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유은혜
목차
Part 1.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5
1) 학교비정규직 현황 7
2)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대책(2014~2016년) 10
Part 2.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현황 11
1) 학교회계직중 기간제 17.7%, 정부목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13
2)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되고 있음 15
3)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17,651명(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12.4%) 17
4) 고용불안 요소 18
Part 3.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현황 19
1) 정부비정규직 종합대책 위반, 복리후생 등 차별 여전히 심각 21
2) 정규직 임금의 60%에 불과, 차별개선효과 없어 23
3) 일부 직종, 처우개선 수당 미지급 및 기본급 동결 24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임금 차별 24
5) 방학중 임금 미지급 및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도 24
Part 4. 전국 시도별 제각각 고용대책과 처우현황 27
1) 시도별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인 고용대책, 인력관리 29
2) 시·도별 교육청의 개선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비정규직 처우 31
3) 지역별 천차만별 직종별 처우, 보수표 적용 제외직종 32
4) 지역별 천차만별 고용형태별 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34
Part 5. 전국 최하위수준 국립학교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35
1) 노동조합과 4년째 교섭만 240회! 37
2) 교육부 처우개선안 명절휴가비 개선,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립 학교에는 미적용 37
3) 전국 꼴등수준 국립학교 처우, 개선 시급 38
4) 보수표 제외 직종 임금, 수당, 복리후생 차별문제 심각 38
5) 제주지역 급식실 조리원들의 이중적 차별 문제 심각 : 보수지급기준 위반 및 월급제 미전환 문제 등 40
Part 6. 주요 직종별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 41
1) 초등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로계약과 외주위탁운영 문제 43
2) 전문상담사 45
3) 초등스포츠강사 46
4) 영어회화전문강사 49
5) 야간당직기사 52
6) 교무 / 과학 / 전산 / 행정 실무사 직종통폐합 55
7) 위협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57
Part 7.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법 제정 61
1) 교육부의 고용안정 대책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수 없다 63
2) 교육부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수 없다. 63
3)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및 특별예산 편성 64
4) 법률 제정으로 근본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 65
참고자료 67
판권기 10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