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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인ㆍ시설운영 7
1.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8
1-1. 법인정관의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부적정 8
1-2. 법인 정관의 이사회 관련 규정 부적절 9
1-3. 법인의 변경등기 불이행 10
1-4. 법인의 정관 운영규정 미비 11
1-5.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미비 12
2. 법인 재산관리 13
2-1. 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미이행 13
2-2.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주식투자 15
2-3.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 부적정 1
2-4.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 누락 등 관리 소홀 17
3. 임ㆍ직원 구성 및 운영 18
3-1. 법인의 임원 정수 기준 위반 18
3-2. 법인의 감사 선임 부적정 20
3-3.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21
3-4. 법인의 이사회 소집 부적정 22
4. 장기차입 23
5. 시설운영위원회 24
5-1. 시설장의 시설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24
5-2.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25
6. 시설거주자 입ㆍ퇴소 관리 26
6-1. 노인요양시설 입소보증금 미반환 및 부당이득 부적정 26
6-2. 시설 직원 해외여행 경비를 입소자에게 일부 부담 27
6-3. 보장시설 퇴소자 및 사망자의 시설생계비 미반납 28
6-4. 시설 입소장애인 개인금전 횡령 등 금전관리 부적정 30
6-5. 정신보건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32
6-6. 정신보건시설 입소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33
6-7.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34
7. 시설 안전점검 35
8. 물품관리 36
9. 시설생활자 인권보호 37
10. 시설 집단급식소 38
Ⅱ. 종사자 관리 39
1. 시설장 상근 40
1-1. 시설장의 상근 의무 위반 40
1-2. 시설 직원의 타시설장 겸직 등 운영 부적절 41
2.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42
2-1.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42
2-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43
3. 공개모집 44
4. 사회보험 46
5. 퇴직적립금 47
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횡령 47
5-2. 근속기간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49
5-3. 퇴직적립금 휴면계좌(통장) 잔액 미반납 51
6. 급여관리 52
6-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허위 채용 등으로 인건비 횡령 52
6-2. 사회복지법인 직원 허위 종사자 인건비 횡령 55
6-3. 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복 지급 56
6-4. 가족수당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57
6-5. 시설종사자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58
6-6. 법인 대표이사 수당지급 근거 규정 미비 60
7. 복무관리 61
8.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62
8-1. 국내ㆍ외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62
8-2. 국외출장ㆍ파견 종사자 급여 및 경비 지급 부적정 63
8-3. 직원 해외연수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64
9. 호봉 획정 및 승급 65
9-1. 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65
9-2. 시설 채용 당시 무자격 종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69
10.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70
Ⅲ. 회계관리 71
1.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72
1-1.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ㆍ관리 부적정 72
1-2. 시설운영비를 법인회계로 전출 부적정 74
2. 예산 편성 및 공개 75
2-1. 예산의 편성 절차 미준수 75
2-2. 법인 추가경정예산 제출 절차 불이행 76
3. 결산보고 및 공개 77
4. 수입 및 지출 78
4-1. 법인 대표이사 지출결의 없이 법인 자금 횡령 78
4-2. 시설장이 지출결의 없이 시설 공금 횡령 79
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집행 부적정 80
4-4. 법인ㆍ시설예산의 사적용도 사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82
4-5. 법인 면회실 운영시 회계처리 부적정 86
4-6.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사용 부적정 87
4-7. 법인 및 시설에서 적립된 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불이행 88
4-8. 출장명령 없이 법인차량 주유비 지출 부적정 89
4-9. 지출결의 없이 법인카드 임의사용 90
5.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91
5-1. 시설 해외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 지출 91
5-2. 시설에서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92
6. 통장 및 카드관리 93
7. 주ㆍ부식 등 구입 및 계약 94
7-1. 법인 대표이사가 시설 주ㆍ부식비 횡령 94
7-2. 부식류 등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95
8. 시설공공요금 97
9. 시설종사자 식대 99
Ⅳ. 후원금 관리 101
1.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102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104
3. 후원금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106
4.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108
4-1.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108
4-2. 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립ㆍ이월 운영 113
Ⅴ. 기능보강사업 114
1. 사업계획 115
1-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 등 절차 부적정 115
1-2. 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 절차 미이행 116
2. 공사 등 계약 117
3. 사업비 목적사용 119
3-1.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횡령 119
3-2.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부적정 120
3-3. 시설 증축공사비 예산 미반영 등 집행 부적정 121
4. 사후관리 122
Ⅵ. 부록 124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25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26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128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3〉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1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8.3〉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3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30〉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13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19.〉사회복지사 자격증 135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8. 3.〉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 136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8. 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138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11.30〉한국사회복지사협회 139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 8. 3.〉수탁기관 명 140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11.30〉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1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6. 8. 3.〉수탁기관 명 142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08.11.5.〉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143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6. 8. 3.〉사회복지사 보슈교육 이수증 144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ㆍ배치현황 14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8.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4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3.19〉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148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9.11.30〉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15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3〉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51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8.3〉법인임원 임면보고서 15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8. 3.〉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5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3〉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56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3〉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158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2.8.3〉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 160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162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11.30〉사호복지시설 신고증 164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166
[별지 제20호서식] 〈개정2012.8.3〉사회복지시설 [] 휴지 [] 재개 [] 폐지 신고서 168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19〉지도ㆍ감독공무원증 169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2.8.3〉출입 권한 증명서 170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171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별표 193
[별표 1] 〈개정 2012.8.7.〉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194
[별표 2] 〈개정 2015.12.24.〉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196
[별표 3] 〈개정 2012.8.7.〉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199
[별표 4] 〈개정 2015.12.2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201
[별표 5] 〈개정 2012.8.7〉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205
[별표 6] 〈개정 2015.12.24.〉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207
[별표 7] 〈신설 2012.8.7.〉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209
[별표 8] 〈개정 2015.12.24.〉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210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별지서식 21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7.15.〉세입ㆍ세출명세서 21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5.〉(추정)대차대조표 2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7.〉(추정)수지계산서 21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7.〉임ㆍ직원보수일람표 21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2.5.〉세입결산서(법인용) 218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세출결산서(법인용) 219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세입결산서(시설용) 220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9.2.5.〉세출결산서(시설용) 221
[별지 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222
[별지 제7호서식] 예비비사용조서 223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1.7.〉현금 및 예금명세서 224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8.1.7.〉유가증권명세서 225
[별지 제10호서식] 미수금명세서 22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998.1.7〉재고자산명세서 227
[별지 제12호서식] 기타유동자산명세서 228
[별지 제13호서식] 고정자산명세서 229
[별지 제14호서식] 부채명세서 230
[별지 제15호서식] 제충당금명세서 231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232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수입명세서 233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8.1.7.〉정부보조금명세서 234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24.〉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35
[별지 제20호서식] 인건비명세서 237
[별지 제21호서식] 사업비명세서 238
[별지 제22호서식] ()비용명세서 239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2.5.〉감사보고서 240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5.7.15〉현급출납부(법인용) 241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05.7.15〉현급출납부(시설용) 242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7.15〉총계정원장(법인용) 243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05.7.15〉총계정원장(시설용) 244
[별지 제26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 245
[별지 제27호서식] 재산대장 246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252
6. 행정처분의 기준 253
1. 일반기준 254
2. 개별기준 255
7. 과태료 부과기준 257
1. 일반기준 258
2. 개별기준 259
판권기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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