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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Preface / 이용득
목차
1. 최근 10년간 개헌논의 요약 5
(1)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6
(2) 19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6
(3) 시민사회 및 학계 6
2. 개헌분야별 쟁점 정리 7
(1) 헌법전문 부분 8
(2) 기본적 인권 분야 8
(3) 새로운 기본권 신설 11
(4) 권력구조 분야 12
(5) 지방자치제도 16
3. 주요 헌법학자 등 학계의 주요 논의 20
(1) 개요 21
4. 대한민국 헌법개정절차 28
(1) 헌법개정안의 제안 29
(2) 헌법개정안의 공고 29
(3) 국회의결 30
(4) 국민투표 30
5. 역대 개헌사례 32
(1) 제1차 헌법개정(1952년) 33
(2) 제2차 헌법개정(1954년) 34
(3) 제3차 헌법개정(1960년) 35
(4) 제4차 헌법개정(1960년) 36
(5) 제5차 헌법개정(1962년) 36
(6) 제6차 헌법개정(1969년) 38
(7) 제7차 헌법개정(1972년) 39
(8) 1979년 11월~1980년 5월까지의 헌법개정작업과 절차 40
(9) 제8차 헌법개정(1980년) 41
(10) 제9차 헌법개정(1987년) 42
6. 해외 주요국가의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내용 46
(1) 프랑스 47
(2) 독일 47
(3) 스웨덴 49
(4) 미국 49
(5) 일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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