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문화영향평가제도 17
제1절 사회ㆍ정책적 배경 18
1. 국제적 배경 18
2. 사회적 배경 19
3. 정책적 배경 19
제2절 평가 기준 및 방법 21
1. 문화영향평가 대상 21
2. 문화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25
3. 문화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 31
제3절 타 영향평가제도 비교 36
1. 규제형 영향평가 37
2. 규범형 영향평가 46
3. 타 영향평가제도와 문화영향평가 59
제3장 문화영향평가 사례조사 및 시범평가 결과 61
제1절 문화영향평가 사례조사 62
1.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63
2. 캐나다 문화영향평가 66
3. 시사점 68
제2절 2014 시범평가 결과 69
1. 시범평가 대상 69
2. 시범평가 결과 69
3. 시사점 73
제3절 2015 시범평가 결과 74
1. 시범평가 대상 74
2. 시범평가 결과 75
3. 시사점 82
제4장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기본방향 84
제1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방향 85
1. 도입 배경 85
2. 도입 방향 86
제2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88
1.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범위 88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89
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절차 105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107
제3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110
1.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사업기간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110
2. 경기도민의 문화권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근거로 활용 110
3. 경기도민의 문화권 제고를 위한 사업의 현황 파악 111
제4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활성화 방안 113
1. 제도의 단계적 도입 필요 113
2. 문화영향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115
3. 타 영향평가와 연계 방안 마련 필요 115
4. 의정콜로키움 결과 11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7
제1절 결론 118
제2절 정책제언 121
1. 행정협업의 필요 121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문화영향평가 네트워크 구축 121
3. 평가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 제고 121
4. 경기도 문화조례 제정 122
참고문헌 124
Abstract 126
[부록 1] 문화영향평가 워크샵 129
[부록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의정콜로키움 131
[부록 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자문위원 명단 133
판권기 2
〈표 2-1〉 문화기본법 상의 문화영향평가 근거 20
〈표 2-2〉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 22
〈표 2-3〉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 23
〈표 2-4〉 2014 문화영향평가의 이원적 운영(안) 26
〈표 2-5〉 2014 문화영향평가 수행방법 27
〈표 2-6〉 2016 자체평가서 평가항목 30
〈표 2-7〉 국가 위상과 국민행복차원에서의 핵심가치 31
〈표 2-8〉 2014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항목 32
〈표 2-9〉 2015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항목 34
〈표 2-10〉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5
〈표 2-11〉 국내 영향평가 시행 사례 36
〈표 2-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37
〈표 2-13〉 환경영향평가 평가주체의 구성 및 역할 38
〈표 2-14〉 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38
〈표 2-15〉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 39
〈표 2-16〉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40
〈표 2-17〉 건강결정요인의 범주와 요소 41
〈표 2-18〉 2011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주요 결과 42
〈표 2-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43
〈표 2-20〉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반영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 44
〈표 2-21〉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45
〈표 2-22〉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46
〈표 2-23〉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16.1월 기준) 47
〈표 2-24〉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50
〈표 2-25〉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50
〈표 2-26〉 고용영향평가 결과 정책반영 모니터링 결과 예 53
〈표 2-27〉 2003~2015 국내 기술영향평가 시행 사례 54
〈표 2-28〉 2015 기술영향평가 평가주체의 구성 및 역할 55
〈표 2-29〉 기술영향평가 범위, 평가 내용 및 결과의 반영 56
〈표 2-30〉 2014~2015 사회ㆍ문화ㆍ윤리 측면의 기술영향평가 58
〈표 3-1〉 2014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69
〈표 3-2〉 2015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74
〈표 3-3〉 2015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유형 분류 74
〈표 3-4〉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별 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75
〈표 4-1〉 2016 중앙정부 문화영향평가 지표안 90
〈표 4-2〉 2016 중앙정부 문화영향평가 지표 수정안 90
〈표 4-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 92
〈표 4-4〉 경기도 포천시 및 양주시를 대상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기본권 94
〈표 4-5〉 경기도 포천시 및 양주시 대상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정체성 95
〈표 4-6〉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기본권 96
〈표 4-7〉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정체성 97
〈표 4-8〉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발전 97
〈표 4-9〉 경기도 포천시 사격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기본권 99
〈표 4-10〉 경기도 포천시 사격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추가안-문화정체성 100
〈표 4-11〉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지표안-문화기본권 102
〈표 4-1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지표안-문화정체성 103
〈표 4-13〉 공공디자인 관련 지표 추가안 104
〈표 4-14〉 전국 문화기반시설 1곳당 이용대상자 수(2016.7 인구 기준) 112
〈그림 2-1〉 2014 문화영향평가 주체에 따른 절차(안) 25
〈그림 2-2〉 2014 문화영향평가 절차(안) 26
〈그림 2-3〉 2015 문화영향평가 절차 28
〈그림 2-4〉 2015년 개별평가의 평가방향 28
〈그림 2-5〉 2016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추진체계 29
〈그림 2-6〉 2016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체계 30
〈그림 2-7〉 법령(분석평가 결과 제출의 경우)에 대한 일반성별영향평가 절차 48
〈그림 2-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49
〈그림 2-9〉 고용영향평가 절차 52
〈그림 2-10〉 기술영향평가 절차 55
〈그림 2-11〉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57
〈그림 3-1〉 국외 문화영향평가 시행 사례 62
〈그림 3-2〉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의 사업신청서 제출 전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절차 64
〈그림 3-3〉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의 사업신청서 제출 후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 절차 65
〈그림 3-4〉 캐나다 메켄지벨리 환경영향평가 영역 66
〈그림 3-5〉 Level of SEIA Test 체크리스트 67
〈그림 3-6〉 SEIA 평가 단계 68
〈그림 3-7〉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76
〈그림 3-8〉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77
〈그림 3-9〉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78
〈그림 3-10〉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서면평가) 결과 79
〈그림 3-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80
〈그림 3-12〉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81
〈그림 4-1〉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평가 체계 86
〈그림 4-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기본 철학 87
〈그림 4-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 절차 106
〈그림 4-5〉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109
〈그림 4-6〉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사업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11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