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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박찬대
목차
국무조정실 5
규제비용관리제, 법개정 안되니 총리훈령으로 편법 실시 6
규개위 방해로 내진설계 골든타임 놓쳐 20
대테러 인권보호관 조사권 부여 필요 28
4대악 근절 정책 추진의 문제점 34
불퇴전의 포부로 일단 후퇴하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54
공정거래위원회 59
의무고발제 실효성 적어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해야 60
공정위, 생협 공제사업 구체 일정 밝혀야 66
태광그룹 갑질 경영, 보석 경영 75
과징금 임의체납 증가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체납액 징수 절차 개선 필요 80
하도급법 개정 및 자진시정 면책제도 88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존유원홀딩스 갑질 문제 96
한국소비자원 105
기업의 리콜 이행 극히 저조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강제력 강화해야 106
정부부처, 소비자원의 제도 개선 건의 모르쇠 117
국가보훈처 167
오직 국가보훈처만 죽산 조봉암을 친일파라 우겨 168
또다시 드러난 보훈처의 5.18 지우기 175
오류 투성이 공훈록 재편찬 해야 182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의 편향적 선정 186
보훈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방치 문제 2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213
국책연구기관에 갑질하는 공무원 파견 중단해야 214
경인사 연구기관 평가문제 (1) 224
경인사 연구기관 평가문제 (2) 경인사 연구기관 청년인턴제도 233
경인사 산하 연구원장 낙하산 인사 23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 전 센터장 친일발언 논란 242
국민권익위원회 249
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지키지 않는 제도개선 권고과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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