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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대프랑스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기본관점 11
1. 대프랑스 경제협력의 필요성 11
2. 대프랑스 경제협력의 기본 관점 13
제2장 프랑스 경제의 특성 및 산업정책 15
1. EU 경제의 구성과 주요 특징 15
2. 프랑스 경제의 현황 및 특징 19
가. 프랑스의 거시경제 현황 19
나. 프랑스 경제의 특징 23
3. 프랑스 경제의 산업구조 25
가. 탈산업화 25
나. 탈산업화의 원인 32
다. 프랑스 산업구조 변화의 시사점 40
4. 프랑스의 노동시장 43
가.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 배경과 프랑스의 실업문제 43
나. 프랑스 노동개혁의 내용과 예상 효과 47
다. 프랑스 노동개혁의 시사점 49
제3장 한-프랑스 경제협력 동향 및 SWOT 분석 52
1. 주요 한-프랑스 협력관계 52
가. 교역 52
나. 투자 58
2. 프랑스의 산업정책 동향 63
가. 신산업 프랑스(1단계) 63
나. 신산업 프랑스(2단계) 64
3. 프랑스의 산업정책 지원체계 69
4. 프랑스의 산업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72
5. 경제협력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74
가. 강점 요인 74
나. 약점 요인 75
다. 기회 요인 76
라. 위험 요인 77
제4장 한-프랑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79
1. 3대 협력 프레임워크의 설계 79
2. 한-프랑스 경제협력 수요의 파악 80
가. 한국과 프랑스의 산업경쟁력 측정 80
나. 한국의 미래산업 발굴전략 86
다. 한-프랑스 간 미래산업 발굴분야 비교 88
3. 한-프랑스 주요 경제협력분야의 발굴 89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제협력 91
1. 상호보완적 강점의 결합 91
2. 신산업 육성 99
3. 산업생태계 조성 111
4. 해외 신흥시장 공동진출 및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117
Ⅰ. 부록 120
1) Horizon 2020 120
2) Digital Single Market for Europe 123
Ⅱ. 참고문헌 128
판권기 131
표 1-1. 대프랑스 경제협력의 기대효과 13
표 2-1. EU 회원국의 경제 규모 및 비중 16
표 2-2. EU 28의 총부가가치 생산 중 산업별 비중 18
표 2-3. 주요 거시경제 지표(2007~2016년) 19
표 2-4. 프랑스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27
표 2-5. 프랑스와 독일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요인별 분해 33
표 2-6. 고기술, 고품위 제품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의 수출성과 비교, 1995-2015년 33
표 2-7. 서유럽 주요국 수출의 가격탄력성 34
표 2-8. 유럽 주요국 제조업 노동비용 36
표 2-9. 제조업체 규모별 비중(직원수 기준) : 독일과 프랑스, 2010년 36
표 2-10. 상위 수출기업의 수출비중, 2003년(제조업) 38
표 2-11.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 산업 전략의 차이 39
표 2-12. 개정안의 주요 내용 48
표 3-1. 한국의 對프랑스 수출 품목 변화 53
표 3-2. 2013~15년 한국의 對프랑스 수출 품목 변화 54
표 3-3. 한국의 對프랑스 수입 품목 변화 55
표 3-4. 2013~15년 한국의 對프랑스 수입 품목 변화 56
표 3-5. 한국의 프랑스에 대한 업종별 투자 60
표 3-6. 한국의 프랑스에 대한 제조어 내 세부 업종별 투자 60
표 3-7. 2011~15년 프랑스의 對 한국 산업별 투자 추이 62
표 3-8. '신산업 프랑스'의 34개 신산업분야 63
표 3-9. '신산업 프랑스'의 9대 핵심산업 65
표 3-10. 9대 핵심산업의 주요 목표 68
표 3-11. 프랑스 경제협력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78
표 4-1.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우위(RCA) 비교 83
표 4-2. Fortune 선정 2015년 Global 500대 기업 84
표 4-3. 한국과 프랑스의 서비스 수출입 비교 85
표 4-4. 제조업혁신 3.0의 개요 86
표 4-5. 13대 산업엔지 발굴 87
표 4-6.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88
표 4-7. 한국과 프랑스의 미래산업 발굴분야 비교 89
표 4-8. 한-프랑스 경제협력 추진분야 90
표 5-1. 주요산업별 취업유발계수 94
표 5-2. 주요국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2015년) 95
표 5-3. 자율주행차의 정의 100
표 5-4.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주요 ICT 기술 101
표 5-5. 친환경선박 개발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105
표 5-6. 국내 기업의 친환경선박 추진 현황 106
표 5-7.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목표 107
표 5-8. 해양발전 생산량 108
그림 1-1. 대프랑스 경제협력 방안의 도출 14
그림 2-1. 전세계 GDP 중 국가별 비중(2015년 기준) 15
그림 2-2. 국가별 수출입 규모 15
그림 2-3. 역내, 역외 무역비중(2015년 기준) 17
그림 2-4. EU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2015년 기준) 17
그림 2-5. 프랑스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20
그림 2-6. 프랑스의 경상수지 구성변화 21
그림 2-7.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변화 21
그림 2-8. 프랑스 및 EU 주요국 실업률 추이 22
그림 2-9. 프랑스 및 유로존, 독일의 ESI 추이 22
그림 2-10. 프랑스 및 EU 주요국 재정수지 23
그림 2-11. 프랑스 및 EU 주요국 정부부채 23
그림 2-12. 프랑스 및 주요국의 정부지출 24
그림 2-13. 프랑스 및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 비중 24
그림 2-14. 프랑스 및 독일의 무역개방도 24
그림 2-15.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의 변화(2000년, 2013년) 24
그림 2-16. 프랑스의 對 세계 무역수지 흑자 품목 25
그림 2-17. 프랑스의 분야별 서비스 수지 25
그림 2-18. 주요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 2001~2014 26
그림 2-19. 프랑스 제조업 생산량 및 생산증가율, 1995~2014 27
그림 2-20. 제조업 고용비중의 변화 : 2000~2008년 28
그림 2-21. 총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1995~2009 29
그림 2-22. 유럽 주요국의 무역수지 동향, 2001~2015 30
그림 2-23. 주요 산업강국의 무역수지 동향, 2001~2015 30
그림 2-24. 유럽의 국별 제조업과 비제조업 국제수지, 2008년 31
그림 2-25. 유럽 주요국의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2013년 32
그림 2-26. 유럽 주요국 단위노동비용 변화, 2000~2012년(2010=100) 35
그림 2-27. 프랑스 수출기업의 집중도(2007년) 38
그림 2-28. 프랑스와 독일의 자동차산업 수출(2000년=100) 40
그림 2-29. 고용지표의 비교 45
그림 2-30. 국가채무 추이 비교 46
그림 2-31. 경상수지의 변화 추이 비교(GDP 대비 %) 46
그림 2-32. 주요 고용지표 47
그림 2-33.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간의 관계 : 프랑스, 독일, 2000년-2013년 50
그림 3-1. 한국의 對프랑스 수ㆍ출입 추이 52
그림 3-2. 對프랑스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규모 변화 54
그림 3-3. 對프랑스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 규모 변화 56
그림 3-4. 프랑스의 對한국 서비스 교역 57
그림 3-5. 한국의 對 프랑스 해외직접투자 추이 59
그림 3-6. 프랑스의 對 한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61
그림 3-7. CNRS의 조직도 70
그림 3-8. BPI 지원활동의 성과 71
그림 4-1. 3대 협력 프레임워크의 기본 방향 79
그림 5-1. 한국의 콘텐츠 무역(2009~14년) 91
그림 5-2. 한국의 콘텐츠산업 부문별 수출입(2014년 기준) 91
그림 5-3. 관광산업의 전세계 GDP 기여율 94
그림 5-4. 국내 방한 입국자수 추이 95
그림 5-5. 자율주행차 도입의 4단계 100
그림 5-6. 동력원별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 전망 102
그림 5-7. EU 내 신규등록차량의 비중변화 102
그림 5-8. 프랑스의 eHeath 성과 지표(2013년 기준) 110
그림 5-9. 한국ㆍ프랑스 공동 R&D(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115
글상자목차
글상자 5-1.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이슈 - EU사례 92
글상자 5-2. 한류컨텐츠 보급방안 - 공공재적 특성과 시장실패 93
글상자 5-3. 한국 관광산업의 높은 중국의존도 96
글상자 5-4. 프랑스의 해외 스타트업 프랑스 정착 프로그램 113
글상자 5-5. 전 세계 프랑스 스타트업 진출 현황 114
부록 표 Ⅰ-1. 1차~7차 FP 추진현황 120
부록 표 Ⅰ-2. Europe 2020의 3대 우선목표 121
부록 표 Ⅰ-3.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주요 내용 126
부록 그림 Ⅰ-1. Europe 2020 전략의 기본구조와 Horizon 202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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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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