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질의서 4
장기미제사건 성과 미흡 5
2. 장기미제사건 관련 경찰청 제출 자료 9
3. 입법조사처 자료 13
공소시효 제도 및 공소시효 적용제외 법규현황과 미제사건 해결방안 / 유재원 15
요약 15
1. 공소시효제도의 의의 17
2. 공소시효의 특례 25
3.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제외(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30
4. 미제사건 현황 및 해결방안(외국사례 포함) 34
참고문헌 3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