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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1. 공공조달제도 개관 5
1) 물품계약 5
2) 용역계약 5
3) 시설공사 6
2. 조달청 입찰 평가항목 9
3. 해외 선진국의 공공조달제도 13
1) 미국 13
2) 영국 15
3) 캐나다 17
4) 소결 17
4. 우리나라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관 18
1) 현황 18
2) 법적 근거 19
3) 제재사유 19
4) 제재기준 21
5. 해외 선진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23
1) 미국 23
2) 영국 26
3) 독일 28
4) 캐나다 29
5) 비교 및 시사점 30
6. 공공입찰 담합 관련 제재제도 32
1) 우리나라의 현황 32
2)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33
3) 해외 주요국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현황 34
7.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관련 주요쟁점 35
1)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35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척기간 도입 관련 36
3) 제재사유 관련 37
4) 제재수단 관련 37
8. 입찰제도 개선 관련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및 입법현황 38
1) 입찰제도 개선 관련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38
2) 입법현황 38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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