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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혁 및 관련근거 3
1. 연혁 5
2. 관련근거 5
II. 정책연구의 관리 7
1. 정책연구 9
가. 정책연구의 의의(영 제49조 및 제56조) 9
나. 정책연구의 종류 9
2. 정책연구의 관리 11
가. 관리원칙 11
나. 관리기관(영 제49조) 11
다. 기관별 정책연구 관리체계 12
라. 정책연구 추진절차 12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13
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13
나. 과제의 선정(영 제51조/규칙 제37조) 14
다.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규칙 제38조) 18
라. 연구과제의 변경(규칙 제39조) 20
4. 연구자의 선정 21
가.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영 제51조제2항) 21
나.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영 제51조제2항) 22
다. 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 등록(영 제54조) 24
라. 계약체결 및 공개(영 제54조) 25
마.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6
5. 정책연구의 진행 27
가. 정책연구 착수(영 제55조/규칙 제40조) 27
나. 중간점검(영 제55조/규칙 제40조) 27
6.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29
가. 연구결과의 평가(영 제52조/규칙 제41조) 29
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30
다.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영 제54조/규칙 제42조) 30
라. 프리즘 등록사항 점검 및 시정요구 31
마. 연구결과물 발간 및 사후관리(규칙 제42조제2항) 32
7.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32
가. 연구결과의 활용(영 제52조) 32
나. 활용결과의 등록 및 공개(영 제54조) 33
8. 정책연구의 공개 34
가. 공개내용(영 제54조) 34
나. 비공개 대상 사후관리(규칙 제42조제1항) 35
9.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36
가. 목적 및 기능(영 제50조) 36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5조) 36
다.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영 제50조/규칙 제36조) 38
라.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등(영 제50조제3항 및 제4항) 39
10. 정책연구 성과점검 40
가. 성과점검(영 제55조) 40
나. 점검절차 40
다. 후속조치 41
1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2
가. 구축 목적(영 제53조) 42
나. 주요 기능 42
다. 과제수행지원시스템 이용자별 역할 43
라. 사전 준비사항 44
III. 관련 법령 45
1.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시행 2O16.4.26][대통령령 제271O3호 2O16.4.26., 일부개정] 47
2.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O16.7.11] [행정자치부령 제76호, 2O16.7.11., 일부개정] 51
IV. 지자체 학술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 55
I. 추진 배경 61
II. 일반 현황 62
관계 법령 62
용어 정의 62
학술용역비 운영 현황 63
학술용역사업 업무처리 절차 64
III.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5
1. 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65
2.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68
3. 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74
4.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76
IV. 조치사항 79
V. 참고자료 81
1. 행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흐름도 83
2. PRISM 사용자 매뉴얼(전체) 85
I. 시스템 개요 91
1. 구축 목적 91
2. 추진 경과 91
3. 구축 현황 92
II.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93
1. 공무원포털 초기화면 95
2. 초기화면 구성 설명 96
3. 초기화면 기능 설명 97
III. 과제관리 101
1. 과제진행관리 101
2. 과제승인관리 117
3. 과제중복검색 118
IV. 연구검색 120
1. 전체검색 120
2. 기관별검색 123
3. 주제별검색 126
4. 과제상세검색 129
V. 연구통계 132
1. 연구과제 현황 132
2. 계약체결 현황 134
3. 연구결과활용 현황 136
4. 연구결과공개 현황 138
5. 연구수행기관 현황 140
6. 프리즘등록 현황 142
7. 과제목록상세 현황 145
VI. 기초정보 147
1. 연구수행기관 관리 147
2. 연구원 관리 150
3. 과제담당자 관리 153
4. 퇴직공무원 관리 156
VII. 자료실 159
1. 자료실 159
VIII. 이용안내 161
1. 공지사항 161
2. Q&A 163
3. FAQ 166
3. PRISM 지자체 사용자 매뉴얼 167
4. 연구검색정보 목록 171
5. 자주 묻는 질문 172
6. 정책연구관리 관련 서식 모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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