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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22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0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0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61

1. 사업의 추진경위 61

2. 사업의 주요 내용 62

3. 추가검토 요청 63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66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6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68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73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7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6

1. 일반 현황 76

2. 사회·경제지표 분석 79

3. 교통 현황 분석 88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91

1. 상위계획 92

2. 지역 관련 계획 118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29

1. 장래 도로 Network 및 개발계획 반영 129

2. 관광수요 반영 검토 132

3. 사업범위의 결정 134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35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35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36

1. 도로의 구분 및 기능 136

2. 설계속도 136

3. 기하구조 기준 137

4. 횡단구성 138

5. 노선 계획 139

6. 선형계획 142

7. 교차로 계획 144

8. 교량 계획 147

9. 포장 계획 149

10. 부대시설계획 150

제IV장 비용 추정 151

제1절 개요 151

1. 기존연구의 비용검토 151

2.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55

3. 비용대안의 설정 157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61

1. 공사비 추정 161

2. 용지보상비 추정 178

3. 시설부대경비 추정 186

4. 예비비 추정 190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91

6. 총사업비 비교 192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95

1. 일반국도 및 장대터널의 표준유지관리비 추정 195

2. 유지관리비 추정 196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205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205

2. 연차별 투입비 산정 결과(경제성 분석용) 206

제V장 교통수요 추정 209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209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전제 209

2. 기본자료 설정 211

3. 분석범위 설정 211

제2절 교통수요 추정의 전제 218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18

2. 네트워크 수정 221

3. O/D 수정 226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231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31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35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39

1. 구간 설정 239

2. 교통수요 추정 결과 240

제5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254

1. 수요 추정 전제의 비교 254

2. 선행조사 수요 추정 결과 255

3. 수요예측 결과 비교 256

4. 분석 결과 차이의 원인 분석 258

5. Selected link analysis(대안 1) 262

6. 통행패턴 변화 분석(대안 1) 264

제VI장 편익 산정 266

제1절 개요 266

1. 기본방향 266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67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84

제VII장 경제성 분석 286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286

1. 평가 기준 286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88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90

제3절 민감도 분석 293

1. 사회적 할인율 변화 293

2. 비용 변화 294

3. 편익 변화 295

제VIII장 정책성 분석 296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296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98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98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05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08

1. 재원조달 가능성 308

2. 환경성 314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321

제1절 지역낙후도 321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321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324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27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0) 개요 327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 331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34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338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4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44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344

1. AHP 분석 개요 344

2. AHP 분석 전제 346

3. AHP 분석 결과 350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353

참고문헌 356

부록 358

부록1.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통보 공문(2014.7.23.) 360

부록2. 타당성재조사 대안검토 요청 공문(2015.4.16.) 362

부록3.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64

〈표 I-1〉 사업의 추진 경위 62

〈표 I-2〉 타당성재조사 요구안 사업계획 65

〈표 II-1〉 용인시 경위도상 좌표 77

〈표 II-2〉 용인시의 행정구역 현황 78

〈표 II-3〉 용인시 읍·면 별 면적 78

〈표 II-4〉 용인시의연도별 기상추이 78

〈표 II-5〉 사업권역별 인구 추이 80

〈표 II-6〉 사업권역별 세대수 추이 80

〈표 II-7〉 용인시의 인구 추이 81

〈표 II-8〉 사업권역별 사업체수 추이 82

〈표 II-9〉 사업권역별 종사자 수 추이 82

〈표 II-10〉 용인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83

〈표 II-11〉 용인시의 산업분류별 사업체 총괄(2014년) 84

〈표 II-12〉 사업권역별 학생 수 추이 85

〈표 II-13〉 용인시의 학교 및 학생수 추이 85

〈표 II-14〉 용인시의 학교 현황(2014년 4월 기준) 86

〈표 II-15〉 사업권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87

〈표 II-16〉 용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87

〈표 II-17〉 사업노선 주변 도로 현황(2014년) 89

〈표 II-18〉 사업노선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 90

〈표 II-19〉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100

〈표 II-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04

〈표 II-21〉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의 계속 추진사업 107

〈표 II-22〉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의 주요 검토사업 107

〈표 II-23〉 수도권 간선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노선 109

〈표 II-24〉 권역별 정비전략 112

〈표 II-25〉 간선교통시설 확충 목표 114

〈표 II-26〉 간선교통축의 소통능력 제고 115

〈표 II-27〉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121

〈표 II-28〉 광역교통체계 기본구상 - 철도부문 128

〈표 II-29〉 광역교통체계 기본구상 - 도로부문 128

〈표 II-30〉 토지이용계획 사업추진 절차 132

〈표 II-31〉 사업지 인근 교통량 상시조사 지점의 월변동 계수(2014년) 133

〈표 II-32〉 사업지 인근 교통량 상시조사 지점의 휴일변동 계수(2014년 교통량) 134

〈표 II-33〉 사업이관 내용 134

〈표 III-1〉 사업 추진 현황 135

〈표 III-2〉 설계속도 기준 및 본 사업 적용 137

〈표 III-3〉 사업 전후구간의 설계속도 137

〈표 III-4〉 본 사업의 기하구조 기준 138

〈표 III-5〉 횡단구성의 적용 139

〈표 III-6〉 본 사업의 표준횡단 구성 139

〈표 III-7〉 최적노선 선정과정 140

〈표 III-8〉 평면선형 구성 비율 142

〈표 III-9〉 평면선형 현황 143

〈표 III-10〉 종단선형 구성 비율 143

〈표 III-11〉 종단선형 현황 144

〈표 III-12〉 교차로 계획 현황 145

〈표 III-13〉 기선교차로 형식검토 145

〈표 III-14〉 마평교차로 형식검토 146

〈표 III-15〉 금어교차로 형식검토 146

〈표 III-16〉 포곡교차로 형식검토 147

〈표 III-17〉 교량계획 현황 148

〈표 III-18〉 교량계획 현황(이관사업) 149

〈표 III-19〉 포장단면 현황 150

〈표 IV-1〉 2004년 실시설계 사업비 산출기준 151

〈표 IV-2〉 실시설계 주요 공사량 152

〈표 IV-3〉 실시설계 총사업비 산출내역 153

〈표 IV-4〉 요구안 총사업비 내역 154

〈표 IV-5〉 현행안(실시설계) 및 요구안의 총사업비 비교 155

〈표 IV-6〉 비용 보정지수 156

〈표 IV-7〉 편익 보정지수 157

〈표 IV-8〉 원단위 단가 산출 근거 157

〈표 IV-9〉 타당성재조사의 비용대안별 항목 159

〈표 IV-10〉 총사업비 추정 기준연도 및 구성 161

〈표 IV-11〉 사토(발파) 단가 검토 163

〈표 IV-12〉 공종별 단가 현황 163

〈표 IV-13〉 공종별 단가 추가 현황 165

〈표 IV-14〉 토공 기타부분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1) 166

〈표 IV-15〉 토공 기타부분 공사비 산출 내역(대안 2) 166

〈표 IV-16〉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대안 1) 167

〈표 IV-17〉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대안 2) 168

〈표 IV-18〉 교량 형식에 따른 표준 공사비(2013년 기준) 169

〈표 IV-19〉 교량평균단가(2014년 기준 가격) 169

〈표 IV-20〉 교량현황 170

〈표 IV-21〉 교량 공시비 현황(대안 1) 172

〈표 IV-22〉 교량 공사비 현황(대안 2) 172

〈표 IV-23〉 건설투자GDP Deflator와 도로업무편람 터널단가의 년도별 지수 173

〈표 IV-24〉 일반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3년) 174

〈표 IV-25〉 터널 단가 검토(2014년) 174

〈표 IV-26〉 터널 단가 비교(2004년 기준) 175

〈표 IV-27〉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4년 기준): 2차로 병설터널(대안 1) 175

〈표 IV-28〉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4년 기준): 2차로 대면통행터널(대안 2) 176

〈표 IV-29〉 터널현황(대안 1 및 대안 2) 177

〈표 IV-30〉 터널 공사비 현황 177

〈표 IV-31〉 기타 법정경비 현황(대안 1, 대안 2) 178

〈표 IV-32〉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80

〈표 IV-33〉 평균공시지가 181

〈표 IV-34〉 실시설계 편입용지 현황 181

〈표 IV-35〉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1): 국공유지 182

〈표 IV-36〉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1): 사유지 183

〈표 IV-37〉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2): 국공유지 184

〈표 IV-38〉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2): 사유지 185

〈표 IV-39〉 용지보상비 산정 결과 186

〈표 IV-40〉 재설계비 산정을 위한 조정요율 187

〈표 IV-41〉 시설부대경비 산정시 공사비 188

〈표 IV-4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88

〈표 IV-43〉 공사비에 따른 설계 및 책임감리 요율 189

〈표 IV-44〉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대안 1) 189

〈표 IV-45〉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대안 2) 190

〈표 IV-46〉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90

〈표 IV-47〉 예비비 산정 결과 191

〈표 IV-48〉 총사업비 산출결과(대안 1) 191

〈표 IV-49〉 총사업비 산출결과(대안 2) 192

〈표 IV-50〉 총사업비 총괄표(대안 1) 193

〈표 IV-51〉 총사업비 총괄표(대안 2) 194

〈표 IV-5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 196

〈표 IV-53〉 장대터널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 197

〈표 IV-54〉 일반국도구간 및 장대터널구간 현황(대안 1) 198

〈표 IV-55〉 일반국도구간 및 장대터널구간 현황(대안 2) 198

〈표 IV-56〉 ①본선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1) 199

〈표 IV-57〉 ②장대터널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1) 200

〈표 IV-58〉 ①+②전체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1) 201

〈표 IV-59〉 ③본선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2) 202

〈표 IV-60〉 ④장대터널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2) 203

〈표 IV-61〉 ③+④전체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대안 2) 204

〈표 IV-62〉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205

〈표 IV-63〉 사업비 연차별 투입(대안 1) 206

〈표 IV-64〉 사업비 연차별 투입(대안 2) 206

〈표 IV-65〉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1) 207

〈표 IV-66〉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대안 2) 208

〈표 V-1〉 본 사업의 시간적 범위 212

〈표 V-2〉 사업구간 O/D 분포 비율(PV) 214

〈표 V-3〉 본 사업의 최종 영향권 217

〈표 V-4〉 용인시 포곡읍 리별 인구수(2013년) 219

〈표 V-5〉 용인시 모현면 리별 인구수(2013년) 219

〈표 V-6〉 광주시 오포읍 리별 인구수(2013년) 220

〈표 V-7〉 기준연도(2014년) 네트워크 수정사항 222

〈표 V-8〉 사업지역 주변 주요 장래 도로망 계획 225

〈표 V-9〉 사업지 주변 도시개발계획 226

〈표 V-10〉 용인시 처인구 장래 공로 수단 통행량 227

〈표 V-11〉 용인시 처인구 1인당 공로 수단통행 원단위 산정결과 227

〈표 V-12〉 용인시 인구이동(전입) 227

〈표 V-13〉 본 사업 도시개발계획 장래 공로 수단 통행량 228

〈표 V-14〉 사업지 주변 산업단지개발계획 228

〈표 V-15〉 산업단지 유출입 통행량 229

〈표 V-16〉 산업단지 원단위 산정 결과 229

〈표 V-17〉 가동률 적용기준 230

〈표 V-18〉 본 사업 산업단지 장래 수단 통행량 230

〈표 V-19〉 통행배정 모형 식 231

〈표 V-20〉 승용차 환산계수 232

〈표 V-21〉 지역별 재차인원 232

〈표 V-22〉 2014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도시부 233

〈표 V-23〉 2014 VDF 등급별 파라미터 최적값_지방부 234

〈표 V-24〉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235

〈표 V-25〉 기준연도(2014년) 정산 결과 238

〈표 V-26〉 사업노선의 구간 설정 239

〈표 V-27〉 대안 1(4차로 건설시) 사업노선 수요 추정 결과 240

〈표 V-28〉 대안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1년) 243

〈표 V-29〉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5년) 244

〈표 V-30〉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0년) 245

〈표 V-31〉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5년) 246

〈표 V-32〉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40년) 247

〈표 V-33〉 대안 2(2차로 건설시) 사업노선 수요 추정 결과 248

〈표 V-34〉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1년) 249

〈표 V-35〉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25년) 250

〈표 V-36〉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0년) 251

〈표 V-37〉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35년) 252

〈표 V-38〉 대안 2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2040년) 253

〈표 V-39〉 분석 개요 비교 254

〈표 V-40〉 실시설계 교통수요 추정 결과 255

〈표 V-41〉 수요예측재조사 교통수요 추정 결과 255

〈표 V-42〉 사업노선 실시설계, 수요예측재조사, 본 조사(대안 1) 수요 추정량 비교 256

〈표 V-43〉 사업노선의 거리가중 평균 추정 결과 비교 257

〈표 V-44〉 기 수행과업과 타당성재조사의 차이점 비교 259

〈표 V-45〉 용인시와 외부존 간의 유출입 통행량 비교 결과 260

〈표 V-46〉 사업노선 시행시 주변도로 교통량 패턴(2021년 기준) 265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66

〈표 VI-2〉 타당성재조사의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67

〈표 VI-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4년 가격 기준) 269

〈표 VI-4〉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273

〈표 VI-5〉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07년 기준) 275

〈표 VI-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4년) 275

〈표 VI-7〉 차종별·속도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277

〈표 VI-8〉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278

〈표 VI-9〉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279

〈표 VI-10〉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81

〈표 VI-11〉 소음비용의 평균 원단위 283

〈표 VI-12〉 편익 산정결과 285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 별 장단점 288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290

〈표 VII-3〉 대안 1의 연치별 비용-편익 흐름표 291

〈표 VII-4〉 대안 2의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 292

〈표 VII-5〉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93

〈표 VII-6〉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94

〈표 VII-7〉 총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95

〈표 VIII-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97

〈표 VIII-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의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301

〈표 VIII-3〉 국토교통부의 성과관리체계(2016년) 302

〈표 VIII-4〉 지자체도로건설지원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303

〈표 VIII-5〉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304

〈표 VIII-6〉 연차별 소요 투자액 309

〈표 VIII-7〉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2015~2019년) 310

〈표 VIII-8〉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311

〈표 VIII-9〉 도로부문 2015회계연도 예산 312

〈표 VIII-10〉 경기도 2015~2019년 분야별 투자현황 313

〈표 VIII-11〉 자연환경 영향에 따른 저감 방안 315

〈표 VIII-12〉 생활환경 영향에 따른 저감 방안 316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323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323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325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326

〈표 IX-5〉 세 분류가 필요한 부문 332

〈표 IX-6〉 타당성재조사의 대안별 투자비 내역 338

〈표 IX-7〉 대안 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39

〈표 IX-8〉 대안 2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40

〈표 IX-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42

〈표 X-1〉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346

〈표 X-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49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350

〈표 X-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51

〈표 X-5〉 AHP 평가 결과 352

〈표 X-6〉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55

[그림 I -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70

[그림 II-1] 용인시 행정구역도 77

[그림 II-2] 용인시 기상 현황 79

[그림 II-3] 용인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81

[그림 II-4] 용인시의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83

[그림 II-5] 용인시의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83

[그림 II-6] 용인시의 학교 및 학생수 추이 86

[그림 II-7] 용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88

[그림 II-8] 용인시의 자동차 등록현황(2014년) 88

[그림 II-9] 관련계획의 체계 및 검토과정 91

[그림 II-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93

[그림 II-11] 전국간선망 계획 95

[그림 II-12]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추진전략 99

[그림 II-13] 국가간선도로망계획 101

[그림 II-14] 국토간선도로망 전체 105

[그림 II-15]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106

[그림 II-16]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109

[그림 II-17] 수도권 간선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노선 110

[그림 II-18]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 111

[그림 II-19] 권역별 구분도 112

[그림 II-2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도로망도 113

[그림 II-21] 수송 분담구조 개편 115

[그림 II-2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 계획구상(변경) 118

[그림 II-23] 수도권과 경기도의 공간구조 형성 전략 구상도 120

[그림 II-24] 경기도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123

[그림 II-25]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124

[그림 II-26]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교통망 계획도 127

[그림 II-27] 재정사업 시행절차 및 반영 기준 130

[그림 II-28] 민자사업 시행절차 및 반영 기준 131

[그림 II-29] 사업 주변지역 교통량 상시조사 지점 133

[그림 III-1] 용인~포곡 최적노선도 141

[그림 IV-1] 대안별 표준횡단 159

[그림 IV-2] 대안별 종평면도 160

[그림 IV-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62

[그림 IV-4] 대안별 교량표준횡단 171

[그림 IV-5] 대대천교 교량형식 171

[그림 IV-6] 대안별 터널표준횡단(포곡1터널) 176

[그림 IV-7]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79

[그림 V-1] 4단계 교통수요 예측모형의 추정 과정 210

[그림 V-2]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량 215

[그림 V-3] 교통량 변화비율(RV)이 3% 이상인 구간 216

[그림 V-4] 교통량 변화비율(RV)이 5% 이상인 구간 217

[그림 V-5] 존세분화 지역 행정구역도 220

[그림 V-6] 기준연도(2014년) 수정 전·후 네트워크 비교 223

[그림 V-7] 장래 Network 수정 내역도 224

[그림 V-8] 정산지점도 237

[그림 V-9] 사업노선의 구간 설정 239

[그림 V-10] 수요 추정 지점도 242

[그림 V-11] 사업노선 거리가중 평균 추정 결과 비교도 258

[그림 V-12] 용인시와 외부존 간의 유출입 통행량 패턴 비교 260

[그림 V-13] 본 사업노선 주변 주요 도로망 계획 반영 현황 261

[그림 V-14] 금어IC~포곡IC 구간 Selected link analysis 결과(2021년 기준) 263

[그림 V-15] 마평IC~금어IC 구간 Selected link analysis 결과(2021년 기준) 263

[그림 V-16] 금어IC 유출입 램프 Selected link analysis 결과(2021년 기준) 264

[그림 V-17] 사업노선 시행시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21년 기준) 265

[그림 VI-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271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29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331

[그림 X-1]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