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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2
1. 지방자치 21년,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 3
2. 중앙vs지방, 광역vs기초간 불합리한 세원배분 5
3.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와 대응 지방비 급증 6
4.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8
5.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한 세수감소 9
6. 지방재정제도 개편 (국가개정전략회의, 4.22.) 10
II.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14
7.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 15
8. 세율 상향조정 및 재량권 강화 16
9.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17
10.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운영방식 개선 18
11. 지방재정 방만운영 통제를 위한 다각적 시스템 도입 19
12. 정부간 재정 거버넌스 실질화 20
13.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강화 21
참고 : 지방재정제도 개편계획 설명 - 수원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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