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질의서(국민안전처) 4
대전 택시기사 심정지 사건 5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 5
1. 질의서(경찰청) 10
사회 곳곳에서 도움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들 11
구조불이행죄의 필요성 13
2. 착한사마리아인 법안 15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18
3. 입법조사처 자료 21
선한 사마리아인법 관련 외국입법례 및 입법현황 21
이슈와 논점 29
4. 언론인터뷰 및 보도자료 3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