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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9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5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추진경위 65
1. 사업의 목적 65
2. 사업의 추진경위 66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67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71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71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7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7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7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77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79
3. 도로 관련 현황 분석 84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91
1. 상위 계획 91
2. 지역 계획 106
3. 장래개발계획 111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26
1. 비용추정 및 기술적 검토 126
2. 교통수요 추정 127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9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29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30
1. 노선계획 130
2. 설계기준 131
3. 선형계획 135
4. 교차로 137
5. 토공 139
6. 배수시설 140
7. 교량 142
8. 포장 145
9. 부대시설 147
제3절 대안 설정 149
제IV장 비용 추정 151
제1절 개요 151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51
2. 기존 연구의 비용검토 154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63
1. 공사비 163
2. 용지보상비 170
3. 시설부대경비 182
4. 예비비 186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6
6. 유지관리비 188
7.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192
제V장 수요추정 195
제1절 기존연구의 수요 검토 195
1. 염치~삼거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제2공구)(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5.12.) 195
제2절 기본 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98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 198
2. 기본자료 설정 200
3. 분석범위설정 202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206
1. 존 세분화 및세부 O/D 구축 206
2. 네트워크 수정 210
3. O/D 수정 216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236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36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39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49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49
2.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251
제6절 기존연구 추정 교통량과의 비교 결과 256
제VI장 편익 산정 259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259
1. 개요 259
2.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260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273
제VII장 경제성 분석 275
제1절 분석방법 275
1. 평가 기준 275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76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77
제3절 민감도 분석 279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79
2.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79
3. 편익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79
제VIII장 정책성 분석 283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28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84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84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90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92
1. 재원조달 가능성 292
2. 환경성 298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303
제1절 지역낙후도 303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303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306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08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308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 312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14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318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21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23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323
제2절 AHP를 활용한「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325
1. 평가 대안 325
2. 조사 대상 집단 325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26
4. AHP 분석 결과 329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31
참고문헌 337
부록 341
[첨부 1]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43
[첨부 2] 사업계획변경안 제출 356
〈표 I-32〉사업의 추진경위 66
〈표 I-33〉 수요예측재조사 수요예측결과 비교 68
〈표 II-1〉 아산시 토지이용 현황 78
〈표 II-2〉 사업 대상지 및 주변 권역별 인구 수 추이 79
〈표 II-3〉 사업 대상지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 현황 82
〈표 II-4〉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84
〈표 II-5〉 충청남도 도로현황 84
〈표 II-6〉 도로교통량 현황 관측 현황 86
〈표 II-7〉 권역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세부사항 94
〈표 II-8〉 장기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구상 97
〈표 II-9〉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98
〈표 II-10〉 주요수행 내용 103
〈표 II-11〉 발전 축별 연계지역과 개발방향 108
〈표 II-1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111
〈표 II-13〉 아산 배방지구 개발계획 112
〈표 II-14〉 아산 탕정지구 토지이용계획 113
〈표 II-15〉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114
〈표 II-16〉 도시개발사업 현황 115
〈표 II-17〉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117
〈표 II-18〉 평택·당진항 항만화물량 전망 및 시설소요 121
〈표 II-19〉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121
〈표 II-20〉사업계획 변경사항 126
〈표 III-1〉 비교노선 검토(실시설계) 130
〈표 III-2〉 지방지역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 132
〈표 III-3〉 설계속도 기준 132
〈표 III-4〉 기하구조 기준 133
〈표 III-5〉 변경요구안의 횡단구성 적용 현황 134
〈표 III-6〉 변경요구안 평면선형 계획 현황 136
〈표 III-7〉 변경요구안 평면선형 구성현황 136
〈표 III-8〉 변경요구안 종단선형 계획 현황 137
〈표 III-9〉 변경요구안 종단선형 구성현황 137
〈표 III-10〉 교차로 계획 현황(변경요구안) 139
〈표 III-11〉 깎기비탈면 안정대책 적용현황(실시설계) 140
〈표 III-12〉 변경요구안 배수관 현황 141
〈표 III-13〉 변경요구안 암거 현황 141
〈표 III-14〉 노면배수시설의 설계빈도(실시설계) 142
〈표 III-15〉 교량 설치현황(실시설계) 143
〈표 III-16〉 교량 설치현황(변경요구안) 143
〈표 III-17〉주변도로 포장 현황 145
〈표 III-18〉 동결심도 산정결과(실시설게) 146
〈표 III-19〉 포장두께 산정결과(실시설계) 146
〈표 III-20〉 변경요구안의 아산지역 동결지수 146
〈표 III-21〉 변경요구안의 설계동결깊이 147
〈표 III-22〉 포장단면 구성 147
〈표 III-23〉 부대시설 설치현황(실시설계) 148
〈표 IV-1〉 공사비 추정시 물량 및 단가 적용기준 152
〈표 IV-2〉 비용 및 편익 보정계수 153
〈표 IV-3〉 실시보정계수 산정 153
〈표 IV-4〉 사업의 규모 154
〈표 IV-5〉 변경요구안의 총사업비 현황 155
〈표 IV-6〉 변경요구안의 공사비 현황 156
〈표 IV-7〉 토공 공사비 현황 157
〈표 IV-8〉 비탈면보호공 공사비 현황 157
〈표 IV-9〉 배수공 공사비 현황 158
〈표 IV-10〉 구조물공 공사비 현황 158
〈표 IV-11〉 지하차도공 공사비 현황 159
〈표 IV-12〉 포장공 공사비 현황 159
〈표 IV-13〉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현황 160
〈표 IV-14〉 부대공 공사비 현황 160
〈표 IV-15〉 관급자재비 현황 161
〈표 IV-16〉 기타공사비 현황 161
〈표 IV-17〉 변경요구안의 용지보상비 162
〈표 IV-18〉 공사비 추정시 물랑 및 단가 적용기준 163
〈표 IV-19〉 토공구간 적용단가 검토 165
〈표 IV-20〉 토공 공사비 현황 167
〈표 IV-21〉 교량 설치현황 168
〈표 IV-22〉 일반국도 교량 형식 및 공법에 따른 기준 단가(2013년) 168
〈표 IV-23〉 교랑구간 공사비 산출결과 169
〈표 IV-24〉 공사비 산출 169
〈표 IV-2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71
〈표 IV-26〉 변경요구안 용지보상비 현황 172
〈표 IV-27〉 평균공시지가 산정(서원리-사유지) 173
〈표 IV-28〉 평균공시지가 산정(신수리-사유지) 174
〈표 IV-29〉 평균공시지가 산정(산정리-사유지) 175
〈표 IV-30〉 평균공시지가 산정(삼거리-사유지) 175
〈표 IV-31〉 평균공시지가 산정(동천리-사유지) 176
〈표 IV-32〉 평균공시지가 산정(전체-사유지) 176
〈표 IV-33〉 평균공시지가 산정(서원리-국공유지) 177
〈표 IV-34〉 평균공시지가 산정(신수리-국공유지) 177
〈표 IV-35〉 평균공시지가 산정(산정리-국공유지) 178
〈표 IV-36〉 평균공시지가 산정(삼거리-국공유지) 178
〈표 IV-37〉 평균공시지가 산정(동천리-국공유지) 179
〈표 IV-38〉 평균공시지가 산정(전체-국공유지) 179
〈표 IV-39〉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및 지장물보상비 배율 180
〈표 IV-40〉 보상비 재산출(사유지) 180
〈표 IV-41〉 보상비 재산출(국공유지) 181
〈표 IV-42〉 용지보상비 비교 181
〈표 IV-43〉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요율 183
〈표 IV-44〉 기 투입 설계비 산정 183
〈표 IV-45〉 재설계비 산정 183
〈표 IV-46〉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184
〈표 IV-47〉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84
〈표 IV-48〉 책임감리비 산정 185
〈표 IV-49〉 시설부대비 요율 185
〈표 IV-50〉 시설부대비 산정 185
〈표 IV-51〉 시설부대경비 산출 집계 186
〈표 IV-52〉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7
〈표 IV-53〉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07년 기준) 189
〈표 IV-54〉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 보정(2013년 기준) 190
〈표 IV-55〉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4차로 환산 연장 191
〈표 IV-56〉 타당성재조사 유지관리비 산정용 연장 집계표 191
〈표 IV-57〉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검토안) 191
〈표 IV-58〉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울 192
〈표 IV-59〉 타당성재조사 연차별 투입액(검토안-국공유지 보상배울 미적용) 193
〈표 IV-60〉 타당성재조사 연차별 투입액(검토안-국공유지 보상배율 적용) 194
〈표 V-1〉 기초자료 설정 내역 195
〈표 V-2〉 공간 범위 196
〈표 V-3〉 네트워크 내 주요도로망 반영내역 196
〈표 V-4〉 실시설계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 197
〈표 V-5〉 전국 지역 간 자료의 특성 200
〈표 V-6〉 전국 지역간 DB자료의 현황 200
〈표 V-7〉 아산시 내 상시조사지점 요일보정계수 201
〈표 V-8〉 전국 12개 권역별 AADT/AAWDT계수 202
〈표 V-9〉 시간적 범위 설정 202
〈표 V-10〉 아산시 기준PV율 3%이상 지역 205
〈표 V-11〉 본 타당성재조사의 영향권 설정 결과 206
〈표 V-12〉 교통존 체계 설정 208
〈표 V-13〉 세분화 된 교통존 체계 209
〈표 V-14〉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 내역 211
〈표 V-15〉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반영 네트워크 검토 213
〈표 V-16〉 고속국도 반영 내역 213
〈표 V-17〉 일반국도 반영 내역 214
〈표 V-18〉 국가지원지방도 반영 내역 215
〈표 V-19〉 지방도 반영 내역 215
〈표 V-20〉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217
〈표 V-21〉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218
〈표 V-22〉 본 재조사구간주변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218
〈표 V-23〉 해당 시·군별 통행원단위 산출 결과 219
〈표 V-24〉 도시개발계획현황 220
〈표 V-25〉 가동률 적용 기준 223
〈표 V-26〉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224
〈표 V-27〉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현황 227
〈표 V-28〉 택지개발사업 반영 결과 227
〈표 V-29〉 도시개발사업 반영 결과 228
〈표 V-30〉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연차별 차등 적용 결과(내부통행량 제외) 229
〈표 V-31〉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통행량 반영결과 검토 230
〈표 V-32〉 산업단지별 단위 면적당 입·출하 원단위 232
〈표 V-33〉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차별 차등 적용 결과 233
〈표 V-34〉 평택·당진항 개발계획에 따른 통행발생량 234
〈표 V-35〉 아산시 내 상시조사지점 월 보정계수 235
〈표 V-36〉 광역권 및 전국 재차인원 236
〈표 V-37〉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237
〈표 V-38〉 교통랑-지체 함수(VDF) 구분 238
〈표 V-39〉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40
〈표 V-40〉 시간대별 통행량 조사 결과 241
〈표 v-41〉 아산시 내 상시조사지점 월 보정계수 242
〈표 V-42〉 아산시 내 상시조사지점 요일 보정계수 242
〈표 V-43〉 월보정계수와 요일보정계수 적용 후 관측교통량 242
〈표 V-44〉 본 타당성재조사 구간 정산 결과 243
〈표 V-45〉 고속도로 정산 결과 244
〈표 V-46〉 국도 정산 결과 246
〈표 v-47〉 지방도 정산 결과 248
〈표 v-48〉 본 타당성재조사 구간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50
〈표 V-49〉 아산시 통행량 장래추세(2009년 기준 O/D 배포자료) 251
〈표 V-50〉 아산시 통행량 장래추세(2013년 기준 O/D 배포자료) 251
〈표 V-51〉 장래년도 주변도로 교통랑 추정결과(2023년, 2025년) 254
〈표 V-52〉 장래년도 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2030년, 2035년, 2040년) 255
〈표 V-53〉 수요예측결과 비교 256
〈표 V-54〉 분석의 전제 및 분석결과 비교 257
〈표 VI-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60
〈표 VI-2〉 편익 보정지수 261
〈표 VI-3〉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3년 기준) 263
〈표 VI-4〉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전국:2013년 기준) 265
〈표 VI-5〉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67
〈표 VI-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267
〈표 VI-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3년 기준) 269
〈표 VI-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72
〈표 VI-9〉 소음가치의 원단위(2013년 기준) 272
〈표 VI-10〉 편익 산정 결과 (2013년 기준) 273
〈표 VII-1〉 경제성 분석 결과 277
〈표 VII-2〉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 278
〈표 VII-3〉 민감도 분석기준 280
〈표 VII-4〉 민감도 분석결과 281
〈표 VIII-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84
〈표 VIII-2〉 국토교통부의 성과관리체계 287
〈표 VIII-3〉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의 성과지표 289
〈표 VIII-4〉 연차별 소요 투자액 293
〈표 VIII-5〉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2015~2019년) 293
〈표 VIII-6〉 SOC 분야 투자계획 294
〈표 VIII-7〉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95
〈표 VIII-8〉 도로부문 2015회계연도 예산 296
〈표 VIII-9〉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97
〈표 VIII-10〉 충청남도의 연도별 세출예산 297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304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305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306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307
〈표 IX-5〉 세 분류가 필요한 부문 312
〈표 IX-6〉 타당성재조사의 대안별 투자비 내역 318
〈표 IX-7〉 타당성재조사 검토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19
〈표 IX-8〉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321
〈표 X-1〉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평가항목 요약 328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329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30
〈표 X-4〉 AHP 평가 결과 331
〈표 X-5〉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36
[그림 I-1] 교차로 현황 67
[그림 I-2]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73
[그림 II-1] 아산시의 행정구역 78
[그림 II-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91
[그림 II-3]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93
[그림 II-4]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95
[그림 II-5] 국토간선도로망 수정안 101
[그림 II-6]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105
[그림 II-7] 충청남도의 발전축 107
[그림 II-8] 교통체계 종합계획도 109
[그림 II-9] 시정운영방안 109
[그림 II-10] 아산 배방지구 택지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112
[그림 II-11]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용도 계획 113
[그림 II-12] 고덕 국제화지구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114
[그림 II-13] 평택·당진항 개발계획 121
[그림 II-14] 당진~천안 고속도로 노선안 122
[그림 II-15]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부여)노선(안) 123
[그림 II-16] 국도39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염성~용두) 노선안 125
[그림 III-1] 사업구간 도로망 현황 129
[그림 III-2] 변경요구안 적용 표준횡단면도 134
[그림 III-3] 교차로 현황 138
[그림 IV-1]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70
[그림 V-1] 염치~삼거 노선 구간구분 197
[그림 V-2] 전통적인 4단계모형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199
[그림 V-3] 상시 교통량 지점 201
[그림 V-4] 아산시 기준 PV 3%이상 지역 분포 205
[그림 V-5] 사업 시행 전·후의 RV율 206
[그림 V-6] 네트워크 추가 반영 내역 212
[그림 V-7] 본 재조사의 장래 네트워크 반영 내역 216
[그림 V-8] 통행량 조사 지점 241
[그림 V-9] 고속도로 정산 지점 243
[그림 V-10] 국도·지방도 정산지점 245
[그림 V-11] 타당성재조사의 구간별 구분 249
[그림 V-12] 미시행·시행에 따른 교통랑 변화(2023년) 252
[그림 V-13] 미시행·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2035년) 253
[그림 VI-1] 속도·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262
[그림 IX-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10
[그림 IX-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311
[그림 X-1]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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