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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조세심판통계연보 = Statistical yearbook of tax tribunal. 2016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017
청구기호
R 336.20021 ㄱ427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12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070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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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심화석

목차(Contents)

01. 총괄(General) 9

1-1. 조세심판원 일반현황(General Status of Tax Tribunal) 10

1-2. 비상임조세심판관 현황(Non-standing Tax Judges) 13

02. 조세심판청구 처리(Tax Adjudgment Request Settlement) 15

2-1. 청구연도별 현황(by Requesting Year) 16

2-2. 청구지역별 현황(by Requesting Region) 17

2-2-1. 내국세 현황(National Taxes) 17

2-2-2. 관세 현황(Customs Duties) 24

2-2-3. 지방세 현황(Local Taxes) 31

2-3. 청구세액별 현황(by Size of Tax Amount Requested) 38

2-3-1. 내국세 현황(National Taxes) 38

2-3-2. 관세 현황(Customs Duties) 45

2-3-3. 지방세 현황(Local Taxes) 52

2-4. 청구세목별 현황(by Type of Tax) 59

2-5. 청구대리인 유무별 현황(Settlement of Requests Filed by Independent Taxpayers or Attorneys) 66

2-5-1. 내국세 현황(National Taxes) 66

2-5-2. 관세 현황(Customs Duties) 67

2-5-3. 지방세 현황(Local Taxes) 68

03.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Settlement Period of Tax Adjudgment Request) 71

3-1. 청구연도별 현황(by Requesting Year) 72

3-1-1. 전체 현황(All Taxes) 72

3-1-2. 내국세 현황(National Taxes) 73

3-1-3. 관세 현황(Customs Duties) 74

3-1-4. 지방세 현황(Local Taxes) 75

3-2. 청구세액별 현황(by Size of Tax Amount Requested) 76

3-2-1. 내국세 현황(National Taxes) 76

3-2-2. 관세 현황(Customs Duties) 83

3-2-3. 지방세 현황(Local Taxes) 90

3-3. 청구세목별 현황(by Type of Tax) 97

3-3-1. 국세 현황(National Taxes and Customs Duties) 97

3-3-2. 지방세 현황(Local Taxes) 104

04. 기타(Others) 109

4-1. 회의별 심판청구 처리현황(Settlement of Requests for Adjudgment by Joint Session of Tax Judges or Council of Tax Judges Chief Tax Judge) 110

4-2.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 현황(Ratio of Cases Where Claimants Made an Opinion Statement) 111

4-3.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운영현황(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Public Representative to Appeal to Tax Tribunal) 111

4-4. 순회심판회의 실시현황(The Implementation of Tax Adjudgment by the Council of Circuit Tax Judges) 112

4-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운영 현황(Administration of the Joint Session of Tax Judges) 113

4-5-1. 결정유형별 현황(The current state by type of adjudication) 113

4-5-2. 청구세목별 현황(The current state by detailed request) 114

판권기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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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44132 R 336.20021 ㄱ427ㅈ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244133 R 336.20021 ㄱ427ㅈ 201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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