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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혁신처의 정권보위용 자의적 법령해석 3
1. 특별감찰관제도 개요 3
2.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경위 5
3. 특별감찰관보 국감 출석 차단 경위 7
4. 인사혁신처의 정권보위용 법률해석 9
5. 협의의 해석, 광의의 해석 13
6. 결론 15
국회입법조사처, 특별감찰관법시행령의 당연퇴직조항 해석 16
요약 16
1. 특별감찰관법 제정과 특별감찰관(이석수) 사퇴 경과 18
2. 질의 사항(당연퇴직 조항) 관련 19
해석 1. 법무법인 의견서 33
1. 질의의 요지 33
2. 답변의 요지 34
3. 당연퇴직 사유를 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 법체계상 적법한지 여부 35
4. 임명권자인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를 특별감찰관보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이 내용상 적정한지 여부 40
5.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동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43
해석 2.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의견서 46
자문요청사항 1 46
자문요청사항 2 49
판권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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