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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 김해영
목차
I. 능력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5
1.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늘어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대책 필요 9
2.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부실로 관경유착 고리 활동 우려 14
3.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위해 환부 드러내고 치료 필요 22
II. 국민의 권리 보호 국감 47
1. '천안함 재단', 유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9
2. 통장발급은 통장고시 통과해야?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금융위 56
3. 실손보험 중복가입 체크 못하는 금융위, 국민 피해 관심 없나 58
4.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급감하고 국민은 대부업체로? 62
5. 은행·카드사 수익 다변화 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에만 치중 65
III. 부산출신 국회의원이 바라본 국감 69
1. 부산 및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역 안착 미진 71
2. 금융전문대학원 부산 금융중심지에 설치해야 79
3. 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원 수도권에 편중 80
IV. 각 기관별 국정감사 현황 85
1.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87
2. 국민권익위원회 99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23개) 103
4.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9
5.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주)[원문불량;p.118] 118
6. 금융위원회 131
7. 금융감독원 136
8.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 149
9.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은 금융권 '미르·K스포츠재단'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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