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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 박찬대
목차
1.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6
1. 골프존 사업체의 가맹점 대상 갑질행위 근절 7
2. 공정위원회에서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액만 535억원 11
3. 공정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3,940억원 감면 특혜의혹 14
4. 권익위원회만 지키지 않는 제도개선 권고사항 16
5. 국책연구원 절반은 대통령 사람이 기관장 19
6. 공무원 군인 성범죄 비율 증가문제 23
7. 뚜렷한 성과 없이 활동 종료하는 부패척결추진단 26
8. 기업들의 리콜 이행실적 부진문제 29
9. 최순실-우병우-민정수석실-금감원으로 이어지는 의혹 32
2. 금융정의 바로 세우기 36
1. 경영 어렵다던 은행들 작년 현금배당만 2조 3888억원 37
2. 전자단기사채 1000조원 시대, 만기 1일상품만 48% 수준 41
3. 상위 20개 비상장사 현금배당금 7조원에 달해 44
4. 개인 금융거래정보제공 4년 사이에 16배 증가 47
5. 활용 안하는 전자투표제도, 행사율 1.49%에 불과 52
6. 우는 투자자 뒤에 웃는 공시위반기업과 솜방망이 처벌 금융당국 56
7. 30대 대기업 외국인자본비율 315조원 시대, 헤지펀드 공격 비상 60
8. 올해 은행사 문자발송량 16억건, 스팸피해 심각 64
9. 저축은행 특별계정채권발행 31조원 돌파 69
10. 삼성, 현대차 등 39개업체 주채무계열 선정, 빚 300조 돌파 72
3. 서민금융, 대출, 보험 등 가계부채문제 78
1. 가계부채 원인은 급격히 증가하는 고신용 다중채무자 때문 79
2. 가계대출 정책실패로 평균 주택담보대출 1억원 넘겨 84
3. 주택연금으로 노후준비 못한다, 연금수급자 중 63% 최저생계비 미만지급 88
4. 보금자리론 운용 예측실패! 대출금액의 15%는 다주택자 91
5. 벤츠 아우디 BMW 외제차 때문에 자동차 보험적자 1,269억원 발생 98
6. 스마트폰 가입자 4천만 시대, 휴대폰 보험가입은 838만건에 불과 103
7. 사라고만 부추기는 증권사, 최근 5년간 증권보고서 매도의견 2.2%뿐 107
8. 신규 대부업체 등록수 4년만에 44배 증가 118
9. 자동차 담보대출도 4년새 5조 3천억원 늘었다 123
10. 마이너스 체크카드 결제액의 55%는 대출금 129
11. 배당은 화끈! 사회공헌은 찔끔! 줄어드는 은행권 사회공헌지출 136
12.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로 지난 3년간 3,460억원 증발 145
13. 저축은행 연간 광고비 1,000억원 돌파 151
4. 각 기관별 국정감사 현황 15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57
1. 규제개혁위원회 내진설계의 골든타임을 놓치다 157
2. 시정조치 요구하면 사업중단 일삼는 국무조정실 159
3. 규제비용관리제도 법률개정 안되니 총리훈령으로 편법실시 16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7
1. 천황폐하만세 사건 은폐하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7
2. 국정원 국책연구기관 연구과제까지 간섭 169
3. 국책연구기관, 인턴은 정규직 전환 안시키고 기관장은 성과급 장치 171
4. 국회 지적사항 이행조치 미흠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챙기는 연구기관장들 177
5. 국책연구기관에 갑질 일삼는 공무원들 파견 183
국가보훈처 185
1. 국외유적지 부실관리하는 국가보훈처 185
2. 국립 5.18묘지 관리소장 홀대하는 국가보훈처 190
3. 독립유공자 조봉암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한 보훈처 194
4. 오류투성이 공훈록 재편찬 필요 196
산업은행 198
1. 산업은행 여신심사 태만 상승세, 징계수위 높여야 198
2. 요주의 대출 포함 불량여신 16조 2844억원 204
3. 산업은행 해외지점 순이익 74% 감소 206
4. 금융당국 때문에 뺨맞은 한진해운과 뒷통수 맞은 현대상선 210
예금보험공사 214
1. 부실관련 소송 승소는 반토막, 회수율은 13%에 그쳐 214
2. 예금보험공사 최근 5년간 경매유찰로 인해 3,322억원 손 217
3. 예금보험공사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 3,430억원 중 328억원만 받아 221
자산관리공사 223
1. 자산관리공사 돌려받지 못한 채권액 5년간 2조 4,258억원 223
2. 노는 땅 서울면적의 절반, 무단점유 땅 여의도의 150배, 국유지관리실태 엉망 228
3. 무단점유중인 인천 국유지 송도 센트럴시티의 1.5배 232
기술보증기금 238
1. 장애인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기술보증기금 238
기타 국정감사 보도기사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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