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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20
제I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56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6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57
1. 사업 추진 경위 57
2. 사업의 주요 내용 58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64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64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64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9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9
1. 일반현황 69
2. 사회·경제 지표 분석 70
3. 관광·문화·교통 인프라 분석 74
제2절 어항 현황 조사 78
1. 어항의 연혁 및 세력권 78
2. 어항의 현황 79
3. 수산 현황 88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92
1. 어항 관련 계획 93
2. 중앙정부 관련 계획 100
3. 지역관련 계획 102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107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07
2. 수요 및 편익추정 관련 쟁점 108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1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1
제2절 시설별 규모 검토 112
1. 접안시설 112
2. 수역시설 116
3. 육상시설부지 117
제3절 시설배치 계획(평면배치계획) 118
1. 평면배치계획 118
2. 부두기능 재배치 검토 119
제4절 시설물 계획 120
1. 설계조건 120
2. 외곽시설 122
3. 접안시설(물양장) 126
제5절 준설 및 투기 계획 129
제IV장 비용 추정 132
제1절 개요 132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33
1. 공사비 133
2. 시설부대경비 144
3. 예비비 150
4. 용지보상비 150
5. 총사업비 산정 결과 154
제3절 운영비 추정 155
1. 유지운영비의 적용 155
2. 유지운영비 산정 157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58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158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158
제V장 어항수요 추정 160
제1절 기존 계획의 어항수요 재검토 160
1. 개요 160
2. 기본설계의 어선척수 추정 재검토 160
3. 기본설계의 관광객 수 추정 재검토 169
제2절 어항수요 추정 170
1. 어항수요 추정의 기본방향 170
2. 어선척수의 추정 173
3. 청산면 관광객 수의 추정 189
제3절 기존 추정결과와의 비교·검토 및 고찰 193
1. 어선척수 추정치 비교 193
2. 추정방법에 대한 고찰 195
제VI장 편익 산정 197
제1절 분석방법과 기본가정 197
1. 편익 분석 방법 197
2. 편익항목 검토 197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205
1. 항목별 편익 산정 205
2. 편익산정 결과 213
3. 민감도 분석 215
제VII장 경제성 분석 217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217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17
1. 분석 방법 218
2. 주요 전제 220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21
1. 분석 결과 221
제VIII장 정책성 분석 223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22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24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24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228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29
1. 재원조달 가능성 229
2. 환경성 234
제4절 고용효과 분석 235
1. 고용유발효과 236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37
제IX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42
제1절 지역낙후도 243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43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4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48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48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 252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55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58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62
제X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64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64
제2절 AHP를 활용한 「청산도항 정비사업」의 종합판단 266
1. 평가 대안 266
2. 조사 대상 집단 266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67
4. AHP 분석 결과 270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2
참고문헌 276
부록 278
〈표 I-1〉 사업 추진 경위 57
〈표 I-2〉 사업의 주요 내용 60
〈표 I-3〉 청산도항 당초안과 변경안의 총사업비 차이 62
〈표 I-4〉 청산도항 정비계획 기본설계 검토 결과 64
〈표 II-1〉 년도별 인구변동 추이 71
〈표 II-2〉 어가 및 어가인구 72
〈표 II-3〉 어선보유 현황 72
〈표 II-4〉 생산량 및 소득액 73
〈표 II-5〉 완도군, 청산면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교 73
〈표 II-6〉 년도별 관광객 수 현황 74
〈표 II-7〉 년도별 입항객수 현황 74
〈표 II-8〉 지정문화재 현황 75
〈표 II-9〉 축제 현황 76
〈표 II-10〉 도로현황 77
〈표 II-11〉 청산도항 개발 연혁 78
〈표 II-12〉 인근항과의 거리 79
〈표 II-13〉 기본시설 현황 81
〈표 II-14〉 육상기능시설규모 82
〈표 II-15〉 기본시설 이용실태 85
〈표 II-16〉 기능시설 이용현황 86
〈표 II-17〉 기본시설 문제점 및 해결방안 87
〈표 II-18〉 어가 및 어가인구 88
〈표 II-19〉 생산량 및 소득액 88
〈표 II-20〉 지역별 어선척수 현황 89
〈표 II-21〉 청산도항 세력권 내 재적어선척수 90
〈표 11-22〉 어업면허 현황 91
〈표 II-23〉 어촌 부문의 정책과제와 주요 내용 96
〈표 II-24〉 어항 부문의 정책과제와 주요 내용 97
〈표 III-1〉 톤급별 세력권 내 어선척수추정 결과 112
〈표 III-2〉 업종별, 톤급별 1항차 소요일수 및 하역시간 113
〈표 III-3〉 양육부두 소요연장 113
〈표 III-4〉 휴식부두 소요연장 114
〈표 III-5〉 보급부두 소요연장 115
〈표 III-6〉 기상악화 시 대피부두 소요연장 115
〈표 III-7〉 접안시설 소요규모 산정 결과 116
〈표 III-8〉 수역시설 소요규모 116
〈표 III-9〉 육상시설부지 소요규모결정 117
〈표 III-10〉 부두기능 배치계획표 120
〈표 III-11〉 조위 121
〈표 III-12〉 구조물 설계파 실험결과 122
〈표 III-13〉 외곽시설 마루높이 검토 결과 124
〈표 III-14〉 피복재 제원결정 125
〈표 III-15〉 방파제 단면형식 선정 126
〈표 III-16〉 접안시설 마루높이 산정 128
〈표 III-17〉 접안시설 전면수심 결정 128
〈표 III-18〉 물양장 단면검토 129
〈표 III-19〉 준설공법 검토 130
〈표 III-20〉 준설토 유용계획 131
〈표 IV-1〉 비용 구분 132
〈표 IV-2〉 전월대비 건설공사비 등락율 133
〈표 IV-3〉 청산도항 정비사업 시설규모 134
〈표 IV-4〉 준설 및 매립 135
〈표 IV-5〉 주요물량 135
〈표 IV-6〉 외곽시설 규모 136
〈표 IV-7〉 외곽시설 공사비 산정 136
〈표 IV-8〉 접안시설 규모 137
〈표 IV-9〉 접안시설 공사비 산정 137
〈표 IV-10〉 호안 공사비 산정 138
〈표 IV-11〉 박지준설 공사비 산정 138
〈표 IV-12〉 기초처리 공사비 산정 139
〈표 IV-13〉 부지조성 공사비 산정 139
〈표 IV-14〉 부대시설 공사비 산정 140
〈표 IV-15〉 제경비 140
〈표 IV-16〉 사후환경조사비 산정(시공시 연간) 141
〈표 IV-17〉 사후환경조사비 산정(운영시 연간) 141
〈표 IV-18〉 사후환경조사비 산정 결과 142
〈표 IV-19〉 기타공사비 142
〈표 IV-20〉 공사비 산정 결과 143
〈표 IV-21〉 실시설계비 요율 산정 144
〈표 IV-22〉 조사비 산출근거 145
〈표 IV-23〉 수치모형실험 산정 145
〈표 IV-24〉 환경영향 평가비 산정 146
〈표 IV-25〉 VE 요율 산정 146
〈표 IV-26〉 설계비 총괄 147
〈표 IV-27〉 전면 책임감리의 요율 147
〈표 IV-28〉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48
〈표 IV-29〉 감리비 산정 148
〈표 IV-30〉 시설부대비의 요율 149
〈표 IV-31〉 시설부대비 산출 149
〈표 IV-32〉 시설부대경비 산정 결과 149
〈표 IV-33〉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50
〈표 IV-34〉 용지구입비 추정(국공유지 배율 적용) 151
〈표 IV-35〉 지장물보상비 추정 152
〈표 IV-36〉 보상비 집계(국공유지 포함, 보상배율 적용) 152
〈표 IV-37〉 용지 구입비 추정(국공유지 배율 제외) 153
〈표 IV-38〉 지장물보상비 추정 154
〈표 IV-39〉 보상비 집계(국공유지 포함, 보상배율 미적용) 154
〈표 IV-40〉 총사업비 산정 결과 155
〈표 IV-41〉 항만시설의 자산별 운영비비율 및 유지보수비율 156
〈표 IV-42〉 평균유지보수비율 산정 157
〈표 IV-43〉 유지운영비 산정 결과 157
〈표 IV-44〉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158
〈표 IV-45〉 연차별 투입계획(국공유지 보상비포함, 보상배율 적용) 159
〈표 V-1〉 어선척수 추이 161
〈표 V-2〉 세력권 내 어선척수 추정방법(기본설계) 162
〈표 V-3〉 전국 어선척수 추정(기본설계) 163
〈표 V-4〉 연근해 총어선 척수 추정(기본설계) 163
〈표 V-5〉 전라남도 총어선 척수 추정(기본설계) 164
〈표 V-6〉 완도군 총어선 척수 추정(기본설계) 164
〈표 V-7〉 청산도항 세력권 내 재적어선척수 165
〈표 V-8〉 청산도항 세력권 내 어선척수 추정 결과(기본설계) 166
〈표 V-9〉 업종별·톤급별 세력권 내 어선척수 추정 결과(기본설계) 166
〈표 V-10〉 청산면 재적어선척수를 이용한 추정결과(기본설계) 167
〈표 V-11〉 완도군, 청산면 최근 재적어선척수 추이(기본설계) 168
〈표 V-12〉 설정 방법별 청산도항 어선척수 추정결과(기본설계) 168
〈표 V-13〉 관광객 현황 169
〈표 V-14〉 관광객 추정 결과 169
〈표 V-15〉 세력권 내 어선척수 추정방법 요약 175
〈표 V-16〉 지역별 어선척수 현황 177
〈표 V-17〉 세력권 어선척수 현황 177
〈표 V-18〉 청산도항 세력권 내 재적어선척수 177
〈표 V-19〉 전국 어선척수 추정 179
〈표 V-20〉 전국 어선척수 추정모형 분석 결과 179
〈표 V-21〉 연근해 어선척수 추정모형 분석 결과 180
〈표 V-22〉 연근해 어선척수 추정 180
〈표 V-23〉 전라남도 어선척수 추정모형 분석 결과 181
〈표 V-24〉 전라남도 어선척수 추정 181
〈표 V-25〉 완도군 어선척수 추정모형 분석 결과 182
〈표 V-26〉 완도군 어선척수 추정 182
〈표 V-27〉 청산도항 세력권 내 재적어선척수(2014년 기준) 183
〈표 V-28〉 청산도항 세력권 어선척수 추정 결과 183
〈표 V-29〉 업종별·톤급별 세력권 내 어선척수 추정 결과 184
〈표 V-30〉 청산도 12년간 재적어선척수 추정모형 분석 결과 185
〈표 V-31〉 청산도 12년간 재적어선척수를 이용한 어선척수 추정 185
〈표 V-32〉 업종별·톤급별 세력권 내 어선척수 추정 결과(12개년 실적치 모델) 186
〈표 V-33〉 청산항 세력권 어선척수 적용 188
〈표 V-34〉 완도군, 청산면 최근 12개년 재적어선척수 추이 188
〈표 V-35〉 최근 12개년 완도군 어획링과 청산면 재적어선척수 추이 189
〈표 V-36〉 완도군 어획량 품종별 연간 비교 189
〈표 V-37〉 년도별 관광객 수 현황 191
〈표 V-38〉 년도별 입항객수 현황 191
〈표 V-39〉 관광객 수 추정모형 분석 결과 192
〈표 V-40〉 관광객 수 추정 결과 193
〈표 V-41〉 청산도항 세력권 어선척수의 전망치 비교 194
〈표 V-42〉 청산도 관광객 수의 전망치 비교 194
〈표 V-43〉 기본계획의 어선척수 예측오차 195
〈표 VI-1〉 어항개발에 따른 편익항목 198
〈표 VI-2〉 국가어항 건설 목적에 따른 편익항목 재분류 200
〈표 VI-3〉 본 사업에 반영된 편익항목 종합 202
〈표 VI-4〉 주요시설별 대응 편익항목 203
〈표 VI-5〉 본 조사와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의 편익항목 비교 204
〈표 VI-6〉 평균 유류비용 원단위 206
〈표 VI-7〉 최근 10년간 영향을 준 태풍 횟수 206
〈표 VI-8〉 평소 대비 성수기 지체 시간 210
〈표 VI-9〉 토지조성효과 편익 산정 대상 면적 212
〈표 VI-10〉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212
〈표 VI-11〉 개별 공시지가 현황 213
〈표 VI-12〉 청산도항 티당성재조사 편익 산정 종합 214
〈표 VI-13〉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5
〈표 VI-14〉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6
〈표 VI-15〉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16
〈표 VI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18
〈표 VII-2〉 타당성재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221
〈표 VII-3〉 청산도항 건설사업 편익-비용 흐름표 222
〈표 VIII-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24
〈표 VIII-2〉 해양수산부의 성과관리체계 227
〈표 VIII-3〉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228
〈표 VIII-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의 성과지표 228
〈표 VIII-5〉 연차별 소요 투자액 230
〈표 VIII-6〉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이별 재원배분(2015~2019년) 231
〈표 VIII-7〉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32
〈표 VIII-8〉 해양수산부 2016년도 세출예산 233
〈표 VIII-9〉 해운 항만부문 예산 234
〈표 VIII-10〉 고용유발효과 결과 237
〈표 VIII-11〉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38
〈표 VIII-12〉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총고용의 항목별 표준화 점수 240
〈표 VIII-13〉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41
〈표 IX-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4
〈표 IX-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44
〈표 IX-3〉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46
〈표 IX-4〉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247
〈표 IX-5〉 세 분류가 필요한 부문 253
〈표 IX-6〉 타당성재조사의 검토안 투자비 내역 259
〈표 IX-7〉 검토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60
〈표 IX-8〉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262
〈표 X-1〉 청산도항 정비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69
〈표 X-2〉 가중치 산정범위 270
〈표 X-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71
〈표 X-4〉 AHP 평가 결과 272
〈표 X-5〉 청산도항 정비사업 타당성재조사 총괄요약표 275
[그림 I-1] 청산도항 평면도 58
[그림 I-2] 평면 배치계획 60
[그림 I-3] 항만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 61
[그림 I-4]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66
[그림 II-1] 지리적 여건 70
[그림 II-2] 청산면 주요관광자원 75
[그림 II-3] 광역동선체계 77
[그림 II-4] 청산도항 수산업 세력권 79
[그림 II-5] 어항구역 현황 80
[그림 II-6] 기본시설 현황도 81
[그림 II-7] 제방, 냉동 및 급유급수 시설 현황 82
[그림 II-8] 야적장 시설 현황 83
[그림 II-9] 주차장 현황 83
[그림 II-10] 관광객 편익시설 현황 84
[그림 II-11] 어업권 현황도 91
[그림 II-12] 관련 계획의 체계 및 검토과정 92
[그림 II-13]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목표 93
[그림 II-14]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개념도 94
[그림 II-15] 제2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목표및 정책과제 95
[그림 II-16] 유형별 다기능어항 예비후보지 및 위치도 98
[그림 II-17]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과제 99
[그림 II-18]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100
[그림 II-1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101
[그림 III-1] 평면배치계획 118
[그림 III-2] 부두기능 배치계획 119
[그림 III-3] 조류 122
[그림 III-4] 외곽시설 배치계획 123
[그림 III-5] 접안시설 배치계획 127
[그림 III-6] 단계별 준설토 유용계획도 131
[그림 V-1] 추정 순서(일종의 Top-down 방식의 추정모델) 162
[그림 VI-1] 입출항 및 내륙 프로세스별 편익항목 203
[그림 VIII-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36
[그림 IX-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50
[그림 IX-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52
[그림 X-1] 청산도항 정비사업 티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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