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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민자SOC 사업 합리화를 위한 민자사업 재구조화 입법과제 / 정유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유섭 의원실], 2016
청구기호
328.331 -17-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18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입법정책자료집 ; 2016
제어번호
MONO12017063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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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료] 민자SOC 사업 합리화를 위한 정책과제 10

[자료] 기관별 입장 [국토부-인천시-민간투자자] 28

[자료]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실무협의자료 (발췌) 52

[자료]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관련 수발신 공문 62

[자료]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 70

주요내용 72

1. 개요 73

2. BTO 에서의 재정부담 76

3. 재정사업으로의 전환-타당성 분석 78

4. 검토사안 82

[자료] 도로공사의 민자인수방안 84

I. 민간투자사업 개요 86

II. 민자고속도로 추진 현황 87

III. 민자 제도 도입 및 변경 88

IV. 민자사업의 장·단점 89

V. 도공의 민자 인수방안 91

VI. 바람직한 고속도로 확충 방안 95

[자료] 국회 지적사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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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44028 328.331 -17-4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44029 328.331 -17-4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44030 328.331 -17-4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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