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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치고 :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회 / 김부겸 2
국정감사 질의서 5
국정감사_기획재정부 6
미르·케이스포츠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조치 필요 6
성과연봉제, 절차상 하자, 공공성 충돌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선행 필요 16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질의 23
양극화 해소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강화해야 3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전환 43
[증인신문] 4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中 경제·재정정책분야 질의서〉 55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원문불량;n.114, 134, 135] 87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서 142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서 159
국정감사_한국은행 183
가계부채 1300조 시대, 해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183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 강화 필요 193
한국은행의 독립성, 통화정책의 연속성·책임성 강화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해야 196
국정감사_수출입은행 202
수출입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질의 202
남북협력기금, 남북경협의 가치에 맞게 활용되어야 217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22
고급인력 유출 방지 대책 222
국제원산지정보원 간부급 이상 임원 관세청 출신이 대부분 229
국정감사_종합감사_기획재정부 231
1. 전경련의 정치적 활동, '재벌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통제가 근본 해결책 231
2. 양극화 해결, 법인세·소득세 등의 실효세율로 풀어야 232
3. 가계부채 해결, 정책실패 인정하고 맞춤형 가계부채 구조조정 필요 233
4. 성과연봉제, 절차상 하자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 우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선행 필요 235
〈기재부-조세 정책〉 237
〈국세, 관세, 조달, 통계〉 239
김부겸 위원 서면질의 : 기획재정부 241
국정감사 언론성과 242
국정감사 언론성과 : 방송 보도 257
국정감사 언론성과 : 중앙사 및 통신사 264
국정감사 언론성과 : 인터넷 언론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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