임대주택 제도 262
4.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264
5.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68
6.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사업 274
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75
8. 신혼부부 주거지원 277
9.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279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282
11.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283
12.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288
III-6. 주택도시기금 부문 293
1. 주택도시기금 295
2. 국민주택채권 313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323
4. 공유형 모기지 326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28
III-7. 뉴스테이 부문 331
1. 뉴스테이 정책 개요 333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지침 주요내용 339
3. 뉴스테이 추진 현황 342
4. 뉴스테이 사업유형 및 절차 343
5. 뉴스테이 공급 다각화 348
6.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349
IV. 최근 주요 주택정책 351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353
2.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 378
3.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396
4. 4.1, 8.28대책 후속조치 계획(공유형 모기지 확대, 행복주택 활성화 등) 408
5.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418
6.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435
7.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455
8.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472
9.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 504
10.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510
V. 주요 통계 527
1. 주택보급률 관련 529
2. 주거실태조사 532
3. 2015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533
4. 주택가격 동향 537
5. 주택건설 관련 538
6. 임대주택 관련 559
7. 미분양 관련 567
8. 주택도시기금 관련 568
9. 국민주택채권 발행 현황 577
10. 주택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현황 578
11. 공공택지 확보 및 공급 관련 580
1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582
13. 주택 재개발사업 현황 583
14. 주택 재건축사업 현황 586
15.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589
16. 공동주택 관련 590
17. 주택사업자 등록 관련 593
18.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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