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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검토 배경과 목적 6
1) 검토 배경: 국정운영 비전의 혼란 6
2) 검토 목적: New Normal 시대의 방향 재설정 8
2. 분석의 범위와 방법 10
1) 분석의 범위 10
2) 분석의 방법과 기간 11
II.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의 경제정책 기조 13
1.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추진 배경과 그 특징 13
1)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주요 일지 13
2)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13
2. 인수위 보고서의 '국정운영기조 전환'의 의미 16
3.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18
1) 공약가계부의 의미 18
2) 공약가계부의 문제점과 증세 없는 복지 20
3) 공약가계부상의 계획과 실행 분석 22
III.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6
1. 3개년 계획의 핵심 26
1) 3개년 계획 발표의 의미 26
2) 3개년 계획의 내용 27
2. 3개년 계획 평가 31
3. 인수위 국정과제와 3개년 계획의 연계성 및 특정 비교 33
1) 인수위 국정과제 33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5
IV.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한 국정과제 평가 38
1. 기재부 주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각 부처별 세부과제 추진 성과 38
2. 검토평가 38
3.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2015년 국정과제 평가결과 내용 39
1) 국정과제 평가 체계와 총평 39
2) 경제부흥 주요정책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향 39
3) 검토평가 41
V. 3대 추진 전략 및 9+1 과제 선정의 적합성 42
1. 3대 추진전략 평가 42
2. '기초가 튼튼한 경제(15개 과제)' 주요 추진실적과 평가 42
1) 정부 제시 주요 추진 실적 42
2) 검토평가 45
3. '역동적인 혁신경제(25개 과제)' 주요 추진실적과 평가 50
1) 정부제시 주요 추진 실적 50
2) 검토평가 54
4. '내수·수출 균형경제(18개)' 주요 추진실적과 평가 60
1) 정부제시 주요추진실적 60
2) 검토평가 63
5. '통일시대 준비(1개)' 주요 추진실적과 평가 65
1) 정부제시 주요 추진 실적 65
2) 검토평가 66
VI. 4대 부문 구조개혁 67
1. 4대 부문 구조개혁 67
2. 노동부문 구조개혁 추진과제 67
1) 국가성장전략으로서 타당성 검토 68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의 연계성 70
3. 공공부문 개혁과제 70
1) 국가성장전략으로서 타당성 검토 75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의 연계성 76
4. 금융부문 개혁과제 76
1) 국가성장전략으로서 타당성 검토 79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의 연계성 81
VII. 서비스산업 육성(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82
1. 서비스산업 육성 배경과 전략 82
2.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평가 84
3. 국가성장전략으로서 타당성 검토 86
4.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의 연계성 등 87
VIII. 점검체계 및 점검실태 평가(종합) 89
1. 국정과제 평가·점검체계 평가 89
2. 경제혁신3개년계획 추진점검체계 89
3. 추진체계 평가 90
4.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평가 90
IX. 제언(임기 동안의 보완과제) 93
1.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제언 94
2. 140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제언 97
3. 3대추진 전략 및 9+1과제 대한 제언 98
1) 총평 98
2) 분야별 접근 98
3) 4대 부문 개혁 102
〈표 1〉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서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 16
〈표 2〉 정부의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 23
〈표 3〉 정부의 연차별 투자규모 24
〈표 4〉 정부의 세입확충계획 24
〈표 5〉 인수위 국정과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내용 35
〈표 6〉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43
〈표 7〉 창조경제 구현 51
〈표 8〉 내수기반 확대 등 60
〈표 9〉 통일시대준비 66
〈표 10〉 각 범주별 공공기관 수 추이 73
〈표 11〉 공공기관 부채비율 추이 74
〈표 12〉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개요 83
〈표 13〉 서비스산업 미래를 위한 구조 변화 방향 86
〈표 14〉 총괄 및 자체 점검체계 89
〈표 15〉 외부 점검체계 89
〈표 16〉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구성원 91
〈표 17〉 국민점검반 주요 활동 91
〈그림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 비교 27
〈그림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 개요 36
〈그림 3〉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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