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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1) 연구의 내용 11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이용자보호규정의 한계와 개선방안 13
1. 정의 규정의 개정 13
(1) 콘텐츠 13
(2) 이용자 15
2. 이용자보호시책 등 18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 18
(2) 규정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 19
(3) 개정안의 제시 20
3. 청약철회등 21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 21
(2) 규정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 21
(3) 개정안의 제시 27
4.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9
(1)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29
(2) 약간의 견본 35
제3장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41
제1절 콘텐츠분쟁조정에 관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41
1.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41
(1) 콘텐츠분쟁조정의 대상 41
(2) 조정위원회의 구성 44
2. 조정위원회의 업무 57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규정 57
(2) 현행법상 한계점 또는 문제점 57
(3) 다른 법령상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58
(4) 개정안의 제시 61
3. 조정부 62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규정 62
(2) 현행 규정의 한계점 또는 문제점 62
(3) 다른 조정위원회에 대한 타법의 규정 62
(4) 개정안의 제시 64
4. 분쟁의 조정 65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규정 65
(2) 현행 규정의 한계점 또는 문제점 65
(3) 다른 조정위원회에 대한 타법의 규정 66
(4) 개정안의 제시 67
5. 위법사실의 통보 68
(1) 위법사실 통지제도의 필요성 68
(2) 위법사실의 통보제도의 신설에 대한 검토 70
(3) 다른 조정위원회에 대한 타법의 규정 71
(4) 개정안의 제시 72
6. 조정의 효력 73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규정 73
(2) 현행 규정의 한계점 또는 문제점 73
(3) 다른 조정위원회에 대한 타법의 규정 74
(4) 개정안의 제시 76
7. 조정의 거부 및 중지 77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규정 77
(2) 현행 규정의 한계점 또는 문제점 77
(3) 다른 조정위원회에 대한 타법의 규정 78
(4) 개정안의 제시 80
8. 시효의 중단 82
(1) 시효 중단의 필요성 82
(2) 다른 조정위원회에 대한 타법의 규정 83
(3) 개정안의 제시 84
9. 진술의 원용제한 85
(1) 진술의 원용제한의 필요성 85
(2) 다른 조정위원회에 대한 타법의 규정 85
(3) 개정안의 제시 86
제2절 콘텐츠분쟁조정규정의 개정안 87
1. 콘텐츠분쟁조정규정의 개정방향 87
2. 총칙 규정의 개정 87
(1) 용어의 일괄적 변경 87
(2) 정의규정의 개정 88
(3) 위원회의 업무 90
(4) 위원회의 회의 92
(5) 사무국 92
(6) 전문위원 93
3. 조정의 신청 및 절차의 개시 94
(1) 조정의 신청 94
(2)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95
(3) 대리인 97
(4) 조정의 불성립 98
4. 조정결정전 사건의 처리 및 조정회의의 개최 등 99
(1) 조정전 합의 등 99
(2) 사실조사 100
(3) 조정처리 기한 101
5. 조정안의 제시 등 및 보칙(신설) 101
(1) 장 제목의 변경 101
(2) 조정안의 제시 102
(3) 조정안 수락 102
(4) 조정의 불성립 103
(5) 분과위원회의 운영 104
제4장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도입방안 105
제1절 콘텐츠분쟁에 대한 중재 규정의 신설 105
1. 콘텐츠분쟁과 중재의 필요성 105
(1)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한계 105
(2) 소송외적 콘텐츠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 및 선택권의 보장 106
(3) 중재법을 통한 해결에 있어서 한계 106
(4) 중재산업진흥법의 취지와의 합치 107
2. 다른 법상 중재제도 107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류상 중재 107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중재 108
(3) 소결 108
3.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중재제도의 신설방식 109
(1) 중재관련 규정의 신설방식 109
(2) 준용법의 결정 109
(3) 기관중재와 암의중재 110
4. 개정안의 제시 110
제2절 중재규정의 재정안 112
1. 총칙 112
(1) 목적 112
(2) 정의 113
(3) 적용범위 114
2. 중재의 신청 115
(1) 시청 115
(2) 신청의 접수 및 통지 등 115
(3) 중재부의 구성 116
(4) 답변 119
(5) 반대신청 120
(6) 신청 및 답변 등의 변경 또는 보완 121
3. 심리절차 122
(1) 일시와 장소 122
(2) 심리기일의 진행 및 출석 123
(3) 심리기일의 연기 및 속행 124
(4) 준비서면 등의 제출 124
(5) 심리절차 125
(6) 당사자의 해태 126
(7) 당사자의 불출석 127
(8) 번역문 제출 128
(9) 속기록의 작성 등 128
(10) 준비서면 등의 사후 제출 129
(11) 증거 등 130
(12) 검증과 감정 131
(13)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132
(14) 심리의 종결 133
(15) 심리의 재개 134
4. 판정 134
(1) 준거법 134
(2) 판정의 형식 136
(3) 판정의 범위 137
(4) 중재판정서의 송부 138
5. 보칙 138
(1) 국제중재에 관한 특칙 138
(2) 언어 139
(3) 제출서류의 부수 140
제3절 중재 매뉴얼(안) 145
1. 중재 매뉴얼 개관 145
(1) 콘텐츠분쟁중재의 의의 및 근거 145
(2) 용어의 정의 145
2. 중재의 신청과 접수 147
(1) 중재의 신청 147
(2) 피신청인에게의 통지 및 답변 147
(3) 신청 또는 답변 등의 변경 또는 보완 148
(4) 중재부의 구성 149
3. 중재의 심리절차 149
(1) 중재지 149
(2) 심리기일 등 149
(3) 준비서면 등의 제출 149
(4) 심리절차 150
(5) 중재절차의 종료 150
(6) 번역문의 제출 및 통역 150
(7)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 150
(8) 검증과 감정 151
(9) 서면심리 151
(10) 심리의 종결과 재개 151
4. 중재판정 및 보칙 151
(1) 판정의 형식 151
(2) 판정서의 송부 152
(3) 제출 서류의 부수 152
[별첨 1]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154
[별첨 2] 콘텐츠분쟁 조정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169
[별첨 3] 콘텐츠분쟁 중재규정 재정안 178
판권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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