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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실효성 제로 입증된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4
1. 서언 5
2. 실효성 제로(0)인 고용유지지원금 6
3. 실효성 제로(0)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9
4. 실효성 제로(0)인 체당금조력지원제(국선노무사 지원) 13
5. 조선업 희망센터의 실효성은? 15
II. 조선소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현황과 원청의 법적 책임성 강화 방안 18
1. 업체폐업 현황과 구조 19
2. 체불임금 현황과 구조 22
3. 체불임금 완화를 위한 방안들 24
4.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의 법적 책임성 강화 방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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