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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 김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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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8
국정감사 내역 - 피감기관별 성과 12
①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무역) 14
1.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 제품안전 협업체계 엉망 15
2. GDP대비 세계 1위 R&D 투자국, 쓸모없는 특허양산 21
3. 스마트공장추진단 책무성 높이고 자체인력 확충해야 22
4. 법적의무만 이행하는 산업부의 헷지지원사업 23
② 산업통상자원부 II (통상·에너지) 24
1. 불 타고 두 동강 나고···풍력발전기, 안전기준의 사각지대 25
2. 전력의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의 제고, 연료비 연동제가 답이다! 26
3. 시행10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현실화 필요 27
4. 전력시장 민간개방, 대국민 합의 통한 공감형성 우선! 28
5. 차세대 에너지산업 진흥, 분산형전원이 열쇠 29
6. 실효·목적성 없는 정책, 태양광+ESS 무리수 30
③ 중소기업청·특허청 31
1. 콜센터 업무시간 눈치 보는 나들가게 영업시간 32
2. 특정 대기업에 의지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 수출성과 미흡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33
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 사후관리 강화해야 34
4. 특허질적 성과관리 위해 피인용횟수 산정 시스템 구축해야 35
5. 공동개발하고도 접근할 수 없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 36
6.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수수료 191억 반환한 특허청 43
④ 자원·에너지기관 44
1. 국제 에너지시장 격동기, 위기는 기회다! 45
2. 한국석유공사, 인수자회사 회수율 저조 46
3. 존립의 기로에 선 석탄공사, 통일 대비 역량을 제고해야! 47
4. 한난 그린히트 사업, 역행하는 분산형 정책! 48
5. 중독 예방에 무방비한 강원랜드! 연간 100일 이상 출입자 2,477명 49
⑤ 전력기관 I 50
1. 정부와 한전의 엇박자 정책, 신에너지 접속과밀 지역 속출 51
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연료비 연동의 개선 시급! 52
3.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新산업 첨병! 53
4. 1%의 함정···정전까지 이어지는 전력수요예측의 오차 54
5. RPS와 ETS 가치 연계를 통한 신재생과 탄소저감의 융합 구현! 55
6. 한전KPS 사고예방훈련의 48%는 사고수습 56
7. 한국전력거래소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해야 57
⑥ 전력기관 II 58
1. 한수원 고성능 방수문 설치 전무, 원전 안전의 골든타임 놓쳐 59
2. 위조부품 알고도 교체 않고 원전 가동···, 원전 비리 후폭풍! 60
3. 한반도 남동부의 원자력벨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강화해야 61
4. 석탄에 중독된 나라, 5개 발전자회사 新에너지 의지 전무! 62
⑦ 무역·안전기관 63
1.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 수혜자는 중국 64
2. '13년 이후 서면으로 대체된 무보 운영위원회 회의 65
3. 환율하락 시점에 가입률도 하락하는 환변동보험 66
4. 채권투자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투자총액은 확대 67
5. 0.009%만 활용, 중소중견기업 EMS 국제배송할인 68
6. 전국 지자체 전기설비 54,032개 부적합 판정에도 절반은 방치 69
⑧ R&D 및 기술기관 70
1. 가스기술공사 발주 경정비 공사 입찰 담합 의혹 71
2. World Class 300의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매출·수출·고용 감소 72
3. 녹색인증제도 홍보 예산 줄자 신청기업 줄어 73
4. 중소기업의 디자인활용률 제고 위해 사업효율성 높여야 74
질의자료 76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78
산업통상자원부(통상·에너지) 100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123
자원·에너지 기관 150
전력기관 I(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외) 168
전력기관② (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자회사 외) 193
무역·안전 기관 212
R&D 및 기술 238
보도자료 262
2016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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