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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 참여자
목차
요약문 13
제I장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범위 및 절차 19
2.1. 연구의 시간적 범위 19
2.2. 연구의 내용적 범위 19
2.3. 추진체계 및 절차 20
3. 연구 주요 추진 방법 21
제II장 사행산업 현황 23
1. 사행산업 관련 법적·제도적 개념 25
1.1. 사행산업(射倖産業) 관련 정의 및 개념 25
1.2. 관련 법률 29
2. 사행산업 총량제 현황 31
2.1. 총량제의 배경 31
2.2. 총량제의 정의 및 개념 32
2.3. 총량 설정 절차 33
3. 사행산업 현황 및 규모 분석 34
3.1. 사행산업 현황 및 규모 34
3.2. 도박중독 유병률 현황 37
제III장 총량제 분석 43
1.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45
1.1. 산업규모와 도박중독 상관관계 46
1.2. 총량제 도박예방 기여 정도 53
1.3. 총량 규제 보완점 57
2. 총량제 보완점 58
2.1. 총량 준수 여부에 따른 차후 연도 총량 배분 문제 58
2.2.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총량 배분 문제 59
제IV장 총량제 개선방안 61
1. 연구개요 63
1.1. 총량제 개선 목표 63
1.2. 연구방법 64
1.3. 고려사항 및 전제조건 65
2. 기존 산정 방식 70
2.1. 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정 방식 70
3. 산정 방식 개선안 74
3.1. Case 1. 변동방식 (3개년) 74
3.2. Case 1. 변동방식 (5개년) 79
3.3. Case 1. 변동방식 (가중치 평균) 84
3.4. Case 2. 고정방식 (3개년) 90
3.5. Case 2. 고정방식 (5개년) 95
4. 총량 설정의 합리적 방식 100
4.1. 분석 방식별 비교분석 100
4.2. 합리적 총량 선정 기준 및 제언 104
제V장 인센티브 제도 109
1.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 방안 111
1.1. 인센티브 제도 방안 개요 111
1.2. 고려사항 및 전제조건 112
2. 분석결과 113
2.1. 2% 인센티브 제공 적용 113
2.2. 5% 인센티브 제공 125
제VI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9
1. 연구의 종합 141
1.1. 총량제 시행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규명 141
1.2. 총량제 개선방안 제시 143
1.3. 인센티브 제도 방안 제시 144
2. 정책적 제언 145
2.1. 시행령 개정(안) 145
2.2. 정책적 건의 및 제언 146
부록 147
참고문헌 159
판권기 160
[뒷표지] 161
[표 II-1] 사행산업과 사행행위의 차이점 26
[표 II-2] 사행행위 업종별 정위 26
[표 II-3] 사행행위 별 관련 법률 29
[표 II-4] 합법 사행행위 유형 및 관련 법률 30
[표 II-5] 총량의 개념 32
[표 II-6] 사행산업 총량 설정 절차 33
[표 II-7] 전국 시도별 사행산업 현황 34
[표 II-8] 사행산업 총매출액 현황(2007년~2015년) 35
[표 II-9] 사행산업 순매출 현황(2007년~2015년) 36
[표 II-10]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현황 38
[표 II-11] 우리나라 및 세계 주요국 유병률 현황 39
[표 II-12] 조사지점별 도박중독 유병률 현황 41
[표 II-13] 사행산업(카지노) 이용자 도박중독 유병률 및 총매출 현황 48
[표 II-14] 사행산업(경마) 이용자 도박중독 유병률 및 총매출 현황 49
[표 II-15] 사행산업(경륜) 이용자 도박중독 유병률 및 총매출 현황 49
[표 II-16] 사행산업(경정) 이용자 도박중독 유병률 및 총매출 현황 50
[표 II-17] 사행산업(복권) 이용자 도박중독 유병률 및 총매출 현황 50
[표 II-18] 사행산업(체육진흥투표권) 이용자 도박중독 유병률 및 총매출 현황 51
[표 II-19] 일반인 대상 유병률의 총량제 시행 전·후 비교 54
[표 II-20] 조사지점별 이용자 유병률의 총량제 시행 전·후 비교 55
[표 II-21] 연도별 매출액 총량 준수 현황 57
[표 II-22] 주요 경제연구원 국내 경제성장률 추정치 66
[표 II-23] 국내 GDP디플레이터 추정치 66
[표 II-24] 경제성장률 및 GDP디플레이터 적용 추정치 67
[표 II-25] GDP 추정치(2016년~2020년) 67
[표 II-26] 업종별 총량 산정 시 반영될 유병률(2014년 현황) 68
[표 II-27] 업종별 총량 산정 시 반영될 건전화 평가 등급 69
[표 II-28] 기존 사감위 방식 총량 추정 결과 71
[표 II-29] Case 1. 3개년 방식 총량 추정 결과 76
[표 II-30] Case 1. 5개년 방식 총량 추정 결과 81
[표 II-31] 2013년~2015년 업종별 순매출 및 가중치 평균 도출 결과 86
[표 II-32] Case 1. 가중치 평균 방식 총량 추정 결과 87
[표 II-33] Case 2. 3개년 방식 비율 도출 과정 91
[표 II-34] Case 2. 3개년 방식 총량 추정 결과 92
[표 II-35] Case 2. 5개년 방식 비율 도출 과정 96
[표 II-36] Case 2. 5개년 방식 총량 추정 결과 97
[표 II-37] 안정성 측면 총량 산정 방식 평가 결과(1) 107
[표 II-38] 안정성 측면 총량 산정 방식 평가 결과(2) 107
[표 II-39] 효율성 측면 총량 산정 방식 평가 기준 108
[표 II-40] 효율성 측면 총량 산정 방식 평가 결과 108
[표 II-41] 기존 사감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13
[표 II-42] Case 1. 3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13
[표 II-43] Case 2. 3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13
[표 II-44] Case 1. 5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14
[표 II-45] Case 2. 5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14
[표 II-46] 기존 사감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25
[표 II-47] Case 1. 3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25
[표 II-48] Case 2. 3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25
[표 II-49] Case 1. 5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26
[표 II-50] Case 2. 5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 시 총량 추정 결과 126
[표 II-51] 인센티브 제공 시 기존 추정치와의 업종별 총량 비율 변화 137
[그림 III-1] 합법 사행산업 순매출 추이 17
[그림 III-2] 합법 사행산업 순매출 총량 추이 18
[그림 III-3] 사행산업 총량제 흐름 및 전개 31
[그림 III-4] 전국 시도별 사행산업 현황 34
[그림 III-5]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방법 개요 45
[그림 III-6]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유병률(왼쪽) 현황 및 사행산업 총매출(오른쪽) 현황 47
[그림 III-7] 총량 준수 여부와 관계없는 총량 할당 현황 58
[그림 III-8] 연구방법 64
[그림 III-9] 총량 추정 과정 65
[그림 III-10] 기존 사감위 방식 결과 도출 절차 70
[그림 III-11] 기존 사감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72
[그림 III-12] 기존 사감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이 73
[그림 III-13] Case 1. 3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1) 74
[그림 III-14] Case 1. 3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2) 75
[그림 III-15] Case 1. 3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77
[그림 III-16] Case 1. 3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이 78
[그림 III-17] Case 1. 5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1) 79
[그림 III-18] Case 1. 5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2) 80
[그림 III-19] Case 1. 5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82
[그림 III-20] Case 1. 5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이 83
[그림 III-21] Case 1. 가중치 평균 방식 도출 과정 84
[그림 III-22] Case 1. 가중치 평균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88
[그림 III-23] Case 1. 가중치 평균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이 89
[그림 III-24] Case 2. 3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1) 90
[그림 III-25] Case 2. 3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2) 91
[그림 III-26] Case 2. 3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93
[그림 III-27] Case 2. 3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이 94
[그림 III-28] Case 2. 5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1) 95
[그림 III-29] Case 2. 5개년 방식 결과 도출 절차(2) 96
[그림 III-30] Case 2. 5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98
[그림 III-31] Case 2. 5개년 방식 업종별 총량 비율 추이 99
[그림 III-32] 분석 방식별 카지노·경마 비율 변화 추이 100
[그림 III-33] 분석 방식별 경륜·경정 비율 변화 추이 101
[그림 III-34] 분석 방식별 복권·체육진흥투표권 비율 변화 추이 102
[그림 III-35] 분석 방식별 소싸움 비율 변화 추이 103
[그림 III-36] 인센티브 제도 연구개요 111
[그림 III-37] 기존 사감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15
[그림 III-38] Case 1. 3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16
[그림 III-39] Case 2. 3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17
[그림 III-40] Case 1. 5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18
[그림 III-41] Case 2. 5개년 방식 2%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19
[그림 III-42] 기존 사감위 방식 추정치와 2%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20
[그림 III-43] 기존 Case 1. 3개년 방식 추정치와 2%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21
[그림 III-44] 기존 Case 2. 3개년 방식 추정치와 2%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22
[그림 III-45] 기존 Case 1. 5개년 방식 추정치와 2%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23
[그림 III-46] 기존 Case 2. 5개년 방식 추정치와 2%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24
[그림 III-47] 기존 사감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27
[그림 III-48] Case 1. 3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28
[그림 III-49] Case 2. 3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29
[그림 III-50] Case 1. 5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30
[그림 III-51] Case 2. 5개년 방식 5% 인센티브 적용한 업종별 총량 비율 추정 결과 131
[그림 III-52] 기존 사감위 방식 추정치와 5%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32
[그림 III-53] 기존 Case 1. 3개년 방식 추정치와 5%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33
[그림 III-54] 기존 Case 2. 3개년 방식 추정치와 5%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34
[그림 III-55] 기존 Case 1. 5개년 방식 추정치와 5%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35
[그림 III-56] 기존 Case 2. 5개년 방식 추정치와 5% 인센티브 적용한 총량 비율 추이 비교 136
[그림 III-5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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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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