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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20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6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6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57
1. 사업의 추진경위 57
2. 사업의 주요내용 57
3. 국고지원근거 58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59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59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59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64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4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4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66
3. 교통 현황 분석 73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77
1. 상위계획 77
2. 지역계획 85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02
1. 비용추정의 쟁점 102
2. 수요 추정의 쟁점 103
제4절 대안 설정 105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06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06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07
1. 노선계획 107
2. 설계기준 109
3. 선형계획 114
4. 교차로 계획 118
5. 토공계획 120
제IV장 비용 추정 130
제1절 개요 130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30
2.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132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42
1. 공사비 추정 142
2. 시설부대경비 155
3. 용지보상비 160
4. 예비비 168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69
6.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 170
제3절 운영비 추정 173
가. 유지관리비 기준 173
나. 유지관리비 산출 175
제V장 교통수요 추정 183
제1절 기본 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83
1. 기본자료 설정 183
2. 분석범위 설정 186
제2절 기본 자료의 수정 193
1. 존 세분화 및 세부 O/D 구축 193
2. 네트워크 수정 198
3. O/D 수정 203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210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10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14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18
1. 분석의 전제 218
2. 사업노선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19
3. 통행패턴 변화분석 222
제VI장 편익 산정 229
제1절 개요 229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231
1. 운행비용 절감 편익 232
2. 통행시간비용 절감 편익 235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237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239
제3절 편익 추정 결과 245
제VII장 경제성 분석 246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246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47
1. 분석 방법 247
2. 주요 전제 249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1
제4절 민감도 분석결과 254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54
2. 민감도 분석 결과 254
제VIII장 정책성 분석 256
제1절 개요 256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57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57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60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61
1. 재원조달 가능성 261
2. 환경성 검토 264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68
제1절 지역 낙후도 269
1. 개요 269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71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3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74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78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0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84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85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89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89
1. AHP 분석 개요 289
2. AHP 분석 전제 291
3. AHP 분석 결과 295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300
참고문헌 302
부록 304
〈표 I-1〉 사업의 추진경위 57
〈표 I-2〉 국도21호선 1, 3공구 사업추진현황 57
〈표 II-1〉 사업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 66
〈표 II-2〉 서천군의 읍·면별 인구 변화 추이 67
〈표 II-3〉 보령시의 읍·면·동별 인구 변화 추이 67
〈표 II-4〉 사업 지역의 세대수 변화 추이 68
〈표 II-5〉 서천군의 읍·면별 세대수 변화 추이 69
〈표 II-6〉 보령시의 읍·면·동별 세대수 변화 추이 69
〈표 II-7〉 사업 지역의 고용자수 변화 추이 70
〈표 II-8〉 서천군의 읍·면별 고용자 수 변화 추이 71
〈표 II-9〉 보령시의 읍·면·동별 고용자 수 변화 추이 71
〈표 II-10〉 사업 지역의 자동차동록대수 변화 추이 72
〈표 II-11〉 사업 노선 주변 지역의 주요 도로망 현황 74
〈표 II-12〉 사업 노선 주변 지역의 도로 연장 현황 74
〈표 II-13〉 사업 구간 주변의 주요 도로 교통량 변화 추이 75
〈표 II-14〉 도로정비 확충규모 84
〈표 II-15〉 발전축별 연계지역과 개발방향 87
〈표 II-16〉 고속도로 등 도로 확포장 계획의 주요내용 87
〈표 II-17〉 충청남도 고속국도망 계획 89
〈표 II-18〉 충청남도 간선도로망 정비방향 91
〈표 II-19〉 충청남도 간선도로망 정비방향 91
〈표 II-20〉 도로·교통부문 추진시책과 주요 개발사업 96
〈표 II-21〉 단계별 용지 조성계획 99
〈표 II-22〉 새만금의 도로계획 101
〈표 II-23〉 사업내용 비교 103
〈표 II-24〉 대안설정 105
〈표 III-1〉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도로의 종류표 110
〈표 III-2〉 국도등급 분류 기준 110
〈표 III-3〉 설계속도 기준 111
〈표 III-4〉 기하구조 기준 112
〈표 III-5〉 최초요구안 및 추가 요구안의 표준횡단 구성 113
〈표 III-6〉 횡단면 구성요소 설계기준 114
〈표 III-7〉 평면선형 계획 현황(실시설계, 최초요구안) 115
〈표 III-8〉 평면선형 계획 현황(추가요구안) 115
〈표 III-9〉 평면선형 구성현황(추가요구안) 116
〈표 III-10〉 종단선형 계획 현황(실시설계, 최초요구안) 117
〈표 III-11〉 종단선형 계획 현황(추가요구인) 117
〈표 III-12〉 종단선형 구성현황(추가요구안) 118
〈표 III-13〉 교차로 계획 현황(최초요구안) 119
〈표 III-14〉 교차로 계획 현황(추가요구안) 120
〈표 III-15〉 연약지반 분포 현황 및 대책(실시설계) 121
〈표 III-16〉 토공량 발생현환 122
〈표 III-17〉 배수관 및 암거의 설계빈도(실시설계) 123
〈표 III-18〉 배수관 현황(실시설계) 123
〈표 III-19〉 암거 현황(실시설계) 124
〈표 III-20〉 배수관 현황(추가요구안) 124
〈표 III-21〉 암거 현황(추가요구안) 124
〈표 III-22〉 노면배수시설의 설계빈도(실시설계) 125
〈표 III-23〉 교량 설치현황(최초요구안) 126
〈표 III-24〉 교량 설치현황(추가요구안) 127
〈표 III-25〉 포장단면 비교 128
〈표 IV-1〉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32
〈표 IV-2〉 사업의 규모 133
〈표 IV-3〉 요구안의 총사업비 현황 134
〈표 IV-4〉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근거(최초요구안) 136
〈표 IV-5〉 교량구간 공사비 산출근거(최초요구안) 138
〈표 IV-6〉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근거(추가요구안) 138
〈표 IV-7〉 교량간 공사비 산출근거(추가요구안) 140
〈표 IV-8〉 용지보상비 현황(최초요구안) 140
〈표 IV-9〉 용지보상비 현황(추가요구안) 140
〈표 IV-10〉 배수공 수량산출(대안1) 143
〈표 IV-11〉 포장공 수랑 검토(대안1) 144
〈표 IV-12〉 토공구간 적용단가 검토 145
〈표 IV-13〉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대안1) 146
〈표 IV-14〉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대안2) 148
〈표 IV-15〉 교량 설치계획 현황(대안1) 150
〈표 IV-16〉 교랑 형식별 집계표(대안1) 151
〈표 IV-17〉 교량 설치현황(추가 요구안) 151
〈표 IV-18〉 교랑 형식별 집계표(추가 요구안) 152
〈표 IV-19〉 일반국도 교랑형식별 표준공사비(2013년) 152
〈표 !V-20〉 교량 형식 및 공법에 따른 기준 단가(2013년) 153
〈표 IV-21〉 교랑구간 공사비 산출결과(대안1) 153
〈표 IV-22〉 교랑구간 공사비 산출결과(대안2) 154
〈표 IV-23〉 대안별 공사비 현황 154
〈표 IV-24〉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비요울 156
〈표 IV-25〉 기 투입 설계비 산정 156
〈표 IV-26〉 재설계비 산정 결과 156
〈표 IV-27〉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157
〈표 IV-28〉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58
〈표 IV-29〉 책임감리비 산정 결과 158
〈표 IV-30〉 시설부대비 요율 159
〈표 IV-31〉 시설부대비 산정 결과 159
〈표 IV-32〉 시설부대비경비 산출 집계 159
〈표 IV-33〉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61
〈표 IV-34〉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162
〈표 IV-3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및 지장물보상비 배율 166
〈표 IV-36〉 용지보상비 산출(대안1) 166
〈표 IV-37〉 용지보상비 산출(대안2) 167
〈표 IV-38〉 대안1 국공유지 보상비 재산출 167
〈표 IV-39〉 대안2 국공유지 보상비 재산출 168
〈표 IV-40〉 총사업비 추정 결과 169
〈표 IV-41〉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율 170
〈표 IV-42〉 타당성재조사 연차별 투입액(대안1) 171
〈표 IV-43〉 타당성재조사 연차별 투입액(대안2) 172
〈표 IV-44〉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2007년 기준) 174
〈표 IV-45〉 일반국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 보정(2013년 기준) 175
〈표 IV-46〉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4차로 환산 연장(대안1) 176
〈표 IV-47〉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4차로 환산 연장(대안2) 176
〈표 IV-48〉 유지관리비 산정용 연장 집계표(대안1) 176
〈표 IV-49〉 유지관리비 산정용 연장 집계표(대안2) 176
〈표 IV-50〉 대안1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사업 시행시) 177
〈표 IV-51〉 대안1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사업 미시행 시) 178
〈표 IV-52〉 대안1 사업의 연차별 총유지관리비 추정결과 179
〈표 IV-53〉 대안2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사업 시행시) 180
〈표 IV-54〉 대안2 연차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사업 미시행 시) 181
〈표 IV-55〉 대안2 사업의 연차별 총유지관리비 추정결과 182
〈표 V-1〉 전국 지역 간 자료의 특성 184
〈표 V-2〉 전국 지역 간 DB자료의 현황 184
〈표 V-3〉 사업노선 주변지역의 KTDB 현황(2013년) 185
〈표 V-4〉 보령시 KTDB 수단별 발생랑 185
〈표 V-5〉 서천군 KTDB 수단별 발생량 186
〈표 V-6〉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 187
〈표 V-7〉 보령시 기준 O/D 통행량 비율 189
〈표 V-8〉 서천군 기준 O/D 통행량 비율 189
〈표 V-9〉 타당성재조사의 영향권 설정 결과 192
〈표 V-10〉 KTDB 존 체계 194
〈표 V-11〉 존 세분화 내역 196
〈표 V-12〉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 내역 199
〈표 V-13〉 고속도로 장래연도 네트워크 구축내역 201
〈표 V-14〉 기타도로 장래연도 네트워크 구축내역 202
〈표 V-15〉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203
〈표 V-16〉 택지 개발계획 현황 204
〈표 V-17〉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204
〈표 V-18〉 여객 O/D 발생 원단위 205
〈표 V-19〉 택지개발계획의 장래 여객통행량 반영 205
〈표 V-20〉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206
〈표 V-21〉 가동률 적용기준 207
〈표 V-22〉 산업단지별 단위 면적당 입·출하원단위 207
〈표 V-23〉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증가 통행량 208
〈표 V-24〉 기타 개발계획 현황 209
〈표 V-25〉 기타 개발계획의 장래 여객통행량 반영 209
〈표 V-26〉 평균 재차인원 210
〈표 V-27〉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211
〈표 V-28〉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과 주행요금(2013년 기준) 212
〈표 V-29〉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2013년 기준) 213
〈표 V-30〉 사업노선 수요예측 결과 214
〈표 V-31〉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비교 216
〈표 V-32〉 사업노선 대안1의 구간별 구분 218
〈표 V-33〉 사업노선 대안2의 구간별 구분 219
〈표 V-34〉 사업노선 수요예측 결과 220
〈표 V-35〉 타당성재조사의 구간 설정 및 구간별 특성 222
〈표 V-36〉 연도별 사업노선 수요예측 결과(거리가중평균) 223
〈표 V-37〉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23년) 224
〈표 V-38〉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25년) 225
〈표 V-39〉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30년) 226
〈표 V-40〉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랑 변화(2035년) 227
〈표 V-41〉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40년) 228
〈표 VI-1〉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230
〈표 VI-2〉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31
〈표 VI-3〉 속도·차종별 운행비용(2013년기준) 233
〈표 VI-4〉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013년 기준) 236
〈표 VI-5〉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38
〈표 VI-6〉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3년 기준) 238
〈표 VI-7〉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3년 기준) 240
〈표 VI-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43
〈표 VI-9〉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13년 기준) 244
〈표 VI-10〉 편익 추정결과 245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47
〈표 VII-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51
〈표 VII-3〉 경제성 분석 결과(대안 1) 252
〈표 VII-4〉 경제성 분석 결과(대안 2) 253
〈표 VII-5〉 민감도 분석결과(대안 1) 255
〈표 VII-6〉 민감도 분석결과(대안 2) 255
〈표 VIII-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57
〈표 VIII-2〉 연차별 소요 투자액-대안1 262
〈표 VIII-3〉 연차별 소요 투자액-대안2 262
〈표 VIII-4〉 분야별 지출 전망 263
〈표 VIII-5〉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264
〈표 VIII-6〉 환경영형에 따른 저감대책 266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0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70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2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273
〈표 IX-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78
〈표 IX-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86
〈표 IX-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 287
〈표 IX-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 287
〈표 IX-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88
〈표 X-1〉 국도21호선(서천~보령2) 건설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291
〈표 X-2〉 국도21호선(서천~보령2)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94
〈표 X-3〉 가중치 산정범위 295
〈표 X-4〉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96
〈표 X-5〉 AHP 평가 결과 297
〈표 X-6〉 평가지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99
〈표 X-7〉 국도 21호선(서천~보령2) 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301
[그림 I-1] 타권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61
[그림 II-1] 보령시 및 서천군의 위치도 65
[그림 II-2] 보령시 및 서천군의 행정구역 현황도 65
[그림 II-3] 보령시 및 서천군의 인구수 추이 66
[그림 II-4] 보령시 및 서천군의 세대수 추이 68
[그림 II-5] 보령시 및 서천군의 고용자 수 추이 70
[그림 II-6] 보령시 및 서천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72
[그림 II-7] 사업 주변 지역의 주요 도로망도 73
[그림 II-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78
[그림 II-9]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및 과제 80
[그림 II-10]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 81
[그림 II-11] 전체 국토간선도로망 수정계획 84
[그림 II-12] 충청남도의 발전축 86
[그림 II-13] 고속도로 등 도로 확·포장계획 88
[그림 II-14] 충청남도 고속국도망 계획 90
[그림 II-15] 지방도 건설사업 92
[그림 II-16] 보령시 개발축 94
[그림 II-17] 주요 개발사업 위치도 95
[그림 II-18] 새만금 개발사업 위치도 97
[그림 II-19] 새만금의 3대 도시발전축 구상 98
[그림 II-20]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99
[그림 II-21] 새만금의 광역도로망 계획노선도 100
[그림 II-22] 새만금의 내부도로망 계획노선도 101
[그림 III-1] 사업구간 도로망 현황 106
[그림 III-2] 주산면 통과구간 비교노선도 108
[그림 III-3] 웅천읍 통과구간 비교노선도 109
[그림 III-4] 요구안 및 추가 요구안 적용 표준횡단면도 113
[그림 III-5] 교차로 현황(최초요구안) 119
[그림 III-6] 교치로 현황(최초요구안) 120
[그림 IV-1]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60
[그림 V-1] 보령시 KTDB의 수단별 발생량 186
[그림 V-2] 서천군 KTDB의 수단별 발생량 186
[그림 V-3] 교통량 변화량 크기별 영향 지역 190
[그림 V-4] 교통량 변화비율 3%이상인 지역 191
[그림 V-5] 타당성재조사의 영향권 설정 결과 192
[그림 V-6] 존세분화 결과 197
[그림 V-7] 기준연도 네트워크 구축 200
[그림 V-8] 장래연도 네트워크 구축 202
[그림 V-9] 정산 지점도 215
[그림 V-10] 사업노선(대안1)의 통행패턴 변화_2023년 기준 221
[그림 V-11] 사업노선(대안2)의 통행패턴 변화_2023년 기준 221
[그림 VI-1]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편익 산출과정 232
[그림 IX-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76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77
[그림 X-1] 국도21호선(서천~보명2)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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