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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21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63
제1절 사업의 개요 63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3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64
3. 총사업비 내역 65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67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67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6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7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2
1. 자연 및 생활환경 분석 72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73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76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80
1. 상위계획 80
2. 지역 관련 계획 92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05
1. 공사비 추정 방안 105
2.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자료 선정 106
제4절 대안 설정 106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8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8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09
1. 설계기준 109
2. 선형계획 113
3. 토공계획 115
4. 배수계획 118
5. 교량계획 119
6. 터널계획 122
7. 교차로 계획 124
8. 포장계획 129
9. 기타 130
제IV장 비용 추정 133
제1절 기존계획의 총사업비 검토 133
1. 현행안 총사업비 검토 133
2. 요구안 총사업비 검토 135
3. 재요구 총사업비 검토 136
4. 기존계획의 총사업비 검토 결과 비교 138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39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39
2. 공사비 추정 140
3. 용지보상비 추정 164
4. 시설부대경비 169
5. 예비비 173
6. 총사업비 추정결과 174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75
1. 일반국도의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준 175
2. 유지관리비 추정 178
제4절 연차별 투입률 산정 183
제V장 수요 추정 184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84
1.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검증사업 184
2. 대도시권 혼잡도로(옥동~농소)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85
3.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예비타당성조사 186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87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 187
2. 기본자료 설정 189
3. 분석범위 설정 190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94
1. 존세분화 및세분 O/D 구축 194
2. 네트워크 수정 196
3. O/D 수정 201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209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09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14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17
1. 대안 설정 217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18
3. 스크린라인 통행량 검토 226
제VI장 편익 산정 228
제1절 분석 방법과 기본 가정 228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229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29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32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33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35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40
제VII장 경제성 분석 241
제1절 개요 241
1. 분석기법 241
2. 주요 전제 243
3. 경제성 분석 결과 243
제2절 민감도 분석 246
제VIII장 정책적 분석 248
제1절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9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49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51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252
1. 재원조달 가능성 252
2. 환경성 257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59
제1절 지역낙후도 분석 259
1. 개요 260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62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63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264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67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70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73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74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8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78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280
1.평가대안 280
2. 조사 대상 집단 281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81
4. AHP 분석 결과 284
제3절 종합평과 및 정책제언 287
참고문헌 291
부록 293
부록 A. AHP 설문지 앙식 295
부록 B. 관련 공문 308
〈표 I-1〉 총사업비 변경 내역 66
〈표 II-1〉 울산광역시, 경주시의 행정구역 73
〈표 II-2〉 울산광역시 인구추이 74
〈표 II-3〉 울산 및 주변 도시의 학생수 74
〈표 II-4〉 울산 및 경주 주변 도시의 종사자수 75
〈표 II-5〉 울산광역시, 경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75
〈표 II-6〉 울산광역시 도로등급별 연장 76
〈표 II-7〉 경주시 도로등급별 연장 77
〈표 II-8〉 분석 대상지역 주변 교통랑 추이 79
〈표 II-9〉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87
〈표 II-10〉 부산·울산권 광역간선도로망 중 국도사업 87
〈표 II-11〉 부산·울산권 사업 추진성과 89
〈표 II-12〉 부산·울산권 영향권 및 교통축 90
〈표 II-13〉 부산·울산권 광역교통축 혼잡도 90
〈표 II-14〉 부산·울산권 교통축별 문제점 진단 91
〈표 II-15〉 주요 사업 93
〈표 II-16〉 간선도로축 96
〈표 II-17〉 광역교통 추진계획 98
〈표 II-18〉 교통시설 추진계획 98
〈표 II-19〉 도로 추진계획 99
〈표 II-20〉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교통수요 전망 장래 개발계획 반영기준 100
〈표 II-21〉 도시교통의 전망 100
〈표 II-22〉 대안 설정 107
〈표 III-1〉 사업노선의 국도 등급 110
〈표 III-2〉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른 도로의 구분 적용 현황 110
〈표 III-3〉 도로종류 및 등급에 따른 적용현황 110
〈표 III-4〉 도로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적용현황 110
〈표 III-5〉 횡단구성별 기준 비교 현황 111
〈표 III-6〉 횡단구성 적용현황 111
〈표 III-7〉 연계구간 국도 차로수 및 설계속도 현황 113
〈표 III-8〉 기하구조기준에 따른 적용현황 113
〈표 III-9〉 평면선형 분석현황(내남방향 기준) 114
〈표 III-10〉 종단선형 분석현황(내남방향, 대안 1 기준) 115
〈표 III-11〉 종단선형 분석현황(내남방향, 대안 2 기준) 115
〈표 III-12〉 토공발생 현황(대안 1) 116
〈표 III-13〉 토공발생 현황(대안 2) 116
〈표 III-14〉 통로암거 설치 현황 119
〈표 III-15〉 대안1 교량 가설 위치별 현황 120
〈표 III-16〉 대안2 교량 가설 위치별 현황 120
〈표 III-17〉 대안1 교량계획 연장별 현황 120
〈표 III-18〉 대안2 교량계획 연장별 현황 120
〈표 III-19〉 교량형식별 현황 121
〈표 III-20〉 터널계획 현황 122
〈표 III-21〉 터널 갱구위치 이동 123
〈표 III-22〉 인터체인지 설치의 지역별 표준간격 124
〈표 III-23〉 교차로시설 간격 125
〈표 III-24〉 교차로 설치 기준 126
〈표 III-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적용 현황 129
〈표 III-26〉 도로표지판 설치현황 130
〈표 III-27〉 갈매기 표지판 설치현황 130
〈표 III-28〉 방음벽 설치 현황 131
〈표 IV-1〉 현행안(검증사업)의 총사업비 건설업 추정 결과 134
〈표 IV-2〉 타당성재조사 요구안(공문) 총사업비 135
〈표 IV-3〉 타당성재조사 요구안(제출자료) 총사업비 136
〈표 IV-4〉 재요구의 총사업비 137
〈표 IV-5〉 기존계획의 비용추정 결과 비교표 138
〈표 IV-6〉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140
〈표 IV-7〉 토공 검토 내용 140
〈표 IV-8〉 토공 검토 증감액 141
〈표 IV-9〉 토공사비 추정액 141
〈표 IV-10〉 비탈면안정공 검토 내용 142
〈표 IV-11〉 비탈면안정공 검토 증감액 142
〈표 IV-12〉 비탈면안정공사비 추정액 142
〈표 IV-13〉 배수공 검토 내용 143
〈표 IV-14〉 배수공 검토 증감액 143
〈표 IV-15〉 배수공사비 추정액 143
〈표 IV-16〉 구조물공 검토 내용 144
〈표 IV-17〉 구조물공 검토 증감액 145
〈표 IV-18〉 구조물공사비 추정액 145
〈표 IV-19〉 터널공 검토 내용 146
〈표 IV-20〉 터널공 검토 증감액 146
〈표 IV-21〉 터널공사비 추정액 146
〈표 IV-22〉 포장공 대안 검토 내용 147
〈표 IV-23〉 포장공 검토 증감액 147
〈표 IV-24〉 포장공사비 추정액 147
〈표 IV-25〉 교통안전시설공 검토 내용 148
〈표 IV-26〉 교통안전시설공 검토 증감액 148
〈표 IV-27〉 교통안전시설공사비 추정액 149
〈표 IV-28〉 부대공 검토 내용 149
〈표 IV-29〉 부대공 검토 증감액 149
〈표 IV-30〉 부대공사비 추정액 149
〈표 IV-31〉 전기, 통신 검토 내용 150
〈표 IV-32〉 전기, 통신 검토 증감액 150
〈표 IV-33〉 전기, 통신 추정액 150
〈표 IV-34〉 기계설비 검토 내용 151
〈표 IV-35〉 기계설비 검토 증감액 151
〈표 IV-36〉 기계설비 공사비 추정액 151
〈표 !V-37〉 건축계획 검토 내용 152
〈표 IV-38〉 건축계획 검토 증감액 152
〈표 IV-39〉 건축계획 추정액 152
〈표 IV-40〉 요구(제출자료) 전체구간 공사비 재추정 결과 집계표 153
〈표 IV-41〉 기존 기본설계 접속형식 공사비 추정 154
〈표 IV-42〉 기존 기본설계 접속형식 토공 공사비 산출근거 155
〈표 IV-43〉 변경 실시설계 접속형식 공사비 추정 156
〈표 IV-44〉 변경 실시설계 접속형식 토공 공사비 산출근거 157
〈표 IV-45〉 종점부 접속 형식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분 비교 158
〈표 IV-46〉 천마터널~석계대교 구간의 입체교차 시 토공공사비 159
〈표 IV-47〉 천마터널~석계대교 구간의 평면교차 시 토공공사비 160
〈표 IV-48〉 문산교차로 형식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분 비교 161
〈표 IV-49〉 타당성재조사의 대안별 공사비 추정 기준 161
〈표 IV-50〉 대안별 공사비 추정 결과 162
〈표 IV-51〉 대안별 공사비 추정 세부 내역 163
〈표 IV-52〉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5
〈표 IV-53〉 평균공시지가 166
〈표 IV-54〉 용지보상비 산출(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66
〈표 IV-55〉 용지보상비 산출(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167
〈표 IV-56〉 용지보상비 산출(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67
〈표 IV-57〉 용지보상비 산출(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67
〈표 IV-58〉 시별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 168
〈표 IV-59〉 용지보상비 산출(대안 1, 대안 2) 168
〈표 IV-60〉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169
〈표 IV-61〉 전면책임감리의 요율 170
〈표 IV-6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70
〈표 IV-63〉 대안1 책임감리 요율 및 책임감리비 170
〈표 IV-64〉 대안2 책임감리 요율 및 책임감리비 171
〈표 IV-65〉 대안1과 대안2의 책임감리비 비교 171
〈표 IV-66〉 시설부대비의 요율 171
〈표 IV-67〉 시설부대비 요율 및 시설부대비(대안 1) 172
〈표 IV-68〉 시설부대비 요율 및 시설부대비(대안 2) 172
〈표 IV-69〉 시설부대비 산정 결과 172
〈표 IV-70〉 시설부대경비 산정결과 173
〈표 IV-71〉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73
〈표 IV-72〉 총사업비 추정결과 비교 174
〈표 IV-73〉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용 적용 방안 및 단가 176
〈표 IV-74〉 일반국도의 교랑 대수선비용에 대한 적산분석 내용 176
〈표 IV-75〉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07년 기준) 176
〈표 IV-76〉 장대터널의 유지관리비 적용방안(4차선, 2007년 I2월) 177
〈표 IV-77〉 장대터널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07년 12월) 177
〈표 IV-78〉 대안1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179
〈표 IV-79〉 대안1 터널구간 유지관리비 180
〈표 IV-80〉 대안1 유지관리비 181
〈표 IV-81〉 대안2 유지관리비 182
〈표 IV-8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183
〈표 V-1〉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검증사업에서 예측한 교통량 185
〈표 V-2〉 옥동~농소에서 예측한 농소~외동의 교통량 186
〈표 V-3〉 신답교~경주시계에서 예측한 농소~외동의 교통량 187
〈표 V-4〉 분석 기초자료의 구성 189
〈표 V-5〉 시간적 범위 190
〈표 V-6〉 울산광역시 북구의 발생통행량 비율 192
〈표 V-7〉 분석 영향권 설정 193
〈표 V-8〉 교통존 세분화 및 신규 교통존 195
〈표 V-9〉 수정 된 Centroid Connector 198
〈표 V-10〉 네트워크 수정사항 199
〈표 V-11〉 장래연도 네트워크 수정내역 200
〈표 V-12〉 개발계획 반영 기준 201
〈표 V-13〉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202
〈표 V-14〉 가동률 적용 기준 202
〈표 V-15〉 택지 개발계획 반영 내역 203
〈표 V-16〉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내역 204
〈표 V-17〉 단지별·품목별 생산부지 100㎡당 일반산업단지 일일화물차량 입·출하 대수 205
〈표 V-18〉 산업단지 계획별 유입·유출 원단위 205
〈표 V-19〉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한 입주수요 206
〈표 V-20〉 산업단지 계획별 연도별 장래 통행유입·유출량 207
〈표 V-21〉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목록 208
〈표 V-22〉 승용차 재차인원 209
〈표 V-23〉 버스 재차인원 209
〈표 V-24〉 적용된 차종별 승용차환산계수(PCE) 210
〈표 V-25〉 지역 간 도로의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집중률 211
〈표 V-26〉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213
〈표 V-27〉 지방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213
〈표 V-28〉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14
〈표 V-29〉 기준연도 정산결과(2013년 기준) 215
〈표 V-30〉 대안 설정 217
〈표 V-31〉 사업노선의 구간 설정 218
〈표 V-32〉 사업노선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18
〈표 V-33〉 사업구간 및 인근 주요도로 연도별 장래교통량(대안 1) 222
〈표 V-34〉 사업구간 및 인근 주요도로 연도별 장래교통량(대안 1) 223
〈표 V-35〉 사업구간 및 인근 주요도로 연도별 장래교통랑(대안 2) 224
〈표 V-36〉 사업구간 및 인근 주요도로 연도별 장래교통랑(대안 2) 225
〈표 V-37〉 스크린라인 통행량(2021년, 대안1 기준) 226
〈표 VI-1〉 편익 보정지수 228
〈표 VI-2〉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3년 기준) 230
〈표 VI-3〉 수단별 평균 통행시간가치 (2013년 기준, 부산울산권) 232
〈표 VI-4〉 도로유형 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234
〈표 VI-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3년 기준) 234
〈표 VI-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3년 기준) 236
〈표 VI-7〉 도로별 소음도 예측식 238
〈표 VI-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39
〈표 VI-9〉 소음비용의 평균 원단위(2013년 기준) 239
〈표 VI-10〉 편익 산정 결과 240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43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43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대안 1) 244
〈표 VII-4〉 경제성 분석 결과(대안 2) 245
〈표 VII-5〉 민감도 분석 결과(대안 1) 247
〈표 VII-6〉 민감도 분석 결과(대안 2) 247
〈표 VI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49
〈표 VIII-2〉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1) 252
〈표 VIII-3〉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2) 253
〈표 VIII-4〉 분야별 지출 전망 254
〈표 VIII-5〉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55
〈표 VIII-6〉 주요검토사업 중 일반국도 255
〈표 VIII-7〉 국토교통부 2015년 도로 부문 예산 현황 256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60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61
〈표 IX-3〉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62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63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68
〈표 IX-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75
〈표 IX-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 276
〈표 IX-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 276
〈표 IX-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7
〈표 X-1〉 국도7호선(농소~외동)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최적대안 결과 요약 280
〈표 X-2〉 국도7호선(농소~외동)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83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84
〈표 X-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85
〈표 X-5〉 AHP 평가 결과 286
〈표 X-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87
〈표 X-7〉 국도7호선(농소~외동)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결과 290
[그림 I-1]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 69
[그림 II-1] 사업노선 주변 도로망 체계 78
[그림 II-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 81
[그림 II-3]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84
[그림 II-4] 부산·울산권 광역간선도로망 88
[그림 II-5] 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 구축 방안 94
[그림 II-6] 간선도로축 구상도 96
[그림 II-7] 경상북도 교통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101
[그림 II-8] 경상북도 주요 도로망 추진현황 102
[그림 II-9] 경상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안) 104
[그림 II-10] 대안별 종단선형도 107
[그림 III-1] 국도4차로 토공부 표준횡단면도 112
[그림 III-2] 국도4차로 교량부 표준횡단면도 112
[그림 III-3] 국도4차로 터널부 표준횡단면도 112
[그림 III-4] 대안1과 대안2 깎기구간 현황 116
[그림 III-5] 대안2 Nail 옹벽 공법 적용현황 117
[그림 III-6] 교차로 계획 현황 125
[그림 III-7] 종점 접속부 교차로 변경계획 현황(실시설계) 127
[그림 III-8] 대안2 문산교차로 형식변경(입체교차→평면교차) 128
[그림 IV-1]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64
[그림 V-1] 교통수요 분석절차 188
[그림 V-2] RV 기법에 의한 교통랑 변화율 192
[그림 V-3] 분석 영향권 설정 결과 193
[그림 V-4] 교통존 세분화 도면 195
[그림 V-5] Centroid Connector 수정 예시(통행발생지점의 오류) 197
[그림 V-6] 사업노선 주변 주요 장래 네트워크 201
[그림 V-7] 산업단지 개발계획 지점도 208
[그림 V-8] 과업주변구간 정산지점 216
[그림 V-9] 대안 설정 217
[그림 V-10] 장래교통량 제시지점 220
[그림 V-11] 장래교통량 제시지점(사업구간 주변) 221
[그림 V-12] 스크린라인 분석 지점도 227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65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67
[그림 X-1] 국도7호선(농소~외동)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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